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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되, 중재 또는 분쟁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2항의 분쟁해결 방법을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이행 중에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별지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당 사 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 ㆍ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ㆍ 대표자 : ㆍ 주 소 : ㆍ 전화번호(FAX) : 계 약 내 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률 1.25(1.30)/100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계약이후 착수일) ∼ 2021. 00. 00 용역장소 그 밖의 사항 발주기관(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 되,중재또는분쟁조정을우선적으로고려한다. ③계약당사자는제2항의분쟁해결방법을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따라계약체결시또는 계약이행중에이를정할수있다 ④계약상대자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중용역의수행을중지하 여서는안된다. ⑤이계약과관련한분쟁에관한소송은민사소송법상의관할소재지법원에제기하여야한다. 제출토록 규정하였다. § 또한, 국제회의용역의 경우 행사 및 회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직접적인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하자 또는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하자담보 책임은 부과하지 않되, 완료보고서, 백서 등 결과물의 중대한 물리적 하자, 명백한 내용적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만 1년 이내의 하자보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 특히 발주기관이 당초 과업내용 및 결과물과 직접 관련성 없는 새로운 요구나 과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배경 및 목적(취지) § 제28조는 계약당사자간 지나친 자력구제 행위를 지양하고, 분쟁의 최종적 해결 이전 활용할 수 있는 협의, 조정 등의 유연한...

제34조, 별표 1, 별표 4)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도록 위임된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과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신설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일부 조정 카.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 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8조, 별표 6) ○ 납본의무 위반자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파.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안 제23조, 제24조) 3.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2022년 9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중에서 등록예외 대상 도서관을 재정의하고,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적용하되 그 기준은 현행...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활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도서관 및 도서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사서)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6장 보칙 제35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34조, 별표 4) 가. 개정 이유 ○ 현행 사서 배치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서 배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조정안 마련 ○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 현행화, 공공도서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최소 기준 상향, 공공도서관 공간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의 합리화를 추진 * 현행 기준은 `94년 제정된 이래 개정되지 않아, 28년 전 기준을 그대로 사용중 나. 개정 내용 ○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개정 (별표 4 제1호) - (현행기준) 기본인력 3명, 면적 330㎡마다 1명, 장서 6천권마다 1명 배치 - (문제점) 도서관 면적과 장서량은 모두 도서관의 규모를 나타내며 상호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면적과 장서에 의한 증원을 각각 중복 계상하여 인력이 과도하게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 - (개선안) △공공도서관 기본인력 현실화 △도서관 규모를 고려한 사서 배치 기준 단일화 △봉사대상 인구에 따른 사서 배치 기준 추가 △지역별·대상별 특화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 직원의 배치 추가 < 공립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개정안 > 현 시행령 개 정 안 ◦도서관...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도서관법」전부개정령(법률 제18547호, 2021.12.7. 전부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신설됨 ㅇ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음 ㅇ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법률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ㅇ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의 수혜 대상은 일반 국민이 됨 * 도서관법 전부개정령 제4조제2항제1호 ㅇ 이에...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또는 설립·운영,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공공도서관의 등록,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도서관의 날, 도서관 인력·시설·자료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당초 2022. 9. 6.부터 10. 17.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하였으나, 입법예고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사전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일부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재입법예고하려는 것임. * 공공도서관의 등록 예외 대상의 변경(작은도서관 → 일정 규모 이하 도서관), 작은도서관 기준 현행 유지(면적, 자료의 양 하향조정 → 현행)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처분기준, 납본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 누락사항 추가 ○ 위 개정령안의 주요 취...

제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호,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분류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 호 · ( 18860 , 「 」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과 그 2022. 5. 3. , 2022. 11. 4. )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 등의 규정 신설안 제 조의 . ( 7 2) ○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은 입장요금 책정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적용 등을 규정 ○재지정의 요건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 제출한 이용요금 계획의 준수를 규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간을 년으로 규정 3 ○지정과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규정 신설안 제 조의 . ( 7 3)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 골프장 이용자 약관 서류를 , 첨부하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 이내에 지정 또는 재 30 지정 여부를 통보 다 그 외 용어 일괄 변경대중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이 개정법률 제 · ( 18860 「 」 호, 2022. 일부개정 5. 3. , 2022. 11. 4.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용어가 대중골프장에서 비회원제 골프 ) 장으로 일괄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의 정비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가 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바뀜에 따라 용어 일괄 변경 대중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 ( ) →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2022 9 26 ․ 템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 의견서 제출 . ᄋ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 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ᄋ 일반우편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30119) 388 실 ᄋ 전자우편 : abcdefg@korea.kr ᄋ 팩스 : 044-203-1234 ..PAGE:2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 (www.mcst.go.kr)...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대중골프장업의”를 “비회원제 골프장업의”로 한다. 제22조의3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의3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중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생 략)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 따른 비회원제 -----------------------------------------------------------. <신 설>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할...

