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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제1항제1호) (1)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개정(‘08.3.28)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정의 조항에서 여권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규정을 삭제함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추가(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1) 고택ㆍ종택 등 한옥체험에 국내ㆍ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함 다.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1) 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여행업 등록관청이 일원화 됨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일함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조항 보완(안 제6조제2항) (1)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전입 관할관청에서도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34조제1항을 위반하 여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 여 불법으로 제조한 유기 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 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 나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저.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 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 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의2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 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7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커.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 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터. 관광사업을 경영하거나 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에 뇌물을...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제1항제1호) -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개정(‘08.3.28)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게 됨에 따라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정의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내용 : (현행)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ㅇ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추가(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 고택ㆍ종택 등 한옥체험에 국내ㆍ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내용 :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함 ㅇ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조항 보완(안 제6조제2항) -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전입 관할관청에서도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내용 : (현행)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을 등록관청에서만 할 수 있음 (개정)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의...

받음 < 법 제32조, 제35조제1항제14호 /시행령안 제33조, 제34조 /시행규칙안 제39조의2(별표10의2) > 4 내용 심사 (시행령) 관광지등 조성사업 준공검사 ㅇ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함 < 법 제58조의2 > ㅇ사업시행자는 준공설계도서 등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준공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행령안 제50조의2 > 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제관광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국제관광과장 황성운, 국제관광과 박기남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10개기관(추정) ‘의료관광TF' 전문인력양성 필요성 공감 이해관계자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현재 등록중(35개)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현재...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자문서로 작성ㆍ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 1. 저작권위원회 1. 위원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임치기관)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위원회를 말한다.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1항에서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제10조(등록부 열람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설정함 ※「저작권법」 개정안(’09.4.22 공포, 법률 제9625호) 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ⅰ)3회이상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 정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ⅱ)3회이상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받은 게시판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계정 정지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기간 설정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국장 김영산, 과장 김진곤 4. 근거법령명등 저작권법 제133조의2제2항 및 제4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이용자 약 1,000명 내외 서면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약 150여 사업자 " - 6.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ㅇ 규제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를 “도서관자료는 다음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법 제20조제2항의 디지털 파일형태는 제9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출판 및 인쇄진흥법」”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점자자료, 녹음자료”를 “점자자료, 녹음자료, 큰활자자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오픈도큐먼트 양식(KS X ISO/IEC 26300)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 가능한 것으로서, 영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하는 디지털 파일 제13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른 디지털파일은 1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도서관자료제출서와 보상청구서”를 “도서관자료납본․보상청구서”로 하며,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인터넷상에 공표된 웹사이트, 웹문서 등 법 제20조의2제6항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1) 2. 제1항제2호에 따른 디지털 파일을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 (2) 3. 제1항제3호에 따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 별지 제11호서식 (3)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① 영 제13조의3제8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1항 에 따른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o 제34조(국립도서관에서 문서의 이용) - 당해문서가 출판자에 의해 인터넷에서 제한 없이 공표된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에 제공할 수 있음. 스웨덴 (2002)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 제7조, 제8조(국립도서관 디지털문화유산계획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강령) - 국립도서관은 디지털문화유산계획을 위하여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자동처리에 의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서 보유할 수 있음. - 본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스웨덴의 자료 중 개인 정보만을 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덴마크 (2004)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o 제3장제8조1,2항(납본대상) - 전자통신망에서 출판된 국내출판물 - 국내로 특정하여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된 것(인터넷주소 등록자) - 외국의 인터넷 주소를 가졌으나 국내 대중에게 공표할 목적으로 출판된 것(온라인 출판자) 독일 (2006) Gesetz u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독일국립도서관법) o 제14조제3항, 제16조(납본대상 및 납본보상) - 포괄적, 전면적 납본대상 - 공표된 모든 무형적인 미디어물의 공중전달권자는 그 1부를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해야 함. -...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ㆍ단체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남ㆍ녀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57호, 2009. 5. 8. 공포, 2009. 11. 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처리기간을 반영하는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민원의 경우 발급서식에 명시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ㆍ등록기관을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규정 및 서식 정비 1) 영화업의 신고기관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안 제4조) 2) 비디오물제작업의 신고기관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안 제16조) 3) 신고ㆍ등록기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변경신고ㆍ변경등록, 폐업신고, 직권말소의 확인 등 관련규정 정비(안 제14조, 안 19조, 안 제20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신설에 따른 시설기준 서식 마련(안 제17조) 다.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번호 규제 사무 관련 조항 비 고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형태의 영화, 비디오물 광고, 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제11조, 제28조 (강화) 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의 설치지역 제한 제24조의2 (신설) 3 비디오물 표시사항 중 내용정보 표시 의무화 제27조, 별표 (강화) 2. 시행규칙 : 신설․강화 규제 없음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정보통신망 배너광고 청소년 유해성 확인)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형태의 영화, 비디오물 광고, 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콘텐츠산업과 ㅇ 콘텐츠정책관 김종율,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박형동 4. 근거법령명 등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영화제작업자 약 2,400여개 서면 - 영화상영업자 약 800여개 〃 - 비디오물 제작업자 약 2,400여개 〃 - 비디오물 유통업자 약 800여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대관 규칙 제정 1975. 1. 29. 문화공보부령 제44호 개정 1990. 3. 29. 문화부령 제 2호 개정 2000. 2. 7. 문화관광부령 제3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을 현대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을 위하여 대관함으로써 미술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수미술 작품전시를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 제3조(대관허가) ①전시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술관 전시실 대관허가신청서를 전시일 3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실 대관일정에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전시일 3일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의 종류와 명칭 3.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4. 대관기간 (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및 대관장소 5....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그 활동 또는 영업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활동 또는 영업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활동 또는 영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해당 공연을 위해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번호 규제사무명 관련조항 비 고 1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12조의 3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절차 및 보상 등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o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공연전통예술과 ㅇ 공연전통예술과장 권오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안전진단기관 으로 지정받은 자 총 4개 업체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안전진단기관 총 개 업체 입법예고 - 관련부처 산자부 - - - 문화부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제도로서 존속기한은 설정하지 않았음 6. 신설 규제의 내용 ㅇ 지정을 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이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안전진 단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개정안 12조의 3) 7. 규제체계도 ㅇ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의 지정(문화부) ㅇ 무대시설...

