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각 호와 같이 조치한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한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행정직원의 징계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 비위행위의 존부 및 정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 정상관계 및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주재국 법령 등 적용) ①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이 규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인력운영계획 및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주재관은 제33조 제1항 등을 반영하여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제 조 ( 29 41 ) ･ ᄋ 경기력성과포상금안 제 조부터 제 조 생활지원금안 제 조 교육지원금안 제 조 제 ( 29 36 ), ( 37 ), ( 38 , 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39 ), ( 40 , 41 ) 다 장학사업안 제 조 원로 체육인 지원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 제 조 등 . ( 42 ), ( 43 , 44 ) 의견제출 3.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평가점수 10점당 5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전에 발생한 잔여 평가점수와 합하여 10점이 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일시금은 평가점수 1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일시금 지급 이후 추가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누적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평가점수 1~30점 : 112만원 2. 평가점수 30점 초과 : 56만원 ⑦ 특별장려금은 450만원을 지급한다. 단, 특별장려금을 지급한 이후에 경기력성과포상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월정금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월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2조(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방법) ①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때부터 지급한다. ② 일시장려금과 특별장려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 ① 지도자 경기력성과포상금은 하나의 대회에서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6.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호 개정 2008.06.25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34호 개정 2009.12.0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5호 개정 2011.12.2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6호 개정 2013.10.1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2호 개정 2014.09.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39호 개정 2016.05.1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90호 개정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33호 개정 2021.06.0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알려야 한다. 제28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①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호,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라목과 제2호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호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호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 삭제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제2호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호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호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전보)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4조(자료 외부 제공) 방송원 자료의 외부 제공은 신청인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외부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은 방송원의 허가 없이 당초 목적 외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제3자의 권리(초상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등)가 포함된 자료는 신청인의 권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이용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방영을 목적으로 할 때는 방송원의 자료임을 방영영상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4. 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인이 진다. 제35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목적이 부적합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보안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신청한 경우 제7장 자료 관리 제36조(관리·보존) ① 영상자료실에는 저장장치, 필름, 비디오테이프, LTO 복사본을, NPS실에는 디지털파일을 보관 및 관리한다. ② 필름 및 방송테이프는 별지의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준수한다. 다만,...

제34조, 별표 1, 별표 4)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도록 위임된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과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신설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일부 조정 카.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 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8조, 별표 6) ○ 납본의무 위반자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파.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안 제23조, 제24조) 3.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2022년 9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중에서 등록예외 대상 도서관을 재정의하고,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적용하되 그 기준은 현행...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활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도서관 및 도서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사서)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6장 보칙 제35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34조, 별표 4) 가. 개정 이유 ○ 현행 사서 배치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서 배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조정안 마련 ○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 현행화, 공공도서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최소 기준 상향, 공공도서관 공간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의 합리화를 추진 * 현행 기준은 `94년 제정된 이래 개정되지 않아, 28년 전 기준을 그대로 사용중 나. 개정 내용 ○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개정 (별표 4 제1호) - (현행기준) 기본인력 3명, 면적 330㎡마다 1명, 장서 6천권마다 1명 배치 - (문제점) 도서관 면적과 장서량은 모두 도서관의 규모를 나타내며 상호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면적과 장서에 의한 증원을 각각 중복 계상하여 인력이 과도하게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 - (개선안) △공공도서관 기본인력 현실화 △도서관 규모를 고려한 사서 배치 기준 단일화 △봉사대상 인구에 따른 사서 배치 기준 추가 △지역별·대상별 특화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 직원의 배치 추가 < 공립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개정안 > 현 시행령 개 정 안 ◦도서관...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도서관법」전부개정령(법률 제18547호, 2021.12.7. 전부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신설됨 ㅇ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음 ㅇ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법률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ㅇ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의 수혜 대상은 일반 국민이 됨 * 도서관법 전부개정령 제4조제2항제1호 ㅇ 이에...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또는 설립·운영,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공공도서관의 등록,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도서관의 날, 도서관 인력·시설·자료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당초 2022. 9. 6.부터 10. 17.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하였으나, 입법예고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사전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일부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재입법예고하려는 것임. * 공공도서관의 등록 예외 대상의 변경(작은도서관 → 일정 규모 이하 도서관), 작은도서관 기준 현행 유지(면적, 자료의 양 하향조정 → 현행)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처분기준, 납본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 누락사항 추가 ○ 위 개정령안의 주요 취...

변경·정비 ㅇ 조정제도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법제117조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정불성립 사유 중 ‘당사자 불출석’을 삭제하여, 직권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 ㅇ 저작권위탁관리업 업무정지 기준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법제109조), 시행령 별표2의 업무정지 기준의 내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34조(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5(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7항---------------------------------------------------------------------------------- 위원회에 -------------------------.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1.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위원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인증) 인증기관의 인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