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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예술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1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2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다.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예술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다.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 제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법률 제 18466호)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예비예술인의범위를구체화(안제2조) 나.불공정행위의세부유형과기준을구체화(안제5조) 다.계약기간,계약보수의산정기준등예술인조합이예술지원기관·예술사 업자와의협의사항과요청방식등에대해규정(안제6조) 라.성희롱·성폭력예방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안제8조부터제11조까지) 1)성희롱·성폭력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구체화함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예술사업자,예술지원기관또는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시행할수있는예술활동관련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구체화함 ..PAGE:2 3)성희롱·성폭력예방및피해구제지원기관지정신청과지정취소기준· 절차를규정함 마.예술인권리보장및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와분과위원회의구 성및운영에관해규정(안제12조부터제14조까지) 바.예술인의권리구제를위한예술인신문고운영,신고접수,신고사실조 사등을절차를규정함(안제16조부터제22조까지) 사.재정지원중단·배제의기간·정도와과태료부과기준을구체화함(안제2 3조,제25조) 3.의견제출 동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국민...

보호’를 법률로서 규정하여 예술인의 활동과 관련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평등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며, 아울러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22.9.25)으로 불공정행위 금지 및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시정명령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ㅇ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규정함 □ 경 과 ㅇ 법안 발의(’20.6.1. 김영주 의원) ㅇ 문체부 온라인공청회(’20.9.10.), 국회 공청회(’21.3.3.) 및 문체위 의결(’21.8.17.) ㅇ 국회 본회의 통과(‘21.8.31.) 및 공포(‘21.9.24. 법률 제18466호)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제정 필요성 ㅇ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 개선 및 임무 신설 등 (안 별표 6)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는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나. 제․개정 내용 ○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 ○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추가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별표 6] 사. 수영장업 (1) ∼ (4) (생략) (5)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으로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에 규정 7.규제내용 수상안전요원의 임무 명확화 - 수상안전요원은 감시탑을 포함하여 수용조 전체의 조망과 신속한 입수가 가능한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 수상안전요원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병행 할수 없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공수영장 및 민간 수영장업자, 수상안전요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공수영장 및 민간 수영장업자 1,567개소 9.규제목표 수상안전요원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증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사목(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9)를 삭제하며, 같은 목 사목(6)부터 (8)까지를 각각 (7)부터 (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0) 중 “실시하고,”를 “실시하고, 수영조 주위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로 한다. (5) 수영조에 이용자(강습 및 자유수영 시 모두 해당)가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상안전요원으로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법 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 호 시행 에 · (2022.1.18., 18781 / 2022.7.19.)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 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 7 시 등 시행규칙 별표 의 안전 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6 · 주요내용 2. 가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안 별표 . ( 6) 나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상구조 . · 「 」 사 명시안 별표 ( 6) 다 법률 제 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대중골프장 운영질서 위반의 경우에 행정처분 세부 . 21 ( ) 기준 신설안 별표 ( 7) 라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장부 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 24 2 1 · 경우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 ( 7) 의견제출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 년 월 일 2022 6 29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13. 문화체육부 훈령 제19호 개정 1998. 7. 28. 문화관광부 훈령 제34호 개정 1999. 8. 5. 문화관광부 훈령 제45호 개정 2002.10. 14. 문화관광부 훈령 제86호 개정 2007. 8. 27. 문화관광부 훈령 제187호 개정 2010. 5. 1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26호 개정 2014. 3. 18.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21호 개정 2015. 7. 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60호 개정 2022. 6. 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와 각 분과별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전체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수상 대상자 심의․선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망이 높은 체육계 원로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 구성 시기는 시상 해당...

진흥 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 영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2022.1.18. 일부개정) / 법률 제18808호 (2022.2.3.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지도자 자격 관 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단체나 개인’에서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 고 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하고 수탁사업자 공모 절차 삭제(안 제27조 개정, 제31조제4항 삭 제)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인정하는 법 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진흥공단의 사업계획 포함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 제38조)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2. 계정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중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3.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금융ㆍ재정, 회계, 행정, 체육, 법조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정관리기관이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6(조사ㆍ연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나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이”를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발행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를 “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영 제34조에 따른 운영비율 결정 위해 필요한 절차 정비(안제38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개정사항 반영으로 법체계의 명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6. 체육진흥투표권 관련 주최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폐지(안 제36조 삭제) 가. 개정 이유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익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주최단체에게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었으나 지원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효성을 상실했기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주최단체의 부담을 경감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12.2.)’의 제정, 시행으로 주최단체가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초에 지원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음 나. 개정 내용 ○ 주최단체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를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주최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주최단체는 경기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와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34명 9.규제목표 도핑방지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체육지도자 양성, 도핑방지 교육 확대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스포츠 가치 확산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스포츠의 수단으로서의 도핑방지 교육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 대상 부담비용 없음 도핑방지교육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전문,생활, 유소년, 노인)가 지도과정에서 도핑의 위험성, 불법성 등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의 도핑방지인식 제고를 통해 비용대비 편익효과가 명확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으로 일몰 설정 곤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연수과정) (생략) * 별표4(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 1. 스포츠지도사 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생 략) 나.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2)~6) 생략 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생 략) 라. 2급...

