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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콤프승인서 2. 수혜자의 여권사본 3. 항공권 복사본, 숙식영수증 등 콤프비용제공 증명서류 제33조(크레딧 제공 등) ① 카지노사업자(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크레딧전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크레딧내역서에 크레딧 제공 및 상환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제공일시 2. 금액 3. 제공자의 성명 및 서명 4. 제공받은 자의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및 서명 ② 크레딧전표는 원ㆍ부본을 작성하여 크레딧 발행부서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 크레딧전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발행하며, 잘못 발행된 전표는‘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크레딧 한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크레딧의 한도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크레딧 상환) 크레딧이 상환될 때에는 상환 즉시 크레딧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크레딧전표 원ㆍ부본에 “VOID”라고 표시한 후 원본은 크레딧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교부하고...

카지노기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34호, 2019. 8. 6.,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 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모드”라 함은 기구의 게임에 대한 설정 및 이벤트, 미터, 통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한다. 2. “개인식별번호”라 함은 도메인, 계정,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숫자코드를 말한다. 3. “게임플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크레딧을 베팅하고 베팅한 크레딧이 소진되거나 모든 시상이 기구의 총 시상미터와 이용자의 크레딧미터로 이전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난수생성기”라 함은 무작위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계산장치, 물리적 장치,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출입현황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시스템 운영 제99조(업무처리시 유의사항) 기기조작원은 업무처리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의 준수 2. 업무내용의 누설 방지 3. 지정시간외 무단사용금지 제100조(자료확인 및 정정) ①단말기설치 부서의 장은 매일 입력사항의 오류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결과 입력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업무에 대한 최종결재권자 및 전산실책임자의 확인을 득한 후 자료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01조(전산화일의 보존) ①전산화일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카지노영업세칙을 준용하되, 화일내용에 따라 보존기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전산실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산화일에 대하여 복사본을 작성하여 별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40호, 2015.12.15.>...

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FILE:[별표1]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운영장소.hwp [별표 1]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운영장소 시 스 템 부 문 세 부 프 로 그 램 운 영 장 소 프로그램관리 프로그램등록프로그램 비밀번호등록프로그램 담당자별사용업무등록프로그램 비밀번호변경등록프로그램 비밀번호변경조회프로그램 전산실 전산실 전산실 단말기설치장소 전산실(단,운영은 비밀번호 입력자가 자기 비밀번호변경등록 내역을 확인코자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입장객관리 일일입장객등록프로그램 국가별입장객조회프로그램 국가별요일별입장객조회프로그램 월별입장객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입장객관리부서 입장객관리부서 입장객관리부서 입장객관리부서 칩스뱅크관리 칩스이동등록프로그램 테이블별칩스입출고조회프로그램 칩스레포트출력 및 일일영업준비작업프로그램 테이블별손익레포트출력프로그램 칩스뱅크보유현황출력프로그램 칩스입고등록프로그램 칩스입고조회프로그램...

조항을 둔 것이다.34) 계약서 말미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다. 제5조는 배타적발행권자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발행사에게 배타적발행에 따른 독점 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33)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4) 저작권법 시행령 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일시금 지급 이후 추가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누적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평가점수 1~30점: 112만원 2. 평가점수 30점 초과: 56만원 ⑦ 특별장려금은 450만원을 지급한다. 단, 특별장려금을 지급한 이후에 월정금 또는 일시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월정금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월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2조(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방법) ①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때부터 지급한다. ② 일시장려금과 특별장려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 ①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은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대회별 합산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십만 원 미만은 버림하여 산출한다. 1. 10~90점: 334만원 2. 90점 초과: 167만원 ② 지도한 선수 중 하나의 대회에서 평가점수가 10점...

요건 안 제 조 ( 17 ) ㅇ 체육인의 진로 창업 및 협동조합 등의 지원 안 제 조 제 조 , ( 18 ~ 19 ) 다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 ･ ㅇ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안 제 조 ( 20 ) ･ ㅇ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안 제 조 ( 21 ) ㅇ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 안 제 조 제 조 , ( 22 ~ 2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PAGE:2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제17조(원로 체육인 지원 사유 등) ① 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원로체육인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인으로서 만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1년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지병,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히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원로 체육인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한 사람 중에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할 때에는 신청 대상자의 담당 의사의 진단서,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 그 밖에 제2항...

장학사업 대상 대회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6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기준 대회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7. 원로 체육인 지원사유 등(안 제17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원로체육인의 자격과 추천,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원로체육인 자격, 선정 사유 및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7조(원로 체육인 지원 사유 등) ① 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원로체육인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인으로서 만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가입 대회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가 주관･주최･후원하는 대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대회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 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와 이에 참여하기 위해 소집된 훈련을 말한다. 제15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종류)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인 및 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제22조에 따른 공제 사업을 포함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 시행(’22.8.11.)으로, 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회의 종류, 가입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마련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제 조 ( 29 41 ) ･ ᄋ 경기력성과포상금안 제 조부터 제 조 생활지원금안 제 조 교육지원금안 제 조 제 ( 29 36 ), ( 37 ), ( 38 , 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39 ), ( 40 , 41 ) 다 장학사업안 제 조 원로 체육인 지원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 제 조 등 . ( 42 ), ( 43 , 44 ) 의견제출 3.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평가점수 10점당 5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전에 발생한 잔여 평가점수와 합하여 10점이 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일시금은 평가점수 1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일시금 지급 이후 추가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누적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평가점수 1~30점 : 112만원 2. 평가점수 30점 초과 : 56만원 ⑦ 특별장려금은 450만원을 지급한다. 단, 특별장려금을 지급한 이후에 경기력성과포상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월정금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월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2조(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방법) ①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때부터 지급한다. ② 일시장려금과 특별장려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 ① 지도자 경기력성과포상금은 하나의 대회에서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6.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③법 제1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설치기간연장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등록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그 공사를 준공한 때(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등록체육시설업에--------------- ------------------------------ ------------------------------ ----------------------------- ------------------------------ ------------------------------ ------------------------------ ------------------------------ ------------------------------ ---------------....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법률제7913호)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이 의무화되고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를 정함(안 제16조의2). 나.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4항). 다. 법률 개정(제7913호)으로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된 볼링장업, 에어로빅장업, 테니스장업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삭제 함(안 제31조 제3항). 라. 체육시설업의 휴․폐업 통보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휴․폐업 절차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권 폐업 절차를 신설 함(안 제31조의2). 마.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보고 사항 중 사업시설의 착수․준공현황 보고(매 분기)를 제외 함(안 제37조). 바. 법률...

제2006 - 34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 일부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법률제7913호)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 하는 동시에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착수․준공을 6년내에 하지 못하여 설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연장 사유와 절차규정을 신설 함 나.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이 자율화되고 회원제 골프장 기준 완화에 따른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이 최초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공정율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 다. 체육시설업과 관광사업시설의 통합회원 모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시설의 종류를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제34조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이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보전)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중골프장의 규모 가. 18홀인 회원제골프장 :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 나.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골프장 : 6홀에 18홀을...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 받으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신청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①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③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 ④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3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7-5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법률 제8349호, 2007. 4. 11)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하며,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내의 골프장과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이상인 골프장에는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 및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요건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골프장 단독 설치기준과 통일(광역상수원 20km, 일반상수원 10km, 취수장 15km) 하며, 숙박시설 5층 초과 금지규정을 폐지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