수립 및 결정 ○ 타부처 협의 ○ 업무 협조 요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6 연례적 시상 기본계획 ○ 세부계획 ○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회 개최 ○ 수상자 선정 ○ 업무협의 요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27 신원 및 경력조회 ○ 28 정원 외 상근직원(비정규직) 채용 ○ 29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0 외화사용추천 ＄500,000 이상 ○ ＄500,000 미만 ○ 31 관세 분할납부 추천 ○ 32 과태료 과태료 부과 ○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33 법령의 제․개정 제․개정 및 폐지(방침결정, 기본계획 보고, 주요내용 변경) ○ 절차적 사항(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의뢰 요청 등)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34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제정 및 폐지 ○ 개 정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35 행정․국가소송, 헌법재판․행정심판...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법률 제9677호, 2009. 5. 21 공포, 8.22 시행)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1)비영리법인 (2)최근 3년간 유사 업무 경험 보유 (3)유사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 전문 인력의 3인 이상 보유로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단일화함 다. 가치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취소 후 6개월이 경과 후 재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2년으로 기준을 강화함 라.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마.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지구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삭 제>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삭 제> 제34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출판․영상․게임․음악․문화상품․문화콘텐츠나 그 밖의 관련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의견을 정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③ 소위원회는 각각 15명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정 등) ①법 제16조의2제6항에서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5. (생 략) 6.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6개월이 지날 것 □ 문제점 ◦ 지정취소를 받고 6개월이 지난 경우 평가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취소의 행정제재 처분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의 제재정도와 비교해도 적정성을 벗어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정취소를 받고 2년이 지난 경우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4. 문화산업지구심의위원회 폐지(영 제33조의3) □ 제․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법률 제9677호, 2009. 5. 21 공포 / 의원발의) ※ 근거법규 : 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②시․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개정 내용 - 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문화산업지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

