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30일”을 “20일”로,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조성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3개월”을 “4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

공고 제2013 - 11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시행 승인을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과 조성사업 시행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 간편한 인․허가 절차 구현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등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사업자 변경(안 제25조제1항) 1) 현행 아특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산업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신용카드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자는 사실상 투자조합을 결성하기 곤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40호 개정 2012. 8. 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6호 개정 2013. 1. 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87호 개정 2013. 7.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2013년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안) □ 목표 및 전략 비전 콘텐츠산업의 제작역량 강화 및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콘텐츠 투자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 목표 총 880억 정부출자를 통한 1,750억 규모의 콘텐츠펀드 신규조성 [ 추진방향 ] [ 세부내용 ] 출자계획 글로벌콘텐츠펀드 조성 (1,000억 내외) ① 1,000억 이상 단일규모로 조성 정책적 육성분야 중점투자 (600억 내외) ② 애니 ․ 캐릭터 ․ 만화 중점펀드 : 200억 ③ 제작초기 중점펀드 : 200억 ④ 재무적 투자자 매칭펀드 : 200억 * 창작뮤지컬 ․ 패션 등 신규분야 수시출자 별도 검토 : 150억 제도개선 출자기준 일부개정 ① 글로벌콘텐츠 펀드 : 복수선정 가능 ② 애니메이션 펀드 : 대기업 출자가능 수익률 제고방안 마련 ③ 재무적 투자자 진입유도 ④ 일정 기준(원금 회수) 미달 시 재투자 제한 □ ‘13년 출자계획 ㅇ (출자가용예산) ‘13년 문화계정 출자가용예산은 총 1,009억원 국고투입 회수금 (추정) 모태펀드 이자수익 등 (추정) ‘12년 잔액 계 300억 68억 20억 621억 1,009억 ㅇ (총 조성규모) 총 880억 출자, 1,750억 내외 조성 목표 구분 출자 분야 계 애니/캐릭터 재무적출자자 제작초기 글로벌...

2013년도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합 계 37,531 29,699 7,832 　 □ 도서관정책개발 1,140 1,090 50 　 ㅇ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운영 154 155 △1 　 ㅇ도서관관련연구용역 및 홍보 566 540 26 　 ㅇ도서관평가 및 통계관리 420 395 25 　 □ 선진도서관 및 미래지향 서비스 환경개선 13,001 7,493 5,508 　 ㅇ도서관정보서비스 정책개선 132 14 118 　 ㅇ지역대표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365 343 22 　 ㅇ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 780 618 162 　 ㅇ토요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300 100 200 　 ㅇ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64 79 △15 　 ㅇ도서관‘길위의 인문학’운영지원 3,000 - 3,000 　 ㅇ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4,300 3,799 501 　 ㅇ공공도서관건립 운영컨설팅 300 500 △200 　 ㅇ연평도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760 40 720 　 ㅇ시청각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조성 3,000 2,000 1,000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860 861 △1 　 □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2,197 2,327 △130 　 ㅇ국민 독서활성화 지원 1,997 2,327 △330 　 ㅇ독서아카데미 운영 200 - 200 　 □...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종교화합과 교류지원 6,583 5,450 1,133 ㅇ 선(포)교사 활용 한국 문화홍보 프로그램 운영 400 400 ㅇ 국제종교교류 협력 737 737 ㅇ 이웃 종교 이해 및 종교연합 활동 지원 2,139 2,139 ㅇ 종교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500 500 ㅇ 공직자 종교차별 시책 추진 357 374 △17 ㅇ 2013 WCC 제10차 총회 개최 준비 지원 2,000 300 1,700 ㅇ 2012 WFB(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개최 지원 1,000 △1,000 ㅇ 종교간 화합을 위한 세계순례대회 개최 지원 150 150 ㅇ 2014 WEA 총회 개최 준비 지원 300 300 □ 종교문화활동지원 7,317 6,117 1,200 ㅇ 불교문화행사 지원 360 360 ㅇ 도덕성회복운동 지원 538 488 50 ㅇ 성균관 유교 문화 활성화 지원 589 639 △50 ㅇ 부산불교문화축전 500 500 ㅇ 민족종교 전승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 200 ㅇ 국제학술대회 및 천태문화축제 1,000 1,000 ㅇ 김수환 추기경 기념사업 500 500 ㅇ 종교문화 연구용역 80 80 ㅇ 퇴옹당 성철스님 기념사업 300 500 △200 ㅇ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체험연수 운영 지원 800 800 ㅇ 향교․서원의 제례 및 음식연구 지원 100 △100 ㅇ...

2013년도 저작권정책관실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9,004 8,900 104 ㅇ인건비 4,403 4,299 104 ㅇ경상비 1,895 1,895 - ㅇ고유사업비 2,706 2,706 - □ 저작권 교육 및 홍보 4,485 4,484 1 ㅇ저작권 교육 강화 3,485 3,190 295 ㅇ저작권 홍보 강화 1,000 1,294 △294 □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 250 90 160 ㅇ문화산업 통상·국제협력 운영비 30 30 - ㅇ국제통상 및 협력을 위한 국외출장비 100 20 80 ㅇ국제통상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120 40 80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13,034 11,470 1,564 ㅇ저작권 특사경 운영 841 876 △35 ㅇ저작권 상설단속반 운영 2,392 2,392 - ㅇ불법복제물 유통 실태 조사 300 200 100 ㅇ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400 700 △300 ㅇ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운영 100 200 △100 ㅇ표절검색시스템 구축 - 200 △200 ㅇ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 분석 수사지원 체계 조성 1,534 1,192 342 ㅇ해외저작권보호 지키미 프로젝트 1,700 1,700 - ㅇ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 환경조성 874 780 94 ㅇ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800 1,000...

