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2013 합 계 189,644 200,761 191,096 1,234 8,431 일반회계 43,026 45,313 36,790 1,234 7,290 특별회계 146,618 155,448 154,306 - 1,141 2014 합 계 234,391 277,678 268,632 - 9,046 일반회계 47,677 57,225 49,917 - 7,307 특별회계 186,714 220,453 218,715 - 1,739 2015 합 계 159,919 226,756 209,907 - 16,849 일반회계 57,653 78,218 66,512 - 11,706 특별회계 102,266 148,538 143,395 - 5,143 2016 합 계 132,670 186,194 166,346 184 19,664 일반회계 43,280 65,317 51,892 184 13,242 특별회계 89,390 120,877 114,454 - 6,422 □ 세 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12 합 계 2,243,859 2,316,077 2,142,797 143,398 29,881 일반회계 1,541,935 1,611,344 1,502,047 83,654 25,643 특별회계 701,924 704,733 640,751 59,744 4,238 2013 합 계 2,511,316 2,622,295 2,316,023 175,802 130,470 일반회계 1,717,625 1,768,860 1,652,058 8,605 108,197 특별회계 793,691 853,435 663,964 167,198 22,273 2014 합 계 2,506,899 2,682,267 2,365,691 217,714 98,862 일반회계 1,658,883 1,667,899 1,582,487 15,917 69,496...

- 14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일정기간(‘12. 11. 1 ~ ’13. 10. 31) 동안 완화하였던 것을 1년(‘13. 11. 1 ~ ’14. 10. 31)유예함으로써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광진흥법 등록기준 완화(시행령 제5조) 1)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형 숙박시설 육성을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객실을 30실에서 20실로 완화 2)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 휴양시설의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요건을 폐지 3)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등록 개별기준 중 실내수영장 확보 요건을 폐지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0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을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등록기준) --------------------------------------------------------. ------------------------------------------------------------------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2013년 구축 완료된 국제문화교류 DB시스템을 국제문화교류 주관기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 교류현황 공유 및 소통창구 역할 담당 ㅇ 기타 운영비 : 153백만원 □ 향후 추진방향 ㅇ 각 내역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22.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사업코드번호 ː 4363-302 (담당자 : 한보화 사무관/ 박재순 주무관)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5년 예산 ‘16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9,235 2,416 916 220 1,180 100 ※ 총 7,868백만 원 중 국제문화과 2,416백만원 집행 예정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인정받은 우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점지역을 선정해 특화사업 추진, 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통한 홍보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콘텐츠와 상품의 경쟁력 강화 등 문화한국 이미지 제고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ㅇ 사업비 : 2,416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국내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권역별 보급: 1,480백만원(예술경영지원센터) - 공연·전시 등의 국내에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최근 홍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뉴 미디어와 국외 홍보 분야의 미비된 규정을 현실화하여 보완함으로써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뉴 미디어 홍보 분야 미비 규정 현실화 1)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소셜미디어’를 추가 명시함(제10조 제1항 개정)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뉴 미디어 홍보의 효율적인 집행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뉴 미디어 홍보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제2항 신설) 3) 정책보도 모니터링 대상에 ‘뉴 미디어 여론’를 추가 명시함(제17조 제①항 개정) 나. 국외 홍보 분야 보완 1) 해외문화홍보원장이 효율적인 외신취재지원을 위하여 외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제2항 개정) 2) 해외문화홍보원장이 외국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다국어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붙임 1> 대통령령 제 호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중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금융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를 “1. 국무조정실 2. 방송통신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4. 금융위원회 5. 국민권익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책포털사이트 및 웹메일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을 “정책포털사이트와 웹메일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소셜미디어(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등을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② 문화체육관광부 뉴 미디어 홍보의 효율적인 집행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뉴 미디어 홍보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과”를 “효율적인 외신 취재지원을 위하여 외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계행정기관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④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외국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다국어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지역개발계정) 가이드라인 2013. 5 목 차 Ⅰ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공통지침 3 Ⅱ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9 Ⅲ 관광자원 개발 21 Ⅳ 체육진흥 시설 지원 44 Ⅴ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 52 Ⅰ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공통지침 1.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지원 원칙 및 제도개선 □ 법적 근거(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 제34조의 2항 1호의 다 :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관련 사업 ○ 제40조 제1항 :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관련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확보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제출...

- ‘분야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추진’ (’08.8/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 ‘분야별 특화도서관 검토 추진’ (’08.12/국립중앙도서관 2013) ◦ 관련 연구 수행 등 분관건립 방향 설정 - ‘분야별 특성화 분관 건립’ ◦ 행복도시분관 예타 조사결과 타당성 인정 - 편익/비용분석(B/C) 1.01, 다기준분석(AHP) 0.560 - 분관 건립근거 마련 ◦ 부산․광주 타당성재조사 준비 추진 - 기재부 협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 등 - - 국립중앙극장운영 집행명세서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생산적 제작시스템 구축 ◦ 국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국립극장 브랜드가치 극대화 ◦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대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 등 □ 사업내용 ◦ 국립극장 인건비 － 국립극장 직원 급여, 성과금 등 각종 인건비 ◦ 국립극장 기본경비 － 국립극장의 안정적 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 공연활동활성화 － 국립극장 전속단체 운영 － 공연활동 및 예술교육지원 －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 국가브랜드 공연작품개발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 공연환경개선 － 시설관리 및...

