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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주체 비 고 2013 2014 1 경찰교육원 체육단 지원 ㅇ사격․유도․태권도부 육성발전 (태권도종목 신설에 따른 출전비, 훈련비 증가) 116 160 경찰청 2 경찰대학 체육단 지원 ㅇ육상부 대회참가, 전지훈련비 지원 34 34 경찰대학 3 해양경찰 체육단 지원 ㅇ체육단 선수 특식비․장비운반비(100) ㅇ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130) 205 230 해양경찰청 4 국군체육부대 선수단 지원 ㅇ대회참가 / 전지훈련비 (300) -국방예산으로 출전이 제한되는 20개 종목 출전비 지원 ㅇ훈련용품비 : (200) ※전년도 동계종목 추가에 따른 일시 증가분 버스 구입비를 제외할 경우 636 500 국군체육부대 5 비인기 종목 실업팀 운영개선 지원 ㅇ비인기종목 실업팀 육성 시·도 체육회 지원(2,890) -48.2백만원 × 60개팀 300 2,890 대한체육회 6 제6회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 ㅇ대회운영비(49.7) -선수단 숙박, 차량 임차료 등 ㅇ인터넷방송중계(0.3) 50 50 대한 바둑협회 7 승마활성화 지원 ㅇ국민생활 체육 유소년 승마대회 -전국 규모 시·도 대항전 대회(선수 300여명) -마장마술, 장애물 계주, 지구력 대회(학생 수준 및 기호에 맞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X-XX호 2014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xx월 xx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가.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 협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보상. 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 다만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3 2014 증감 비고 예산(A) 예산(B) (C=B-A) (증감율) ㅇ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2,970 3,370 400 13.47% ㅇ 문화정책개발 1,090 1,287 197 18.07% ㅇ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1,000 800 -200 -20.00% ㅇ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0 950 950 순증 ㅇ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0 12,000 12,000 순증 ㅇ 한글의 가치 확산 7,990 10,179 2,189 27.40% ㅇ 국어진흥기반 조성 705 1,105 400 56.74% ㅇ 유네스코세종문해상지원(ODA) 121 120 -1 -0.83% ㅇ 지역문화진흥 2,567 3,917 1,350 52.59% ㅇ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3,044 2,094 -950 -31.21%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4,053 4,053 0 0.00% ㅇ 해외문화원 운영 29,097 31,217 2,120 7.29% ㅇ 문화동반자사업(ODA) 1,000 1,400 400 40.00% ㅇ 유네스코협력(ODA) 498 0 -498 -100.00% ㅇ 문화시설확충및운영(지역개발계정) 142,512 136,460 -6,052 -4.25% ㅇ 지역문화컨설팅지원(광역발전계정) 385 343 -42 -10.91% ㅇ 문화시설확충및운영(제주계정) 2,069 3,082 1,013 48.96% ㅇ 지역문화컨설팅지원(제주계정) 23 23 0 0.00% ㅇ...

시각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1,000 → 1,250), 시각예술행사지원(400 → 500), 시각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150 → 150), 공공미술사업운영 (1,000 → 1,000) ※ 2013년 세부사업 ‘공공미술사업운영’을 기금내 전입 - (국고이관) 미술관운영지원(1,033) → 1,533 - 코리안아티스트프로젝트(0 → 200) ㅇ 공연예술창작지원 : 7,000 → 42,099백만원 (35,099백만원 증) - 공연예술창작활동지원(2,350 → 0), 공연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1,100 → 0), 공연예술행사지원(3,250 → 3,200),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300 → 300 장르별 배분 균형 편성) ※ 2013년 ‘지원사업 모니터링운영 400백만원’을 기금내 전출(→ 문화예술사회적인식 제고) - 기초공연활성화(0 → 10,800), 공연연습공간조성및운영지원(0 → 10,000), 시민참여형프로젝트(0 → 500) - (국고이관) 창작뮤지컬지원 (3,000) → 5,000 (국고이관) 창작산실육성 (5,000) → 5,000 　 (국고이관) 공연예술브랜드화사업 (500) → 0 (국고이관) 공연예술활동(오페라 및 발레축제, 세계합창대회)지원 (2,050) → 1,950 (국고이관) 신년음악회 (150) → 150 (국고이관) 공연예술기초활동지원등 기반조성...

