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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 영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2022.1.18. 일부개정) / 법률 제18808호 (2022.2.3.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지도자 자격 관 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단체나 개인’에서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 고 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하고 수탁사업자 공모 절차 삭제(안 제27조 개정, 제31조제4항 삭 제)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인정하는 법 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진흥공단의 사업계획 포함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 제38조)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2. 계정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중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3.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금융ㆍ재정, 회계, 행정, 체육, 법조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정관리기관이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6(조사ㆍ연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나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이”를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발행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를 “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영 제34조에 따른 운영비율 결정 위해 필요한 절차 정비(안제38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개정사항 반영으로 법체계의 명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6. 체육진흥투표권 관련 주최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폐지(안 제36조 삭제) 가. 개정 이유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익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주최단체에게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었으나 지원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효성을 상실했기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주최단체의 부담을 경감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12.2.)’의 제정, 시행으로 주최단체가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초에 지원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음 나. 개정 내용 ○ 주최단체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를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주최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주최단체는 경기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와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34명 9.규제목표 도핑방지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체육지도자 양성, 도핑방지 교육 확대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스포츠 가치 확산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스포츠의 수단으로서의 도핑방지 교육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 대상 부담비용 없음 도핑방지교육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전문,생활, 유소년, 노인)가 지도과정에서 도핑의 위험성, 불법성 등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의 도핑방지인식 제고를 통해 비용대비 편익효과가 명확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으로 일몰 설정 곤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연수과정) (생략) * 별표4(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 1. 스포츠지도사 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생 략) 나.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과정 1)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쟁, 스포츠와 법 2)~6) 생략 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생 략) 라. 2급...

라목과 제2호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호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호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 삭제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12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제34조의2」개정(법률 제17704호, 2020.12.22.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에 따른 공개의 대상, 방법 등을 신설하고,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보험가입 증명 첨부서류 관련 보험가입 종류를 변경하여 원활한 보험가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항목 신설(안 제42조의2) ㅇ 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 또는 신고(변경 신고 포함)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안전ㆍ위생관련 수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제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호,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 연구개발사업에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서 발급 사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에 드는 자금의 지원 <삭 제>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삭 제> 제25조의2(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선정하는...

양도인(피합병법인)의 상호 양도인(피합병법인)의 신고번호 주 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법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인 합병: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5조, 제16조 삭제) 마.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을 삭제함(제24조제2호 마목)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전문기관에 대행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설정 및 기술료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5조, 제25조의3) 사.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학력요건을 완화함(안 제26조제4항) 아.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여부 조사 관련 업무 및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4) 자.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제작사 조사 등 개인정보처리가 필요한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6조의5) 차. 신고 의무 미이행 독립제작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제46조의6 및 별표 1) 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59조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종전의 별표)) 타. 국가연구개발 기본법인 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3....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0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법률 제17584호, ‘20.12.8. 공포, ’21. 6.9.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절차 조항(제5조의2) 및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함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1조의3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영업의 승계신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서 서식 근거 및 별지를 신설함(안 제5조제6항, 별지제2호의5)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0조의3 개정으로 독립제작사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신고서류 및 신고관리 대장에서 미신고 영업을 전제하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등의 항목을 삭제함(별지 제2호서식·별지제2호의3 서식) 라. 연구개발 기본법인 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제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호,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ㅇ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70호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안)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제2항 중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73명”을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74명”으로, “8급 9명”을 “8급 10명”으로 한다. 부칙 <제170호, 2020.2.25.> 이 기본운영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제7조(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② 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73명(5급 9명, 6급 28명, 7급 26명, 8급 9명, 9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74명(5급 9명, 6급 27명, 7급 26명, 8급 10명, 9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0.2.25.>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정원표 (기준정원) 직급별 현 행 개정(안) 증감 총 계 116 117 +1 일반직 계 116 117 +1 ㆍ ㆍ ㆍ 방송무대서기 9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제3항) 나. 온라인 비대면 예술 활동의 심의 기준을 신설(안 제14조제9항·제10항) 다.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대상에 국가무형문화재 외 시·도무형문화재를 추가(안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라.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 자료를 추가(안 제30조제1항) 마.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안 제32조제1항·제2항) 바. 신진예술인 관련 특례 조항으로 신진예술인의 정의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신설(안 제33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신진예술인 관련 특례) ① ‘신진예술인’이란 최초 전문적인 예술 활동 실적 이후 2년 미만의 활동기간을 가지며,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 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②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4조 앞에 “제5장 효력”을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제5장 효력”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4조(협력 협ㆍ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ㆍ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ㆍ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협력 협ㆍ단체의 지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제34조의 체육시설업협회를 명시(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시의무자 이용요금 표시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6조) 마. 고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행정규제: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64호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골프장업을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란 골프장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골프장의 이용자를 말한다. 4. “이용요금”이라 함은 소비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 및 부대서비스 이용의...

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호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호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호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호 개 정 2021.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9호 개 정 2021.12.27.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호 개 정 2022.12. 9.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제2호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호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호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전보)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