요건 안 제 조 ( 17 ) ㅇ 체육인의 진로 창업 및 협동조합 등의 지원 안 제 조 제 조 , ( 18 ~ 19 ) 다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 ･ ㅇ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안 제 조 ( 20 ) ･ ㅇ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안 제 조 ( 21 ) ㅇ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 안 제 조 제 조 , ( 22 ~ 2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PAGE:2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제17조(원로 체육인 지원 사유 등) ① 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원로체육인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인으로서 만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1년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지병,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히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원로 체육인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한 사람 중에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할 때에는 신청 대상자의 담당 의사의 진단서,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 그 밖에 제2항...

장학사업 대상 대회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6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기준 대회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7. 원로 체육인 지원사유 등(안 제17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원로체육인의 자격과 추천,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원로체육인 자격, 선정 사유 및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7조(원로 체육인 지원 사유 등) ① 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원로체육인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인으로서 만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가입 대회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가 주관･주최･후원하는 대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대회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 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와 이에 참여하기 위해 소집된 훈련을 말한다. 제15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종류)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인 및 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제22조에 따른 공제 사업을 포함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 시행(’22.8.11.)으로, 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회의 종류, 가입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마련 -...

번호 법인명 1 한국언론진흥재단 25 대한출판문화협회 2 한국신문협회 26 한국출판인회의 3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7 한국출판학회 4 한국잡지협회 28 출판유통진흥원 5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29 한국서점조합연합회 6 한국전문신문협회 30 대한인쇄문화협회 7 한국ABC협회 31 한국전자출판협회 8 국제방송교류재단 32 한국아동출판협회 9 한국광고총연합회 33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10 한국광고산업협회 34 한국온라인신문협회 11 한국광고주협회 35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2 한국전광방송협회 36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1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37 한국미디어융합산업협회 14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38 미디어미래연구소 15 한국광고학회 39 세계한인언론인협회 16 한국광고홍보학회 40 건전미디어시민연대 17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41 디지털저널리즘연구소 18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42 아시아기자협회 19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 43 한국대학출판협회 20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44 한국중소출판협회 21 한국광고사진가협회 45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22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46 K-콘텐츠 크리에이터 연합회 23 한국출판연구소 47...

제34조(품질 개선 등) ① 원사업자는 제32조 제5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 외에 게임의 품질 개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2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외의 품질 개선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 원 원 원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지연이자율 (제25조, 제37조 관련) 연 % 이행보증금 (제31조 관련) 금액 원 지급시기 년 월 일 지체상금요율 (제33조 관련) ( )/1,000(지체일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4조 관련)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제18조 관련)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양도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함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여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비독점적 이용허락함( ), 독점적 이용허락함( ), 이용허락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이용허락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상표출원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디자인출원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기타 지식재산권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 ) * 게임의 사양에 관한 과업내용서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 계약체결 당시 위 사항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33조(중개인의 금지의무) 중개인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게임 중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를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중개의뢰인이 취급하는 게임 등의 가격, 거래상대방, 판매량,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중개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 다른 재화 등의 구입, 부가서비스 가입, 판매촉진행사 참여 등을 강요하는 행위 4. 중개의뢰인에게 광고비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위 5. 부당하게 중개의뢰인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에게 판매 등에 관한 중요한 경영자료(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한다)를 부당하게 자신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7.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중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게임 등을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8. 중개의뢰인에게 다른 중개인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9....

각 호에서 정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 위탁인의 정산금청구권 3. 위탁판매인의 보수청구권 제33조(비밀유지) ①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은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계약 외의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제35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위탁판매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위탁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4.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위임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게임의 공급이나 사이버몰 이용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42조(손해배상) ① 위임인 또는 퍼블리셔가 이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퍼블리셔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하거나 제3자를...

0016호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325375호, 일부개정) [별표 1의2] 비고 3 관련,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시험의 종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1. 영어 가.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440점 이상 IBT 43점 이상 나.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312점 이상 다.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09점 이상 168점 이상 라. 지텔프 (G-TELP)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처리과공통 업무계획(보고) 및 평가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과 단위공통 과제 업무계획 및 평가 5년 처리과공통 3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인사업무 과 단위공통 과제 인사업무 3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민원관리 민원업무처리 과 단위공통 과제 민원업무처리 10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과 단위공통 과제 기록물관리 5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업무계획(보고) 및 평가 과제 및 성과관리 과 단위공통 과제 과제 및 성과관리 5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지도감사 감사업무 과 단위공통 과제 감사수감 및 결과조치 5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청사관리 청사관리...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관리·운영비 직접비(창작대가+제작지원비+설치비)의 ○%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기타 필요 비용 합계 (100%)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

신ㆍ구 조문 대비표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적용) ----------------------------------.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9. ----------------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1. ----------------- <신 설> 12....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 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 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7.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PAGE:94 14 공동창작계약서 ..PAGE:95 187 186 제14절 공동창작계약서 | 원하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종료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작품 판매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을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3개월 이전까지 갱신거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