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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콘텐츠기업협의회, 매년 분과(만화, 영상, 애니/캐릭터/솔루션)회의 및 비즈포럼 개최 (2)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이용 활성화 □ (24시간 저작권 보호 강화) o (모니터링 및 처분 강화) 재택 모니터링,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개선 등으로 불법물 삭제 확대(‘11년 35만건→ ’12년 54만건)(93.4억) o (관계기관 협력 강화) 웹하드 등록제 도입(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1.11)에 따른 방통위․문화부 등 관계기관 이행점검반 구성․운영 o (해외저작권 보호 및 국제교류) 저작물 유통실태 조사, 현지 저작권센터 권리구제 활동, 현지진출 기업체대상 저작권보호 설명회 등(12억) o (기술대응) 스마트 환경 대응을 위한 R&D 과제 확대(‘12년 3~4개 신규), 공용특징정보 DB구축,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등 확대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활성화) o (유통체계 고도화) 저작권 권리정보 수집-확인-공시-심의 등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제도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20억) o (공유저작물 확대) 오픈소스SW DB(600만건 이상) 구축, 공유저작물 DB(500만건 이상) 구축·원문서비스 연계, 저작권나눔 운동지원 등(27억) - 지자체, 공공기관, 언론사 등과의 기부 저작물...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콘텐츠의 해외서비스를 위한 ‘글로벌통합플랫폼’을 구축(2개소)하는 한편, 국산게임이 해외에 직접 서비스될 수 있도록 인프라․마케팅․결제․고객관리 등을 지원하는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기기-서비스-콘텐츠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11년 시작한 차세대콘텐츠 ’대중소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60% 증가한 500억 원(국고 71억 원) 으로 확대하고, 차세대콘텐츠․영화․e스포츠 등 분야별 동반성장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12년 상반기까지 실질적 협력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택모니터링․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개선으로 불법물 삭제를 확대(‘11년 35만 건→’12년 54만 건)하고, 웹하드 등록제 도입(전기통신신사업법 개정, ‘11. 11.)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 또한, 콘텐츠산업과 이용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11년 274건 조정→’12년 600건...

의안번호 제 2 호 보고사항 보 고 연 월 일 2011. 11. 24 (제2회)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 출 자 콘텐츠산업진흥 실무위원회 위원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위원 한석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장) 제출연월일 2011. 11 . 24 1. 보고주문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최근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러닝 콘텐츠 및 디지털 학습자료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능형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저작권 활용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ㅇ 양 부처 합동 디지털 교육 분과 저작권 포럼 추진(‘10. 4~8월) ㅇ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대통령 보고(‘11.6.29) ㅇ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11.7.13)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11.9월) ㅇ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 (‘11.9~11) 나. 중점 추진과제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Zynga는 페이스북의 ‘Farmville' 소셜 게임으로 2011년 1분기 매출 2억 5천만 달러를 달성하고 방문자수 약 1억5천만명 기록(The Company, 2011) <올레마켓 분야별 비중> < 시사점 > ■ 산업적 측면 o 스마트미디어 환경의 생활화로 영상콘텐츠 유통 및 소비가 비약적으로 확대 될 전망 * 스마트폰시장은 매년 55% 증가, 스마트TV는 ‘13년 전체 TV시장이 37.2% 점유 예상 o OPMD/OSMU 등을 통한 콘텐츠 유통창구의 확대 * 기존 TV-PC-모바일로 이어지던 3-스크린 외에 스마트TV, 태블릿PC 등을 추가한 OPMD(One Person Multi Device) 환경이 도래, 스크린의 제약 없이 콘텐츠 유통 가능 ■ 이용자 측면 o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무선 동영상 서비스 시청이 점차 증가, 2017년 이후 에는 기존 TV 시청량을 넘어서는 등 시장규모 급성장 전망 - 이용자의 시청행태는 방송사의 편성에 따라 실시간 채널을 보는 수동적 시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보는 선택형 시청으로 전환 * 2010년 국내 디지털케이블TV의 유료VOD 총 이용건수는 5억3천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40% 증가했으며, 월 평균증가율로는 306% 성장(홈초이스, 2010) 2 우리의 현주소 □ (스마트산업 생태계...

게임규제에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추진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7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창조경제, 문화융성 추진 3년 차인 2015년에는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다.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신규로...

시간 상시모니터링 강화 * ‘14년 300명 → ’15년 400명 (장애인 300명, 경력단절여성 100명) ❍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단속 기능을 통합,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윤관석 의원, ‘13. 7월), 교문위 상정(’14.2월) 중 ❍ 저작권 R&D(13건),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콘텐츠식별정보 DB 확대(5,150건 → 6,180건) 등 스마트 환경에서의 기술 대응력 강화 저작물이용 편리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CLMS) 개선, 계약처리 확대(‘14년 3,500건→’15년 4,100건 이상) 등 추진 ❍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 마련 추진 * ‘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신탁관리단체 운영 개선을 통한 저작권 관리 효율화 ❍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강화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의 자발적인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유도 ❍ 신탁관리단체의 경영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관리단체 경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