ㅇ2013년 4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발간(4월중) ㅇ2013년 콘텐츠산업 연간보고서 발간(5월) ㅇ2014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발간(6월초) ㅇ콘텐츠․해외콘텐츠시장조사 반기별 동향분석 발간(6월) ㅇ콘텐츠산업백서 자료 수집, 집필 및 정리(5월)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ㅇ전국문화산업정책워크숍 개최(5월) <문화산업정책개발> ㅇ2014 콘텐츠산업 실태조사부분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8～10월) ㅇ2차 통계협의회(9월) ㅇ2014년 2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발간(9월초) ㅇ콘텐츠․해외콘텐츠시장조사 진행 ㅇ콘텐츠산업백서 발간 및 배포(8월)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o 전국문화산업정책워크숍 결과분석 및 보완사항 발굴(7월경) <문화산업정책개발> ㅇ방송, 광고, 영화, 공연산업 타기관 데이터 수령(11월) ㅇ2014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 확정치 발표 (12월) ㅇ2014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발간(12월초) ㅇ콘텐츠․해외콘텐츠시장조사 반기별 동향분석 발간(12월)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o 지역문화산업 컨설팅 및 정책자문(10월) 계 1/4 2/4 3/4 4/4 1,058,000 46,000 600,000 50,000 362,000 ㅇ 사업내용 -...

2014년 콘텐츠정책관 예산 총괄표 □ 예산액 : 344,646,000천원 (42개 사업) - 일반회계 : 240,197,000천원 (21개 사업) - 광특회계 : 11,780,000천원 (7개 사업) - 영화발전기금 : 92,669,000천원 (14개 사업) *기금관리비 9,859,000천원 별도 ㅇ 일반회계 : 240,197,000천원 - 직접수행+민간보조 : 48,705,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담당부서 1 문화산업 정책개발 및 평가 1,058,000 문화산업정책과 2 한류진흥 7,922,000 대중문화산업과 3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4,900,000 문화산업정책과 4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7,224,000 “ 5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801,000 “ 6 게임산업 육성 26,800,000 게임콘텐츠산업과 합 계 48,705,000 - 직접수행+민간․자치단체 보조 : 65,149,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담당부서 1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51,637,000 문산․영상․ 대중문화산업과 2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0,163,000 대중문화산업과 3 영상산업 육성 3,349,000 영상콘텐츠산업과 합 계 65,149,000 - 직접수행+출연 : 7,461,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담당부서 1 CT기반조성(R&D) 7,461,000...

백만원) 사 업 명 2014예산 (A) 2013예산 (B) 증 감 (C=A-B) 비고 □ 잡지산업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920 1,008 △88 ㅇ 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 지원 743 681 62 ㅇ 한류잡지 해외진출 지원 150 200 △50 ㅇ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개편 등 27 127 △100 □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35,409 35,409 - ㅇ 연합뉴스 뉴스정보 정부구독료 지원 34,900 35,409 △509 □ 미디어시장조사 360 400 - ㅇ 여론집중도조사 관련 사업비 지원 360 400 △40 □ 국가기간통신사 미디어융합 인프라 지원 2,500 2,000 500 ㅇ 미디어융합 인프라 지원 2,500 2,000 500 □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4,949 5,449 △500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3,100 3,500 △400 ㅇ 방송콘텐츠 포맷제작지원 1,449 1,449 - ㅇ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구축 400 500 △100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5,497 5,598 △101 ㅇ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지원 1,300 1,200 100 ㅇ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개최 798 999 △201 ㅇ 부산콘텐츠 마켓 개최 지원 1,300 1,300 - ㅇ 방송영상콘텐츠 해외교류 지원 1,450 1,450 - ㅇ 국제공동제작 지원 649 649 - □ 드라마페스티벌 지원 1,440 1,600 △160...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예산(A) 2014년 예산(B) 증 감 (C=B-A) 비 고 □ 문화예술단체 지원 62,864 62,026 △838 ㅇ예술의전당 지원 8,222 7,222 △1,000 ㅇ국립오페라단 운영 8,345 8,345 - ㅇ국립발레단 운영 7,104 7,104 - ㅇ국립합창단 운영 3,363 3,563 200 ㅇ서울예술단 운영 4,087 4,087 - ㅇ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3,628 3,628 - ㅇ예술의전당 상주 교향악단 운영 2,714 2,714 - ㅇ명동․정동극장 지원 7,170 7,170 - ㅇ한국공연예술센터 운영 6,384 5,746 △638 ㅇ국립현대무용단 운영 2,547 2,847 300 ㅇ국립극단 운영 5,516 5,716 200 ㅇ국립예술자료원 운영 2,286 2,286 - ㅇ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관리 718 718 - ㅇ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780 880 100 □ 공연예술활성화 22,303 400 △21,903 ㅇ공연예술활성화(보조) 10,930 - △10,930 ㅇ공연예술산업육성 722 - △722 ㅇ기업의문화예술지원 활성화 200 - △200 ㅇ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4,568 - △4,568 ㅇ방방곡곡문화예술 활동 지원 2,883 - △2,883 ㅇ창작뮤지컬 육성지원 3,000 - △3,000 ㅇ공연예술 정책개발 및 조사 0 400 400 □ 기초예술역량강화 22,349 32,434 10,085 ㅇ예술창작활동...

