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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3 합 계 189,644 200,761 191,096 1,234 8,431 일반회계 43,026 45,313 36,790 1,234 7,290 특별회계 146,618 155,448 154,306 - 1,141 2014 합 계 234,391 277,678 268,632 - 9,046 일반회계 47,677 57,225 49,917 - 7,307 특별회계 186,714 220,453 218,715 - 1,739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10 합 계 1,876,283 1,918,939 1,821,520 32,068 65,351 일반회계 1,249,425 1,262,024 1,186,539 29,436 46,049 특별회계 626,858 656,915 634,981 2,632 19,302 2011 합 계 2,058,270 2,092,245 2,000,021 60,761 31,463 일반회계 1,360,098 1,391,441 1,318,991 57,952 14,498 특별회계 698,172 700,804 681,030 2,809 16,965 2012 합 계 2,243,859 2,316,077 2,142,797 143,398 29,881 일반회계 1,541,935 1,611,344 1,502,047 83,654 25,643 특별회계 701,924 704,733 640,751 59,744 4,238 2013 합 계 2,511,316 2,622,295 2,316,023 175,802 130,470 일반회계 1,717,625 1,768,860 1,652,058 8,605 108,197 특별회계 793,691 853,435 663,964 167,198 22,273 2014 합 계 2,506,899 2,682,267 2,365,691 217,714...

2013년도 미디어정책국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잡지산업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1,008 937 71 ㅇ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 지원 681 608 73 ㅇ 한류잡지 해외진출 지원 200 300 △100 ㅇ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개편 등 127 29 98 □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35,409 35,409 - ㅇ 연합뉴스 뉴스정보 정부구독료 지원 35,409 35,409 - □ 미디어시장조사 400 400 - ㅇ 여론집중도조사 관련 사업비 지원 400 400 - □ 국가기간통신사 미디어융합 인프라 지원 2,000 1,000 1,000 ㅇ 미디어융합 인프라 지원 2,000 1,000 1,000 □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5,449 5,449 -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3,500 3,500 - ㅇ 방송콘텐츠 포맷제작지원 1,449 1,449 - ㅇ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구축 500 500 -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5,598 5,298 300 ㅇ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지원 1,200 1,200 - ㅇ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개최 999 999 - ㅇ 부산콘텐츠 마켓 개최 지원 1,300 1,200 100 ㅇ 방송영상콘텐츠 해외교류 지원 1,450 1,450 - ㅇ 국제공동제작 지원 649 449 200 □...

백만원) 사 업 명 2014예산 (A) 2013예산 (B) 증 감 (C=A-B) 비고 □ 종교화합과 교류지원 6,385 6,583 △198 ㅇ국제종교 교류 협력 1,139 1,139 - (선(포)교사 활용 한국 문화홍보 프로그램 운영) (400) (400) (국제종교 교류 협력) (739) (739) ㅇ이웃 종교 이해 및 종교연합 활동 지원 2,289 2,289 - (이웃 종교 이해 및 종교연합 활동 지원) (2,139) (2,139) (종교간 화합 세계순례대회개최 지원) (150) (150) ㅇ종교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500 500 - ㅇ공직자 종교차별 시책 추진 357 355 2 ㅇ2014 WEA 총회 개최 준비 지원 500 300 200 ㅇ2014 제6회 아시아천주교청년대회 개최 800 800 ㅇ2014 제8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총회 개최 500 500 ㅇ제27차 세계 CE한국대회 지원 300 300 ㅇ2013 WCC 제10차 총회 개최 준비 지원 - 2,000 △2,000 □ 종교문화활동지원 8,207 8,017 190 ㅇ불교문화행사 지원 360 360 - ㅇ종교계 정신문화 활동 지원 1,278 738 540 (도덕성회복운동 지원) (688) (538) (150) (민족종교 전승 교육프로그램 운영) (290) (200) (90) (동학혁명 120주년 기념사업) (300) (300) ㅇ유교문화활성화 지원 589 589 - ㅇ전통불교문화축전 1,600 1,500 100...

