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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개정안 □ 개정 사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심의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여 동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부 감사대상 기관 중 중복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동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가. 감사의 대상 규정 보완(안 제3조) -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 또는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시 동 기관의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하는 사항을 포함 나. 감사단 편성 규정 보완(안 제6조제1항) - 감사단 편성 시 전문분야 감사에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직원 중 적임자를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규정 보완 다. 감사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안제8조의3) -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심의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감사 담당관실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토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 라. 기타, 규정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 수정 - 종합감사 주기 현실화(1년에서 3년 → 5년 이내) - 감사담당자 이해관계 있을시 감사직무 배제 관련, ｢문체부...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제3조제1항제6호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그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1. 29.) 이 훈령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0.) 이 훈령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3호, 2016. 2. 4.) 이 훈령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0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이 이 훈령 제5조의2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의 임기는 청렴시민감사관 위촉기간으로 한다. 부 칙(제338호, 2018. 4. 17.)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의(경고)처분대장 년도 과(실) 번호 구분 통보일 발부일 소속 직급(위) 성명 처분사유 비고 1) 구분란에는 주의 또는 경고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통보일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접수하거나 자체감사...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3. 1. 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9호 개정 2015. 7. 1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 또는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027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유원시설업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휴업 및 폐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 변경(안 제7조, 안 제11조) ㅇ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단기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 나.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의2)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추가, 의무시설 구비조건 명확화, 기타유원시설업 구급약품 비치...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유원시설업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휴업 및 폐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 변경(안 제7조, 안 제11조) ㅇ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단기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 나.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의2)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추가, 의무시설 구비조건 명확화, 기타유원시설업 구급약품 비치 의무화 ㅇ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의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 특례규정 신설 다. 유원시설업 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명확화(안 제8조, 안 제12조)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변경처리 대상이 아닌 신규허가 및 신규신고 대상으로 관리 라. 유원시설업의 휴업 통보대상...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영업기간 단축(안 제7조, 안 제11조) 가. 개정 이유 ㅇ 유원시설업 단기 영업은 여름철 또는 행사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안전성검사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기 영업기간을 축소함 나. 개정 내용 ㅇ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 단기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 ㅇ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 단기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실제 허가·신고되고 있는 단기영업 기간을 고려한 개정으로 단기 허가·신고 유원시설업의 효율적 관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 2.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의2) 가. 개정 이유 ㅇ 유원시설업자의 시설 및 설비기준 중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 개정함 ㅇ 유원시설 이용자의 안전·위생관리를 위하여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함 ㅇ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유원시설업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 및...

- 최근 3년간(2013~2015년) 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위해건수(건) 58 45 230 333 전년대비 증감률(%) - △22.4 411.1 * 2013～2014년은 ‘키즈카페’ 제목 검색, 2015년은 발생장소 코드 신설(키즈카페)에 따른 검색 - 위해 발생 시설별 현황(수도권 소재 키즈카페 30개소 대상) (단위 : 건, %) 유기 기구 트램펄린 회전기구 에어바운스 계 97(91.5) 5(4.7) 4(3.8) 106(100.0) 어린이 놀이 기구 미끄럼틀 그네 볼풀장 정글짐 철봉 시소 불명 계 32(50.0) 3(4.7) 3(4.7) 1(1.6) 1(1.6) 1(1.6) 23(35.8) 64(100.0) 가구 의자 탁자 쇼파 서랍장 책장 악기 어린이 침대 계 13(43.3) 10(33.4) 2(6.7) 2(6.7) 1(3.3) 1(3.3) 1(3.3) 30(100.0)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기타 유원시설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율 안전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ㅇ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대상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002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2690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ㅇ 체력인증관련 접수 및 심사 등의 업무 위탁(안 제44조제3항, 신설) -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관련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3. 의견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기준(안) *검토조항 등 적시 검 토 의 견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2690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나. 체력인증관련 지정 및 취소 관련 업무 위탁(안 제44조제3항, 신설)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관련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발생 - 국민체력100사업 실적 추정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비율) 2015년(목표) 인증대상 성 인 성 인 어르신 성 인(62%) 어르신(26%) 청소년(12%) 성 인(62%) 66,689명 어르신(26%) 27,966명 청소년(12%) 12,907명 기관 수 4 14 21 26 인증인원 12,216 56,104 86,887 107,562(목표) 개소당 평균 인증인원 3,054 4,007 4,137 4,137 - 건강보험연구원·서울대학교스포츠산업연구센터(2007)의 연구결과, 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의료비절감 효과 포함 1인당 연간 459,185원(성인기준) 구분 효과(원) 비고 의료비 절감 80,000 전연령 질병감소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수익 94,375 성인 사망감소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수익 204,955 성인 건강증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수익 79,855 성인 합 계 459,185 * 노인, 청소년은 경제활동과 무관하므로 의료비절감 효과만 포함(80,000원) - 경제효과 추정액 대상 수혜인원 (‘15년 목표 기준) 경제적 효과(1인당) 총계 성인 66,689명 459,185원 30,622,588,465원 어르신 27,966명 80,000원 2,237,280,000원 청소년 12,907명 80,000원 1,032,560,000원 총계 33,892,428,465원 ㅇ 체육활동에 따른 체력증진 효과 체력요인 성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 143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299호, 2015.5.18. 제정, 2015.11.1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견본품,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신청품목의 고화질 원본이미지,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함 (안 제3조) 다.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규정함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1. 개정(제정)이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3299호, ‘15.5.18 제정, ’15.11.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에 따라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지정서 발급, 견본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우수공예품의 표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부령 제 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공예품의 지정) ①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3....