백만원) 사 업 명 2014예산 (A) 2013예산 (B) 증 감 (C=A-B) 비고 □ 생활체육활성화 2,371 882 1,489 ㅇ 체육지도자 양성 1,897 300 1,597 ㅇ 국민생활체육관련 실태조사 202 170 32 ㅇ 생활체육정책 운영 272 272 - ㅇ 체육백서 발간 - 35 △35 ㅇ 레저스포츠안전교육 - 50 △50 ㅇ 전통무예활성화 - 55 △55 □ 체육진흥시설지원(광특회계) 144,120 103,345 15,144 ㅇ 지방체육시설 지원 90,521 90,906 385 ㅇ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 11,848 10,619 △1,229 ㅇ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지원 1,765 1,820 △55 ㅇ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6,304 - 36,304 기금에서 이관 ㅇ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682 - 682 기금에서 이관 □ 스포츠산업육성 985 3,496 △263 ㅇ 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 - 1,219 △1,219 기금이관 ㅇ 스포츠산업 해외진출지원 - 1,560 △1,560 기금이관 ㅇ 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 685 717 △32 ㅇ 스포츠산업일자리센터지원 300 - 300 □ 국제체육 교류협력 663 3,658 2,995 ㅇ 국제친선경기 - 170 △170 기금이관 ㅇ 체육교류협정 후속지원 - 190 △190 기금이관 ㅇ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 1,340 △1,340 기금이관 ㅇ 국제산악활동 - 220 △220 기금이관...

0 2013 합 계 189,644 200,761 191,096 1,234 8,431 일반회계 43,026 45,313 36,790 1,234 7,290 특별회계 146,618 155,448 154,306 - 1,141 2014 합 계 234,391 277,678 268,632 - 9,046 일반회계 47,677 57,225 49,917 - 7,307 특별회계 186,714 220,453 218,715 - 1,739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10 합 계 1,876,283 1,918,939 1,821,520 32,068 65,351 일반회계 1,249,425 1,262,024 1,186,539 29,436 46,049 특별회계 626,858 656,915 634,981 2,632 19,302 2011 합 계 2,058,270 2,092,245 2,000,021 60,761 31,463 일반회계 1,360,098 1,391,441 1,318,991 57,952 14,498 특별회계 698,172 700,804 681,030 2,809 16,965 2012 합 계 2,243,859 2,316,077 2,142,797 143,398 29,881 일반회계 1,541,935 1,611,344 1,502,047 83,654 25,643 특별회계 701,924 704,733 640,751 59,744 4,238 2013 합 계 2,511,316 2,622,295 2,316,023 175,802 130,470 일반회계 1,717,625 1,768,860 1,652,058 8,605 108,197 특별회계 793,691 853,435 663,964 167,198 22,273 2014 합 계 2,506,899 2,682,267 2,365,691 217,714...

: 백만원) 구 분 2013 2014(A) 2015(B) 증 감 (B-A) 증감률 (%) 합 계 401,196 373,771 461,764 87,993 23.5 < 일반회계 > 2,729 2,641 23,336 20,695 783.6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795 - - - - ㅇ 외래관광객유치 1,534 2,641 23,336 20,695 783.6 ㅇ 관광레저도시육성 400 - - - - < 지특회계 > 398,467 371,130 438,428 67,298 18.1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396,017 362,384 408,508 46,124 12.7 ㅇ 관광레저도시육성 2,450 8,746 29,920 21,174 242.1 □ 관광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A) 2015(B) 증 감 (B-A) 증감률 (%) 합 계 691,054 855,006 907,430 52,424 6.1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113,475 88,469 101,736 13,267 15.0 ㅇ 관광산업육성 78,589 76,892 92,786 15,894 20.7 ㅇ 외래관광객유치 206,990 209,645 262,908 53,263 25.4 ㅇ 관광산업육성(기금융자) 292,000 480,000 450,000 △30,000 △6.3 2. 2015년 재정집행계획 □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계명 ‘15년 예산 집행시기 1/4 2/4 3/4 4/4 누계 (%) 누계 (%) 누계 (%) 누계 (%) 합 계 1,369,194 270,367 22.3 454,444 52.8 269,524 76.5 374,859 100.0 일반회계 23,336 7455 31.9 5,209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