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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PAGE:34 34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2.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의 의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또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허락받은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같은 조 제2, 3항). 저작권 행사의 주된 목적은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데 있지만, 복잡다기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저작자 스스로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여 수익까지 창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결국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면서 전문적인 사업자 등에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저작물의 이용 허락이라고 한다.9)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저작 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ʻ이용자ʼ)의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채권 자적 지위에 있다. 또한 이용허락에는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이 있다. ʻ독점적 이용허락ʼ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이용허락을 하는 관계이고, ʻ비독 점적 이용허락ʼ은 계약...

호 강화 및 편리한 저작권 계약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0월 30일, 창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5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6월) 제정 등,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작권 계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없어 개인 창작자는 불리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와 이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 배포 등을 통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형태에 따라 양도계약서(2종)와 이용허락 계약서(2종)*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전부/일부 양도 표준계약서, 저작권 독점적/비독점적...

불국사･석굴암, 공주 백제유적지 등, 전통 문화자원과 설악산, 한라산 등 자연자원을 포함한 23개소가 4회 연속 100선에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다. ‘한국관광 100선’에 총 세 번 선정된 관광지는 34개소이며, 이 중 최근 3회 연속으로 선정된 관광지로는 계족산 황톳길, 담양 죽녹원, 남해 독일마을 등 22개소가 있다. ‘2015-2016 한국관광 100선’ 중 ‘2017-2018 한국관광 100선’에는 선정되지 못했다가 심기일전하여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에 재진입한 관광지도 있다. 인천 소래포구, 광주 무등산 등 6개소가 그 주인공이다. 입학이 까다로운 한국관광 100선 ‘한국관광 100선’ 선정은 ▲ 직전에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 평가, ▲ 지자체 추천, ▲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예비후보 2배수 발굴로 시작한다. 이어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서면평가(정성·정량),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한국관광 100선’이 결정된다. 정성평가는 학계, 여행업계, 여행기자·작가, 여행 동호회(커뮤니티)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13인이 참여해 진행하며, 정량평가는 이동통신사,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누리소통망(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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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관련 법률 마련, ▲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체육인 복지 강화 등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며,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개소,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통해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체육인 복지 전담기구 지정, 체육인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진로 지원 등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환경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의제3 성평등 문화의 실현 ▲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 여성친화적인 성평등 문화정책 실현 등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법률에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 내에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한다.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과 가해자의 공모 사업 등에의 참여를 배제한다. 여성대표성을...

02┃ ..PAGE:34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33 |  * 기존 예술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와 비주류 예술을 체계적으로 지원   * 공공 공연시설 간 관계망을 활용한 공동 제작․구매․배급 활성화  * 운영계획을 개선하고 민간 협력사업을 개발한 사례에 혜택(인센티브) 제공  * 단체가 자율적으로 비전․목표․전략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컨설팅 지원  * 지역 소재 민간 공연단체에게 상주공간(무대, 연습실 등)을 제공하여, 작품 제작, 발표 및 레퍼토리화 유도(최소 2년 지원, 성과평가로 연속지원 여부 결정) 03┃ ..PAGE:35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34 |  * 문화도시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   배경  * 주요 교통거점(공항 및 KTX 인근), 광역개발 중심지 등 권역별 핵심도시 선정(도시브랜드에 부합되는 관광체계 구축 → 관광매력도 제고→ 국내외 관광객 유입)  * 도시정체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설계, 도시브랜드 위원회 설치, 관광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조성 등 01┃ ..PAGE:36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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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초예술 지원 확대 필요 - ’14년 대비 ’18년 증가율 예술 25.9%, 콘텐츠 34.5% < 예술 분야별 예산추이(단위 : 백만원)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술 분야 합계 467,461 517,219 600,480 568,535 588,993 (창작 지원 비중) 190,876(40.8%) 183,899 (35.6%) 181,794 (30.3%) 175,464 (30.9%) 192,899 (32.8%) 콘텐츠 분야 합계 344,646 411,824 497,442 478,673 463,513 ㅇ (공공기관) 국가의 집중육성에 따른 책임성 및 민간과의 협력·상생 등 국공립예술단체/기관 등의 미션, 역할 재정립 필요성 제기 *공공이직접사업에주력하면서민간의축소유발,기관간역할·기능의유사중복등 ㅇ (평가) 지원사업 평가가 양적 성과 점검에 치중하거나, 예술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예술인·단체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라는 지적 *정부경영평가등성과지표에대한불만및공연축제등사업평가개선요구 ..PAGE:12 - 9 -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 방향 《 인간의 감성과 가치가 중요한 시대, ‘사람과 삶 중심’으로 예술정책 재정립 》 ◇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인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예술 분야의 특성과 가치에 맞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