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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직종이 전환된 직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2013.12.12. 직종개편 이전 직렬 기능직 별정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기준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연간 20시간 연간 40시간 ② (경과조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중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의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호, 2017. 4. 4> ① 이 예규는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직렬이 전환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3호, 2020. 11. 30> ① 이 예규는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2020년 대상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구분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연구사 포함) 공통 예 외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 방호/운전/위생원 교육훈련시간 연간 70시간 연간 28시간 연간 28시간 연간 8시간 부칙 <제71호, 2021. 9.13> ① 이...

< 붙임 >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및 방법 1. 부처지정학습 가. 총 의무교육시간의 40% 이상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 필요 나. 부처지정학습 중 중 연간 5시간 이상 ‘부서공동교육’ 참여 필요 학습유형 인정시간 인정근거 부처 지정 학습 (총 의무 교육시간중 40%이상 이수) 공무원 교육기관 국가인재개발원, 청렴교육원 등 공무원교육기관 교육 *온라인 교육 포함(i-나루 e러닝 등 접속) 제한없음 수료통보 공문 또는 온라인 수료확인 국가인재개발원 신규자과정, 승진자과정 등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 *임용․승진 이후 직급의 교육시간으로 산정함 국가공무원 위탁교육 인사혁신처 주관 위탁교육과정(국내대학원, 한국외대 등) *방송통신대(개인진학, 인사처 학비지원) 제외 직장 공통교육 운영지원과 또는 각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8조) *직원 전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공통직무교육 및 필수 소양교육, 정부시책교육(국정과제, 공직기강 등) 수료통보 공문 또는 출석확인서 부처 차원의 워크숍(교육훈련 및 기획총괄부서 등 주관) 출석확인서 우리부 기획교육 운영지원과 주관 분야별...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일부] 계획 1. 개정이유 ㅇ 2020년도 소요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개정안 시행(2020. 2. 25, 시행 예정)을 반영하여 공무원정원표 등을 수정하기 위해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특별생방송 제작 인력 1명(8급) 증원(제7조제2항, 별표2) - 총정원 : 116명 → 117명 · 방송무대서기 : 9명 → 10명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생략 ㅇ 예산조치 : 해당없음 ㅇ 합 의 : 해당없음 ㅇ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70호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안)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제2항 중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73명”을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74명”으로, “8급 9명”을 “8급 10명”으로 한다. 부칙 <제170호, 2020.2.25.> 이 기본운영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제7조(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② 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방송 업무를...

지정되었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 3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2021. 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 현황 보상금명 최초지정일 지정단체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2002. 1. 1. (사)한국음반 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2008. 3. 13.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2009. 9. 14. 2. 취소일자 : 2019. 6. 30. * 다만, 2019.5.29.부터 2021.1.14.까지는 법원의 효력정지결정(2019아11276 집행정지, 2019아1585 집행정지, 2020아646 집행정지)에 의하여 지정취소 효력이 정지되었음. 3. 고시폐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1-17호(방송사용보상금청구단체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7호(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8호(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는 폐지한다.

제62호 개정 2008.03.19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68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2.02.0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1호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1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3.10.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6호 개정 2016.12.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4호 개정 2017.09.29.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7호 개정 2020.02.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01.〕〔개정 2017.09.29.〕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6.12.01.〕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편성하며 순번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2016년 기준)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이에 1~4차년도(‘17~’20) 개정에 이어, 단계적으로 보상 금액 기준을 인상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21.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5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1~4차 개정(‘17~’19, 2016년 대비 총 4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5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77호 개정 2010.08.0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82호 개정 2012.02.08.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90호 개정 2012.09.24.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95호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1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3.10.2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5호 개정 2013.11.0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10호 개정 2016.12.29.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39호 개정 2017.10.16.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48호 개정 2018.12.0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60호 개정 2020.02.13.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02.13. 개정] 제2조(적용)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017.10.16. 개정] [2020.02.13. 개정] 제3조(전결사항) ①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 2017. 04.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2017. 08.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2018. 04.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 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2016년 기준)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이에 1~3차년도(‘17~’19) 개정에 이어, 단계적으로 보상 금액 기준을 인상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자에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보상 기준이 되는 대상자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20.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4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1~3차 개정(‘17~’19, 2016년 대비 총 3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4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