◦ 농림부는 2013년까지 직불관련예산을 3조 3,1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가 소득에 차지하는 직접지불금의 비중을 10%로 인상할 계획임. ❑ 직불제사업은 예산이 쌀이라는 특정 작물에 편중되어있고, 직접지불제사업 과 농업정책 사이에는 상충문제가 있으며, 직접지불제의 소득지지효과는 아 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WTO/DDA농업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WTO농업협상문에 부합하면서 앞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됨.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직불제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실적이 저조하여 연례적으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의 경우 농지매매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으며, 친환경농업직불과 친환경축산직불의 경우 자원순환의 관 점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EU와 일본에서는 생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WTO농업협상문에 부합하는 직접지불제 개편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경영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직접지불 제로의 개편이 이루어졌음. ◦ EU와 일본에서 이루어진 직불제 개편이 주는 시사점은 환경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이며, 결국 농업생산자가 사회적으로...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종교화합과 교류지원 6,583 5,450 1,133 ㅇ 선(포)교사 활용 한국 문화홍보 프로그램 운영 400 400 ㅇ 국제종교교류 협력 737 737 ㅇ 이웃 종교 이해 및 종교연합 활동 지원 2,139 2,139 ㅇ 종교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500 500 ㅇ 공직자 종교차별 시책 추진 357 374 △17 ㅇ 2013 WCC 제10차 총회 개최 준비 지원 2,000 300 1,700 ㅇ 2012 WFB(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개최 지원 1,000 △1,000 ㅇ 종교간 화합을 위한 세계순례대회 개최 지원 150 150 ㅇ 2014 WEA 총회 개최 준비 지원 300 300 □ 종교문화활동지원 7,317 6,117 1,200 ㅇ 불교문화행사 지원 360 360 ㅇ 도덕성회복운동 지원 538 488 50 ㅇ 성균관 유교 문화 활성화 지원 589 639 △50 ㅇ 부산불교문화축전 500 500 ㅇ 민족종교 전승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 200 ㅇ 국제학술대회 및 천태문화축제 1,000 1,000 ㅇ 김수환 추기경 기념사업 500 500 ㅇ 종교문화 연구용역 80 80 ㅇ 퇴옹당 성철스님 기념사업 300 500 △200 ㅇ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체험연수 운영 지원 800 800 ㅇ 향교․서원의 제례 및 음식연구 지원 100 △100 ㅇ...

2013년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안) □ 목표 및 전략 비전 콘텐츠산업의 제작역량 강화 및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콘텐츠 투자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 목표 총 880억 정부출자를 통한 1,750억 규모의 콘텐츠펀드 신규조성 [ 추진방향 ] [ 세부내용 ] 출자계획 글로벌콘텐츠펀드 조성 (1,000억 내외) ① 1,000억 이상 단일규모로 조성 정책적 육성분야 중점투자 (600억 내외) ② 애니 ․ 캐릭터 ․ 만화 중점펀드 : 200억 ③ 제작초기 중점펀드 : 200억 ④ 재무적 투자자 매칭펀드 : 200억 * 창작뮤지컬 ․ 패션 등 신규분야 수시출자 별도 검토 : 150억 제도개선 출자기준 일부개정 ① 글로벌콘텐츠 펀드 : 복수선정 가능 ② 애니메이션 펀드 : 대기업 출자가능 수익률 제고방안 마련 ③ 재무적 투자자 진입유도 ④ 일정 기준(원금 회수) 미달 시 재투자 제한 □ ‘13년 출자계획 ㅇ (출자가용예산) ‘13년 문화계정 출자가용예산은 총 1,009억원 국고투입 회수금 (추정) 모태펀드 이자수익 등 (추정) ‘12년 잔액 계 300억 68억 20억 621억 1,009억 ㅇ (총 조성규모) 총 880억 출자, 1,750억 내외 조성 목표 구분 출자 분야 계 애니/캐릭터 재무적출자자 제작초기 글로벌...