2013년도 국민소통실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홍보기획 지원 845 695 150 2012년도 총리실 이관에 따른 이체예산 (247백만원) 별도 ㅇ홍보기획 241 241 - ㅇ여론조사 및 정책홍보컨설팅 604 454 150 □ 취재보도활동 지원 2,065 825 1,240 ㅇ합동브리핑센터 운영 1,208 42 1,166 ㅇe-브리핑센터 운영 633 558 75 ㅇ사진제작지원 138 141 △3 ㅇ정부행사 취재지원 86 84 2 □ 홍보협력 지원 1,015 735 280 ㅇ홍보협력지원 656 380 276 ㅇ정책보도분석지원 359 355 4 □ 온라인소통 활성화 1,559 1,553 6 ㅇ뉴미디어활용홍보 1,116 1,126 △10 ㅇ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 277 277 - ㅇ온라인이슈분석 및 대응 166 150 16 □ 매체활용정책홍보 10,908 10,608 300 ㅇ국가주요정책광고 6,814 5,789 1,025 ㅇ정책간행물발간 4,094 4,819 △725 □ 정책포털서비스지원 848 848 - ㅇ콘텐츠제작 678 678 - ㅇ정책포털홍보프로모션 160 160 - ㅇ정책포털만족도조사 10 10 - □ 디지털콘텐츠활용홍보 294 320 △26 ㅇ디지털콘텐츠활용홍보 94 120 △26 ㅇ사진포털시스템운영 200 200 - □...

2013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합 계 143,261 99,048 44,213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사업 110,002 67,600 42,402 □ 문화중심도시 조성 11,536 11,305 231 ㅇ 아시아문화마루 운영 709 705 4 ㅇ 문화전당 브랜드 마케팅 700 700 - ㅇ 국제교류네트워크 구축운영 967 850 117 ㅇ 아시아문화개발원 운영 2,500 2,000 500 ㅇ 아시아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1,210 250 960 ㅇ 아시아문예창작공간조성 5,000 6,000 △1,000 ㅇ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 450 500 △50 ㅇ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문화 활성화 - 300 - □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 5,912 7,812 △1,900 ㅇ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2,300 3,700 △1,400 ㅇ 문화산업 육성 3,512 4,012 △500 ㅇ 문화도시교류협력사업 지원 100 100 - □ 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14,055 7,045 7,010 ㅇ 민주평화교류원 1,600 650 950 ㅇ 아시아문화정보원 3,025 2,325 700 ㅇ 문화창조원 2,900 1,200 1,700 ㅇ 아시아예술극장 3,501 1,476 2,025 ㅇ 어린이문화원 1,000 600 400 ㅇ 전당총괄운영체계 구축 2,029 794...

2013년도 미디어정책국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 잡지산업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1,008 937 71 ㅇ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 지원 681 608 73 ㅇ 한류잡지 해외진출 지원 200 300 △100 ㅇ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개편 등 127 29 98 □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35,409 35,409 - ㅇ 연합뉴스 뉴스정보 정부구독료 지원 35,409 35,409 - □ 미디어시장조사 400 400 - ㅇ 여론집중도조사 관련 사업비 지원 400 400 - □ 국가기간통신사 미디어융합 인프라 지원 2,000 1,000 1,000 ㅇ 미디어융합 인프라 지원 2,000 1,000 1,000 □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5,449 5,449 -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3,500 3,500 - ㅇ 방송콘텐츠 포맷제작지원 1,449 1,449 - ㅇ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구축 500 500 -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5,598 5,298 300 ㅇ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지원 1,200 1,200 - ㅇ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개최 999 999 - ㅇ 부산콘텐츠 마켓 개최 지원 1,300 1,200 100 ㅇ 방송영상콘텐츠 해외교류 지원 1,450 1,450 - ㅇ 국제공동제작 지원 649 449 200 □...

5 2. 2013년 재정집행계획 6 3. 2013년 예산ㆍ기금 지자체 지원계획 9 가. 총괄 9 나. 광특회계 지자체 지원계획 10 다. 관광기금 지자체 지원계획 30 Ⅲ.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35 < 일반회계 : 5개 사업 > 1. 관광자원 개발 지원 및 평가 35 2. 관광외교역량강화 36 3. 국제관광협력 37 4. 개도국관광발전지원 38 5.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39 < 광특회계 : 11개 사업 > 6. 관광자원 개발 40 7.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41 8.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 42 9. 지리산권 관광 개발 44 10.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46 11. 동해안권 관광개발 48 12.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50 13.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52 14. 기초 관광자원 개발(제주계정) 54 15.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55 16.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56 < 관광기금 : 54개 사업 > 17.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57 18.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58 19.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59 20.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60 21.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61 22. 남해안 관광활성화 62 23.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63 24. 산업관광 육성 65 25. 관광레저 기반구축 66 26.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6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