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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특정문화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정하여 실시 제2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결과 문체부 제출 ▪(문체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른 개선 계획 제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인문정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2na0@korea.kr - 팩 스 : 044-203-251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다음 각 호 중 문화적 가치--------------------------------------------------------------------------------------------------------------------------------------------------------------------------------. ------------------------------------------------------------------------------------------------------. <신 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조성계획 <신 설>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 설>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신 설> 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 설> 5.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신 설>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주요 계획 또는 정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 다음 각...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아래와 같이 부여함 등급(비율) 평가가능점수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상위 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 ❍ 평가결과의 확인 또는 점검 - 인사담당부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개발한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바. 성과계약 평가를 받는 5급팀장 등에 대한 평가 ❍ 평가자는 성과계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대상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성과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사. 근무성적 평가의 예외 ❍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 150 15. 우수선수 양성지원 사업코드번호 ː 5261 - 312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8년 예산 ‘19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우수선수양성지원 95,334 99,191 30,000 30,000 30,000 9,19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가대표 선수 훈련지원을 통한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여건 마련으로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 국민통합 계기 마련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여 ㅇ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뒷받침을 위한 세계수준의 훈련환경 제공 ㅇ 국가대표 훈련시설의 지속적인 보수로 시설관리의 안전성 확보 및 훈련여건 개선 ㅇ 꿈나무-청소년대표-후보선수 연계육성을 통해 체계적인 우수선수 양성시스템 구축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대비 등 국내 선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기력 뒷받침이 중요한 만큼 빙상종목에서만 보였던 메달편식을 지양하고, 다변화된 동계스포츠 발전 유도를 위한 지원 체제 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62년~계속 ㅇ 사업규모 : 국가대표 1,488명, 후보/청소년/꿈나무 선수 및 지도자 3,400여명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4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 현행 별지 제2호, 제2호의2~5 서식 그대로 유지 ㅇ <제7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수정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1항) -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기재사항 및 관리(제2항~제3항) * 현행 별지 제2호의6 서식 그대로 유지 ㅇ <제7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내용 신설 -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제1항) - 소속 기관장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종료하도록 조치(제2항) ㅇ <제7조의4>‘가족 채용 제한’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내용 신설 - 고위공직자, 인사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1항~제3항) ㅇ <제7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원문 재인용 내용 신설 - 고위공직자,...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관리·운영비 직접비(창작대가+제작지원비+설치비)의 ○%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기타 필요 비용 합계 (100%)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

신ㆍ구 조문 대비표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적용) ----------------------------------.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9. ----------------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1. ----------------- <신 설> 12....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 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 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7.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PAGE:94 14 공동창작계약서 ..PAGE:95 187 186 제14절 공동창작계약서 | 원하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종료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작품 판매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을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3개월 이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산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규정(안 제5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34,000원을 규정 라.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으로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 규정(안 제6조) 1)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를 봄(4월, 5월, 6월), 가을(9월, 10월, 11월)의 평균 코스 이용료로 규정하고, 각 계절에 속한 월별 평균 코스 이용료의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마.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시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 등(안 제7조) 1) 비회원제 골프장 신규등록 시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요건을 확인하여 지정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기 타 : 행정규제: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63호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4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3-2252, 팩스 044-203-3456)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7호의4 및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제33조에 따른 환급금 : 2016년 1월 1일 7의5. 제34조에 따른 위탁운영비 : 2016년 1월 1일 제2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 제1항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7조 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2016년 1월 1일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에...

된 관광숙박업자 등록대장 기재사항을 정비(안 제4조 제2호나목) -한자용어로된관광종사원외국어시험종류표기를정비(안제47조, 별표 15제1호,별표 15제2호) -관광종사원등록, 자격증발급관련규정에서한자용어를우리말로 정비(안제53조제1항) ..PAGE:2 -관광종사원자격증재발급관련규정에서한자용어를정비(안제54조) -유원시설업시설및설비기준중외래용어인윈치에우리말뜻병기 (별표 1의2제1호나목) -전문휴양업및종합휴양업시설별일람표중한자용어를정비(별지 제3호서식) 나.사업자가수질검사주체임을명확하게하고,후단을신설하여하계 성수기수질검사주기단축(안별표10의2 7호) 다.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 현행화(안 별표 제10의2 10호 다목)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9년 4월 3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 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수있다. 11.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 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 전모니터링계획등을수립하여야한다. 12.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안전ㆍ위생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PAGE:7 - 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따라비치하여관 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 칭,대표자의성명ㆍ주소및사 업장의소재지와사업별로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 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 ------------------------ ------------------------ ------------------------ ------------------------ ------------------------...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별표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 기준(제39조의2 관련) 7. 사업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본문 및 제4조 제 2항의 각호에 따라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수질기 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수 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사항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용어 현행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 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 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 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 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호에 따라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하며,다음의수질 기준을유지하여야한다.다만7월과8월 하계 성수기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 등급기준을적용한다) 가.~마.(생략) ..PAGE:4 - 4 -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민들이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집중적 으로방문하면서수질관리강화필요 ㅇ타시설에비해수질검사주기가긴물놀이형유원시설(항목별로 1년 또는분기별 1회) 수질관리에대한대내외적인요구증가 *물환경보전법에따른물놀이형수경시설은15일마다1회이상검사 * 물놀이형유원시설수질관리강화관련한국소비자원제도개선건의(‘18.8월),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19.1월)및언론보도다수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물놀이형 유원시설에대한정부관리필요성이증가 *‘15년104개소→‘16년120개소→’17년142개소→‘18년183개소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수질검사 주기 유지...

호 신설) -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 단, 생활체육 지도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만 적용 나. 동일 종목 여부 판단 기준 명시(시행령 별표 1(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개정) - 2급 생활·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과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은 실기·구술기관 및 종목의 상이성을 고려, 종목 명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간주 * 전체 34개 종목 중 31개 종목의 명칭이 동일하나 실질에 차이가 있음(펜싱-휠체어펜싱 등) 다.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면제 규정(시행령 별표 3(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관련) 개정) - 2급 생활·2급 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간 보유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에 관한 세부 내용 규정*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의 경우, 장애인 특수성 및 전문성...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 “다만, 제6호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신설한다. 제10조의2제1항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별표 1과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제9조의6 관련) (제1호 생략) 2.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다만, 제6호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 5. (생 략) 6.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②(현행과 같음) [별표 1] (제1호 생략) 2.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 (신 설)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시설ㆍ운영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도입(안 제33조제1항관련 별표2) 1) 1차 행정처분 : 시정명령, 2차 행정처분 : 지정 취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퍼.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허.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