2013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합 계 143,261 99,048 44,213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사업 110,002 67,600 42,402 □ 문화중심도시 조성 11,536 11,305 231 ㅇ 아시아문화마루 운영 709 705 4 ㅇ 문화전당 브랜드 마케팅 700 700 - ㅇ 국제교류네트워크 구축운영 967 850 117 ㅇ 아시아문화개발원 운영 2,500 2,000 500 ㅇ 아시아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1,210 250 960 ㅇ 아시아문예창작공간조성 5,000 6,000 △1,000 ㅇ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 450 500 △50 ㅇ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문화 활성화 - 300 - □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 5,912 7,812 △1,900 ㅇ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2,300 3,700 △1,400 ㅇ 문화산업 육성 3,512 4,012 △500 ㅇ 문화도시교류협력사업 지원 100 100 - □ 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14,055 7,045 7,010 ㅇ 민주평화교류원 1,600 650 950 ㅇ 아시아문화정보원 3,025 2,325 700 ㅇ 문화창조원 2,900 1,200 1,700 ㅇ 아시아예술극장 3,501 1,476 2,025 ㅇ 어린이문화원 1,000 600 400 ㅇ 전당총괄운영체계 구축 2,029 79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249호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현행 호텔업 등급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광숙박서비스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급별 특성에 따른 평가방식 및 기준 도입 (안 제7조, 제8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별표1, 별표2, 별표4) 1) 각 등급별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마련하고, 각 등급별 평가기준의 필수 항목과 최저 평가점수를 충족해야 신청한 등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 2) 우수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5성 및 4성으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호텔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와 1박...

1. 개정(제정)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현행 호텔업 등급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광숙박서비스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별 특성에 따른 평가방식 및 기준 도입 (안 제7조, 제8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별표1, 별표2, 별표4) 1) 각 등급별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마련하고, 각 등급별 평가기준의 필수 항목과 최저 평가점수를 충족해야 신청한 등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 2) 우수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5성 및 4성으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호텔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와 1박 암행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3․2․1성으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호텔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와 불시평가를 실시함 3) 5․4성 등급평가단은 현장평가요원 3인과 암행평가요원 2인으로 구성하고 3․2․1성 등급평가단은 현장평가요원 2인과 불시평가요원 1인으로 구성함 나. 등급평가수수료 현실화 (안 제8조 제5항, 별표3) 1) 개정을 추진 중인...

것은 적절치 않음 * 4~5성급 호텔(구. 특1, 특2급 호텔) 연평균 매출액 : 269억원 (2013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문화관광연구원) - 숙박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1박 암행평가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나,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4~5성급 호텔로 한정하고, 1~3성급 호텔에는 무박 불시평가로 대체한 바 있음 - 2인 이상의 평가요원간 평가점수가 기준이상으로 차이를 보여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부담토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 대비 한 번의 평가당 평가요원의 수를 감축(1~3성 : 6명→3명, 4~5성 : 6명→5명)하였음을 고려시 현행 개정안 유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제8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등급결정 수탁기관(한국관광공사)이 집행기관으로 집행시 기술적 어려움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금까지 시행규칙 별표23 및 관광진흥법 제8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등급결정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해왔으며, 행정적 집행상 문제점 없었음.

2013년도 국민소통실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홍보기획 지원 845 695 150 2012년도 총리실 이관에 따른 이체예산 (247백만원) 별도 ㅇ홍보기획 241 241 - ㅇ여론조사 및 정책홍보컨설팅 604 454 150 □ 취재보도활동 지원 2,065 825 1,240 ㅇ합동브리핑센터 운영 1,208 42 1,166 ㅇe-브리핑센터 운영 633 558 75 ㅇ사진제작지원 138 141 △3 ㅇ정부행사 취재지원 86 84 2 □ 홍보협력 지원 1,015 735 280 ㅇ홍보협력지원 656 380 276 ㅇ정책보도분석지원 359 355 4 □ 온라인소통 활성화 1,559 1,553 6 ㅇ뉴미디어활용홍보 1,116 1,126 △10 ㅇ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 277 277 - ㅇ온라인이슈분석 및 대응 166 150 16 □ 매체활용정책홍보 10,908 10,608 300 ㅇ국가주요정책광고 6,814 5,789 1,025 ㅇ정책간행물발간 4,094 4,819 △725 □ 정책포털서비스지원 848 848 - ㅇ콘텐츠제작 678 678 - ㅇ정책포털홍보프로모션 160 160 - ㅇ정책포털만족도조사 10 10 - □ 디지털콘텐츠활용홍보 294 320 △26 ㅇ디지털콘텐츠활용홍보 94 120 △26 ㅇ사진포털시스템운영 200 200 - □...

2013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문화예술 공적개발 원조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강사 인건비 : 100백만원 ㅇ 홍보 및 연수 : 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6. 1 ~ 2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 2016. 2 ~ 12월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1637-305)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1,044 1,544 920 - 624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난사고·범죄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소외계층을 치유하기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국민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및 사회 갈등 치유에 기여 ㅇ 사업기간 : 2015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 1,544백만원 - 국군병원, 소년원, Wee스쿨·센터, 경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