: 2013년 3월 18일 개정 : 2013년 5월 9일 개정 : 2014년 12월 4일 개정 : 2015년 1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따른 복제․배포․대여․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문서화) 협회는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서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상 복제․전송 2.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배포 3. 기타 제2장 전송사용료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 2013년 4월23일 변경 : 2013년 11월26일 변경 : 2014년 11월17일 변경 : 2015년 8월26일 변경 : 2015년 12월23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대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음악저작물)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로서 가사 및 악곡을 지칭한다. 2.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각 유사...

개정 2008년 02월 29일 개정 2012년 03월 15일 개정 2012년 06월 08일 개정 2012년 12월 27일 개정 2013년 1월 25일 개정 2013년 3월 18일 개정 2015년 11월 26일 개정 2015년 12월 22일 개정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사용료 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가창․연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화)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합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송, 2. 복제, 3. 기타 제2장 전송 사용료 제4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0.84원(곡당 단가) x...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4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비고1) <생략> <신 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0.7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 지분율 2. 매출액 x 10%(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생략> <신 설> ③ 이용자가 이용료가 없는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23조 내지 제23조의 2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구매내역의 확인을 위해 시용상품(미리듣기 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마련 ㅇ(사업기간) 기업도시 2013년~2020년, 레고랜드 2014년~2017년 ㅇ(지원형태) 지자체보조 ㅇ(시행주체) 지자체(전남, 충남, 강원) □경비내역 ㅇ기업도시 진입도로지원 26,000,000천원 ㅇ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조성 11,076,000천원 [4600]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운영 [463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운영 2,894,000 3,005,000 △111,000 □사업개요 ㅇ(목적)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감시,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등 ㅇ(사업기간) ‘07년 ~ 계속 ㅇ(지원형태) 직접수행 ㅇ(시행주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비내역 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운영 2,894,000천원 [5100]생활체육육성 [5131]생활체육활성화 1,906,000 2,242,000 △336,000 □사업개요 ㅇ(목적)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ㅇ(사업기간) 1991년 ～ 계속 ㅇ(지원형태) 보조 ㅇ(시행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경비내역 ㅇa사업(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 등)262천원 ㅇb사업(체육지도자 양성)1,644천원 [5100]생활체육육성 [5151]체육진흥시설지원 128,448,000 125,935,000 2,513,000 □사업개요 ㅇ(목적)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시행 ㅇ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방식 사업자 선정 확대 추진 Ⅱ. 2014년 관광부문 재정집행 세부내역 1. 예산ㆍ기금 총괄표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증감(’14-’13) 예산(일반․광특) 401,196 373,771 △27,425 관광기금* 691,054 855,006 163,952 합 계 1,092,250 1,228,777 136,527 * 기금운영비, 내부거래 제외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 합 계 401,196 373,771 △27,425 △6.8 < 일반회계 > 2,729 2,641 △88 △3.2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795 - △795 순감 ㅇ 외래관광객유치 1,534 2,641 1,107 72.2 ㅇ 관광레저도시육성 400 - △400 순감 < 광특회계 > 398,467 371,130 △27,337 △6.9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396,017 362,384 △33,633 △8.5 ㅇ 관광레저도시육성 2,450 8,746 6,296 257.0 □ 관광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 합 계 691,054 855,006 163,952 23.7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99,574 69,583 △29,991 △30.1 ㅇ 관광산업육성 92,490 95,778 3,288 3.6 ㅇ 외래관광객유치 206,990 209,645 2,655...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예산(A) 2014년 예산(B) 증 감 (C=B-A) 비 고 □ 문화예술단체 지원 62,864 62,026 △838 ㅇ예술의전당 지원 8,222 7,222 △1,000 ㅇ국립오페라단 운영 8,345 8,345 - ㅇ국립발레단 운영 7,104 7,104 - ㅇ국립합창단 운영 3,363 3,563 200 ㅇ서울예술단 운영 4,087 4,087 - ㅇ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3,628 3,628 - ㅇ예술의전당 상주 교향악단 운영 2,714 2,714 - ㅇ명동․정동극장 지원 7,170 7,170 - ㅇ한국공연예술센터 운영 6,384 5,746 △638 ㅇ국립현대무용단 운영 2,547 2,847 300 ㅇ국립극단 운영 5,516 5,716 200 ㅇ국립예술자료원 운영 2,286 2,286 - ㅇ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관리 718 718 - ㅇ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780 880 100 □ 공연예술활성화 22,303 400 △21,903 ㅇ공연예술활성화(보조) 10,930 - △10,930 ㅇ공연예술산업육성 722 - △722 ㅇ기업의문화예술지원 활성화 200 - △200 ㅇ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4,568 - △4,568 ㅇ방방곡곡문화예술 활동 지원 2,883 - △2,883 ㅇ창작뮤지컬 육성지원 3,000 - △3,000 ㅇ공연예술 정책개발 및 조사 0 400 400 □ 기초예술역량강화 22,349 32,434 10,085 ㅇ예술창작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