번호 규제사무명 관련조항 비 고 1 가치평가기관 지정 기준 강화 제23조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o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ㅇ 행정주사 이하영 (02-3704-9625)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기 기정받은 가치평가 기관 0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기 기정받은 가치평가 기관 0 입법예고 - 관련부처 문화부 - - - 5. 규제존속기한 ㅇ 해당없음 6. 강화 규제의 내용 ㅇ 가치평가 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4에 따른 취소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동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발생으로 취소사유의 발생으로 취소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가치평가 기관으로 재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2년으로 강화 7. 규제체계도 ㅇ 가치평가 기관 지정(문화부) ㅇ 가치평가 기관 지정취소(문화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공익근무요원 관리 5년 복무기간이 34개월인 것을 감안, 3~5년간 업무에 참고 및 증빙할 필요하 있는 기록물 예술공익요원의 국외여행(공연, 유학 등)검토 및 추천업무 568 기관고유 과제 예술국 공연예술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예술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공연 예술 진흥 공연예술 단체 지원 서울예술단지원 10년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 및 회계 증빙을 위해 10년간 보존 필요 서울예술단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 교부 및 지도감독 업무 569 기관고유 과제 예술국 공연예술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예술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공연 예술 진흥 예술인병역관리 공익근무요원 추천 5년 복무기간이 34개월인 것을 감안, 3~5년간 업무에 참고 및 증빙할 필요하 있는 기록물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내및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자의 예술공익요원 추천 570 기관고유 과제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팀 문화산업본부 문화미디어진흥단 출판산업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출판인쇄산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미디어정책 출판산업 육성 출판.인쇄산업 활성화 지원 북아트산업 육성 및...

910,182 증) 1,404,031 2,314,213 100 생산관리지역 3,334 감) 3,334 0 0 보전관리지역 13,673 감) 13,673 0 0 미 세 분 5,242 감) 5,242 0 0 농림지역 1,355,629 감) 1,355,629 0 0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ㅇ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외 332필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26,153 우리의 전통무예이자 세계적 인기 스포츠인“태권도”육성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의 위상 및 문화적 이미지의 제고를 위한「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334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3,673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5,242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55,629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ㅇ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태권도공원) 전라북도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

- 34 청량리 18 전 1,183 1,183 무주군 - 35 청량리 19 전 1,921 1,921 무주군 - 36 청량리 19-1 전 426 426 무주군 - 37 청량리 20 전 1,045 1,045 무주군 - 38 청량리 21 답 2,149 2,149 무주군 - 39 청량리 22 임 2,314 2,314 무주군 - 40 청량리 23 임 1,187 1,187 무주군 - 41 청량리 24 임 314 314 무주군 - 42 청량리 25 임 453 453 무주군 - 43 청량리 26 임 182 182 무주군 - 44 청량리 27 답 820 820 무주군 - 45 청량리 28 답 2,926 2,926 박장길 서울 광진구 광장동 127 리버힐오피스텔 1106호 이수형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1 대림아파트 9-408 가등기 근저당설정 46 청량리 29 답 2,992 2,992 박장길 서울 광진구 광장동 127 리버힐오피스텔 1106호 이수형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1 대림아파트 9-408 가등기 근저당설정 47 청량리 30 답 2,701 2,701 박장길 서울 광진구 광장동 127 리버힐오피스텔 1106호 이수형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1 대림아파트 9-408 가등기 근저당설정 48 청량리 31 답 264 264 무주군 - 49 청량리 32 전 1,574 1,574 조한정 천안시 성환읍 율금리 546 이세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2-29, 202호 근저당설정 50 청량리 32-1 답 585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