- 전문가 초청 토론회(2013.2.26.) · 공예산업 자체의 카테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제인증보다는 인정 또는 지정 등 임의인증으로 방향을 잡아야. 실효적인 제도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공예상품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려면 화학적 요소, 유해적 요소 등에 대한 실험이 필요. 인증제와 같은 제도가 있어 소비자가 신뢰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 실행계획 수립 연구(2013.11.28.) · (문화포럼 이공 공청회 中 전문가 의견 수렴) 공예상품의 가격경쟁력, 실용성, 다양성 확보가 중요. 시장 지향적 상품개발과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제도가 병행되어야 성공 · (지역문화예술전문가 그룹 인터뷰) 국가공예인증제도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 · (전주한옥마을 집중좌담회) 저렴한 외국상품의 범람→지역공예상품 판매 위축→장기적으로 한옥마을 특성 상실 → 관광객 수의 감소 → 지역문화경제 및 공예산업의 위축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에 대한 간담회 및 설문조사(2015.7~8월) · ‘우수공예품 지정제’는 소비자 뿐 아니라 제작자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 □ 개정 사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17. 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1.16. 공포, ‘18.4.17. 시행 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등(안 제18조) ㅇ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 1, 별표 2 등) -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 등 경조물품의 경우 현행 10만원 유지 ⇒ (선물) 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및 신고 보완기간 연장 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직급별 20∼50만원 → 직급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직급별 20∼50만원 → 직급무관 100만원)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 등의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함 * 현행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 2017. 04.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2017. 08.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2018. 04.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3항제2호 관련)<2018.4.17. 개정>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028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지정 기준 등을 정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칩을 내장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제15조 별표2, 별지 제1호) 나. 관광면세업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시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청토록 하며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및 별표2) 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하여 발급할 것을 규정함(안 제53조, 별지 제39호의 5 서식) 라. 현행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 17일을 14일로 단축하여...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종 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12. .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지정 기준 등을 정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칩을 내장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신분확인 등에 필요한 전자적 정보를 수록ㆍ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신설되어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등록사항을 개정함(안 제4조제8호 신설, 현행 제8호를 제9호로 변경,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건축 연면적’을 등록대장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4조제8호 국제회의시설업을 같은조 제9호로 변경 나. 관광 편의시설업 중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관광측면에서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발전방안 연구 - 중앙대학교, 2013, 보세판매장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면세산업 및 쇼핑관광 활성화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규제대안 1 : 관광면세업 지정기준 설정 〉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지정 기준 등을 정함ㅇ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ㅇ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병기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추고 있을 것 ㅇ 대형 및 소형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규제대안 2 : 보세판매장 지정기준 완화 〉 ㅇ 「관세법」 제 19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자는 모두 관광면세업으로 지정이 신청 가능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정부가 면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등의 헤택을 주려는 목적으로 관광면세업을 신설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외래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047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사용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13호) 1) 올림픽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포상금은 법령 상 명시 규정 없이 비정기 사업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신설 조문에 근거하여, 지급대상․단가․방법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사용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13호) 1) 올림픽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포상금은 법령 상 명시 규정 없이 비정기 사업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신설 조문에 근거하여, 지급대상․단가․방법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100%) 2 2011 카자흐스탄-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0 (0%) 50,350 (100%) 50,350 (100%) 3 2011 에르주름 동계 U대회 - (0%) 18,800 (100%) 18,800 (100%) 4 2011 선전 U대회 - (0%) 55,150 (100%) 55,150 (100%) 5 2012 런던하계올림픽 3,239,900 (80%) 828,000 (20%) 4,067,900 (100%) 6 2013 트렌티노 동계 U대회 - (0%) 15,850 (100%) 15,850 (100%) 7 2013 카잔 U대회 - (0%) 44,500 (100%) 44,500 (100%) 8 2014 소치동계올림픽 809,830 (70%) 347,070 (30%) 1,156,900 (100%) 9 2014 인천아시안게임 315,819 (52%) 291,611 (48%) 607,430 (100%) □ 주요 장애인국제대회 포상금 연번 대회명 메달 포상금(천원) 정부지급 (체육기금) 대한장애인체육회 자체예산 총액 1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 1,830,000 (94%) 107,200 (6%) 1,937,200 (100%) 2 2010 밴쿠버 장애인동계 올림픽 110,000 (66%) 55,000 (34%) 165,000 (100%) 3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 2,360,600 (89%) 268,000 (11%) 2,628,600 (100%) 4 2014 소치 장애인동계 올림픽 84,000 (57%) 63,000 (43%) 147,000 (100%) 5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317,245 (90%) 33,200 (10%) 350,445 (100%)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사업)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9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증량발행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및 체육진흥투표적중자의...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 분 장관급 차관급 과장급 이상 4급 및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최초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300 200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도 마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표 2](신설)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17조관련)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수 수 행 위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