연기) ------------------- 비회원제 골프장-----------------------------------------------------------------------------------. 제12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제12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 비회원제 골프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비회원제 골프장 --------------------------------------------------------------------------------------.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1. ------- 비회원제 골프장 -----------------------------------------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2.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직전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을 뺀 금액보다 낮게 입장요금을 책정할 것 3.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 따른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적용할 것 4.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에 제출한 이용요금(입장요금 및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을 준수할 것(재지정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7조의3(대중형 골프장 지정 절차)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연기) ------------------- 비회원제 골프장-----------------------------------------------------------------------------------. 제12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제12조(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 비회원제 골프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비회원제 골프장 --------------------------------------------------------------------------------------.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1. ------- 비회원제 골프장 -----------------------------------------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2.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직전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을 뺀 금액보다 낮게 입장요금을 책정할 것 3.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 따른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적용할 것 4.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에 제출한 이용요금(입장요금 및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을 준수할 것(재지정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조의3(대중형 골프장 지정 절차)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8. 2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 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7조, 별표 5) ○ 사서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 발급 및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파.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안 제23조,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등 제31조(도서관의 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도서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은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활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도서관 및 도서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사서)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6장 보칙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안 제15조제4항제3호) - (납본부수) 도서관자료 납본 2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납본 3부, 온라인자료 납본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 제출은 1부로 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온라인자료 납본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안 제17조) 가. 개정 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소집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함. 나. 개정 내용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명시하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기준(선정·종류·형태)에 관한 사항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 보상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납본 및 수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9. 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일시금 지급 이후 추가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누적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평가점수 1~30점: 112만원 2. 평가점수 30점 초과: 56만원 ⑦ 특별장려금은 450만원을 지급한다. 단, 특별장려금을 지급한 이후에 월정금 또는 일시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월정금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월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2조(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방법) ①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때부터 지급한다. ② 일시장려금과 특별장려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 ①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은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대회별 합산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십만 원 미만은 버림하여 산출한다. 1. 10~90점: 334만원 2. 90점 초과: 167만원 ② 지도한 선수 중 하나의 대회에서 평가점수가 10점...

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되, 중재 또는 분쟁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2항의 분쟁해결 방법을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이행 중에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별지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당 사 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 ㆍ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ㆍ 대표자 : ㆍ 주 소 : ㆍ 전화번호(FAX) : 계 약 내 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률 1.25(1.30)/100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계약이후 착수일) ∼ 2021. 00. 00 용역장소 그 밖의 사항 발주기관(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 되,중재또는분쟁조정을우선적으로고려한다. ③계약당사자는제2항의분쟁해결방법을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따라계약체결시또는 계약이행중에이를정할수있다 ④계약상대자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중용역의수행을중지하 여서는안된다. ⑤이계약과관련한분쟁에관한소송은민사소송법상의관할소재지법원에제기하여야한다. 제출토록 규정하였다. § 또한, 국제회의용역의 경우 행사 및 회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직접적인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하자 또는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하자담보 책임은 부과하지 않되, 완료보고서, 백서 등 결과물의 중대한 물리적 하자, 명백한 내용적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만 1년 이내의 하자보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 특히 발주기관이 당초 과업내용 및 결과물과 직접 관련성 없는 새로운 요구나 과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배경 및 목적(취지) § 제28조는 계약당사자간 지나친 자력구제 행위를 지양하고, 분쟁의 최종적 해결 이전 활용할 수 있는 협의, 조정 등의 유연한...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제 조 ( 29 41 ) ･ ᄋ 경기력성과포상금안 제 조부터 제 조 생활지원금안 제 조 교육지원금안 제 조 제 ( 29 36 ), ( 37 ), ( 38 , 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39 ), ( 40 , 41 ) 다 장학사업안 제 조 원로 체육인 지원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 제 조 등 . ( 42 ), ( 43 , 44 ) 의견제출 3.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평가점수 10점당 5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전에 발생한 잔여 평가점수와 합하여 10점이 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일시금은 평가점수 1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일시금 지급 이후 추가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누적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평가점수 1~30점 : 112만원 2. 평가점수 30점 초과 : 56만원 ⑦ 특별장려금은 450만원을 지급한다. 단, 특별장려금을 지급한 이후에 경기력성과포상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월정금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월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2조(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방법) ①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때부터 지급한다. ② 일시장려금과 특별장려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 ① 지도자 경기력성과포상금은 하나의 대회에서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6.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 용역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되, 중재 또는 분쟁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2항의 분쟁해결 방법을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이행 중에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별지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당 사 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 ㆍ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ㆍ 대표자 : ㆍ 주 소 : ㆍ 전화번호(FAX) : 계 약 내 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률 1.25(1.30)/100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계약이후 착수일) ∼ 2021. 00. 00 용역장소 그 밖의 사항 발주기관(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국제회의용역...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7. 7.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4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ㆍ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