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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 분 장관급 차관급 과장급 이상 4급 및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최초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300 200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도 마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 시 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 강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 – 23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유원시설업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휴업 및 폐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 별표1의2)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추가, 의무시설 구비조건 명확화, 기타유원시설업 구급약품 비치 의무화 ㅇ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의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 특례규정 신설 나.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 변경(안 제7조, 안 제11조) ㅇ 허가 또는 신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유원시설업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휴업 및 폐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 별표1의2)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추가, 의무시설 구비조건 명확화, 기타유원시설업 구급약품 비치 의무화 ㅇ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의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 특례규정 신설 나.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 변경(안 제7조, 안 제11조) ㅇ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단기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 다. 유원시설업 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명확화(안 제8조, 안 제12조)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변경처리 대상이 아닌 신규허가 및 신규신고 대상으로 관리 라. 유원시설업의 휴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 별표1의2) 가. 개정 이유 ㅇ 유원시설업자의 시설 및 설비기준 중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 개정함 ㅇ 유원시설 이용자의 안전·위생관리를 위하여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함 ㅇ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유원시설업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특례로 규정함 나. 개정 내용 ㅇ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에서 ‘분리, 구획 또는 구분’으로 규정 * 건축물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고정된 막힌 벽면 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분한 경우도 인정 ㅇ ‘발전시설’ 구비는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로 규정 ㅇ 종합유원시설업에서 구비하여야 할 의무시설은 ‘구급약품, 침상 등이 비치된 별도공간’으로 부연하여 규정 * 의무시설에는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도록 별표1의2(안전·위생기준)에 규정되어 있음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경우...

- 최근 3년간(2013~2015년) 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위해건수(건) 58 45 230 333 전년대비 증감률(%) - △22.4 411.1 * 2013～2014년은 ‘키즈카페’ 제목 검색, 2015년은 발생장소 코드 신설(키즈카페)에 따른 검색 - 위해 발생 시설별 현황(수도권 소재 키즈카페 30개소 대상) (단위 : 건, %) 유기 기구 트램펄린 회전기구 에어바운스 계 97(91.5) 5(4.7) 4(3.8) 106(100.0) 어린이 놀이 기구 미끄럼틀 그네 볼풀장 정글짐 철봉 시소 불명 계 32(50.0) 3(4.7) 3(4.7) 1(1.6) 1(1.6) 1(1.6) 23(35.8) 64(100.0) 가구 의자 탁자 쇼파 서랍장 책장 악기 어린이 침대 계 13(43.3) 10(33.4) 2(6.7) 2(6.7) 1(3.3) 1(3.3) 1(3.3) 30(100.0)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기타 유원시설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율 안전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ㅇ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대상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 (2013∼)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사업별 총괄운영을 거쳐 '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문화나눔 확산’ 선정(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창작나눔 사업) - (2015)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의 일상화’ 선정 - (2017∼)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사랑티켓 사업 폐지 - (2017∼) '17년 국정과제로 선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20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전 국민의 문화를 즐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외에 일반 국민으로 확산 추진과제 선정 - (2022)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문화누리카드(인당 11만원) 267만장, 예술 순회 3,816회, 문예회관 프로그램 713건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반직 계 “12”를 “13”으로 하고, 행정서기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2”를 “1”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12 1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2 3 +1 ㆍ ㆍ...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2016.3.23 개정>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장관급)․ 300(차관급)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급)․ 200(차관급)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과 횟수·시간 별도 마련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17개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1,900 1,7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AGE:13 - 25 -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1년 2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사 업 명 ’20년 예산 ’21년 예산 시행주체 온라인문화예술교육지원 - 2,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 9,74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타세부사업에서이관) 합계 140,760 131,921 - 26 - 문화예술교육 ODA(1637-304)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년 2021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교육 ODA 400 384 192 - 192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ODA확대를 통해 문화소통을 통한 이해와한류의 다각적확산에기여 ㅇ 사업기간 : 2013년 ~ (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문화예술공적개발원조프로그램운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1년 2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1년 1/4분기, 3/4분기 사 업 명 ’20년 예산 ’21년 예산 비고 문화예술교육ODA 400 384 ･베트남라오까이성지역...

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직종이 전환된 직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2013.12.12. 직종개편 이전 직렬 기능직 별정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기준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연간 20시간 연간 40시간 ② (경과조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중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의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호, 2017. 4. 4> ① 이 예규는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직렬이 전환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붙임 >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및 방법(전면개정) 1. 부처지정학습 가. 총 의무교육시간의 40% 이상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 필요 나. 부처지정학습 중 중 연간 5시간 이상 ‘부서공동교육’ 참여 필요 학습유형 인정시간 인정근거 부처 지정 학습 (총 의무 교육시간중 40%이상 이수) 공무원 교육기관 국가인재개발원, 청렴교육원 등...

제정안 검토의견서 부처명(부서명) : 개정안 수정안 사유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체육진흥법(법률 제13251 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2조) 나.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험 및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안...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80호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체육진흥법(법률 제13251 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2조) 나.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험 및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ㅇ「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136, FAX : 044-203-3490) ㅇ...

* 연도별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소수 3,374 4,241 3,915 3,946 3,886 4,205 4,146 3,901 4,029 2,685 (출처 : 2013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4.) ※ 10년간 평균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 = 38,328개소 / 10년 = 3,832.8개소 ** 강습소당 평균 손해보험 가입비용: 생활체육대회 보험가액 963천원×70%= 674천원 ※ 생활체육 강습의 경우 인원 규모가 적고, 실내 스포츠가 다수인 점을 감안 2014년도 ‘스포츠안전재단’ 생활체육대회 주최자배상책임보험 평균 가입금액인 963천원의 70%정도 적용(‘스포츠안전재단’의 강습회 보험 상품에 대한 해당 보험사(메리츠) 의견) ⇒ 연간 직접비용 총합 - 생활체육 개최 관련 손해보험(공제) 가입비용(6,836,337,000원) + 생활체육 강습 관련 손해보험(공제) 가입비용(2,583,307,000원) = 9,419,644,000원 ㅇ (간접비용)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단체 등록비가 상승*하여 이용자(국민)에게 비용 발생 * 시행령 제5조3항에 따라 피규제자는 보험료를 참가자의 등록비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추가되는 비용만큼 이용자로부터 회수 가능 ② 편익 ㅇ...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재청과의 업무협의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 관리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 신설(안 제3조) -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안 제3조 2항 3호) - 국민 문화향유와 직접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안 제3조 2항 8호) ㅇ 문화재 정책‧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시행근거 마련(안 제7조) - 분기별 정책협의회(국장급) 및 실무협의회(과장급) 구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전부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10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라.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5. 1. 개정(제정)이유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라.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마. 행정처분 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7 제1호라목 개정, 제2호가목 (1), (6) 신설, 제2호나목 (1), (5)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2 69 2013년 220 11 347 32 4 64 2014년 248 10 373 31 2 55 ’15년 1∼4월 66 3 89 19 3 22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의 내용으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 개정(‘15. 2. 4.공포, 8. 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체육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중대한 결함을 보수․보강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체육시설업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체육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중대한 결함을 보수․보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