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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자료의 종류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나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한다. 부 칙 이...

- 기타 99,872 10,435 △89,437 △89.6 ㅇ ‘07 금고이전수입 △999억원 ㅇ 이자 및 사업수입 10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00,000 106,300 6,300 6.3 - 예산출연 100,000 106,300 6,300 6.3 ㅇ 일반회계 전입금 1,063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 170,544 170,544 - ㅇ 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42,972 38,369 △4,603 △10.7 ㅇ 자체수입 837 964 127 15.2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837 964 127 15.2 ㅇ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3억원 ㅇ 기타재산수입 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0,000 15,000 △5,000 △25.0 - 예산출연 20,000 15,000 △5,000 △25.0 ㅇ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22,135 22,405 270 1.2 ㅇ 여유자금 회수 (백만원) 기금명 구분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 고 (‘08년 내역) %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21,387 25,325 3,938 18.4 ㅇ 자체수입 477 693 216 45.3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477 693 216 45.3 ㅇ 융자 대하금 이자수입 2억원 ㅇ 여유자금예치 이자수익 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5,000 20,000 5,000 33.3 - 예산출연 15,000 20,000 5,000 33.3 ㅇ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ㅇ...

- 기타 99,872 10,435 △89,437 △89.6 ㅇ ‘07 금고이전수입 △999억원 ㅇ 이자 및 사업수입 10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00,000 106,300 6,300 6.3 - 예산출연 100,000 106,300 6,300 6.3 ㅇ 일반회계 전입금 1,063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 170,544 170,544 - ㅇ 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42,972 38,369 △4,603 △10.7 ㅇ 자체수입 837 964 127 15.2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837 964 127 15.2 ㅇ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3억원 ㅇ 기타재산수입 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0,000 15,000 △5,000 △25.0 - 예산출연 20,000 15,000 △5,000 △25.0 ㅇ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22,135 22,405 270 1.2 ㅇ 여유자금 회수 (백만원) 기금명 구 분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 고 (‘08년 내역) %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21,387 25,325 3,938 18.4 ㅇ 자체수입 477 693 216 45.3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477 693 216 45.3 ㅇ 융자 대하금 이자수입 2억원 ㅇ 여유자금예치 이자수익 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5,000 20,000 5,000 33.3 - 예산출연 15,000 20,000 5,000 33.3 ㅇ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ㅇ...

◎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8 - 18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문화관광부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12.21 법률 제8746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포함)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2조, 제3조) 나.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공원 시설물의 일부 무상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4조) 다.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규칙 제5조, 제6조) 라.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7조) 3. 의견제출...

◎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8 - 1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문화관광부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12.21 법률 제8746호 / 시행 2008.6.22)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영 제2조, 제3조) (1) 문화관광부 장관은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태권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영 제4조) (1) 태권도의 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다.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등(영 제5조, 제6조) (1) 태권도 공원 조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2008. 2. 문 화 관 광 부 1. 제안 이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12.21 법률 제8746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포함)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2조, 제3조) 나.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공원 시설물의 일부 무상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4조) 다.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규칙 제5조, 제6조) 라.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7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1) 제정령안 전문, 별첨 (2) 입법예고 : 2008. 2월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2008. 4월 실시 예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그 변경하려는 사업비 또는 사업면적이 당초 승인 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미만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개별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 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미만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3. 지형 또는 지질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 받은 사업구역 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문화관광부 장관과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11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목적 2. 시설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에 한함) 3. 사업구역 내 시설계획 4.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5.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6.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불가피한 사유 7.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관광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함(안 제4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을 시행하는 여행업자,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의료관광 안내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다. 여행객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라. 중복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폐지함(안 제32조 삭제) 마.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지 않거나, 전문인력 없이 의료관광을 하거나, 여행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1항) 바.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완함(안 제37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 이용시설인 유원시설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업의 등록을 하는 자는 휴업기간 중에도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유지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기획여행 광고시 관광사업자 등록관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과 면제기준을 개선ㆍ보완하며,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및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변경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변경 완료 후...

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ㆍ제100조ㆍ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본다.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 ---------국토해양부장관...

100원인”을 “100원 이하”로 하고 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내국인의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11과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항의 영어시험에 TOEFL(IBT)란을 신설한다. TOEFL(IBT)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별표 16의 1호 나목의 “5년”을 “4년”으로 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대상과 비검사대상 유기기구 판정 가. 검사대상항목에 6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나. 비검사대상항목에 6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비검사대상 유기기구 구 분 해당사항 검사대상 비검사대상 시설물제원 동 력 1HP(0.75kW)이상 1HP(0.75kW)미만 높 이 2.0 m 이상 2.0 m 미만 회전각도 횡회전 : 360° 횡회전 : 360°미만 종회전:양각 70°이상 종회전:양각 70°미만 속 도 2.0 km/h 이상 2.0 km/h 미만...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을 것 수평거리 50㎝이상 간격 유지하고 바닥이나 보에 서 2m 이상 떨어질 것. 다만 보수에 지장이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기계실 조도 검사(100 Lux 이상)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기계배치 바닥면에서 100 Lux 이상일 것 ⑦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이 되어 있을 것 기계실 내장은 준 불연재 이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⑧ 출입문에는 시건장치 설치할 것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금속제 문에 시건장치를 할 것 ⑨ 배수장치 또는 자연배수가 될 것 기계실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펌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⑩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 구비할 것 기계실 내에 화기엄금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출입구 가까이 소화기 도는 소화용 무래가 구비되어 있을 것. 8-2. 하부무대 기계실 및 기계장치 ① 기계는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을 것 (50㎝이상 간격 유지하고 바닥이나 보에서 2m 이상 떨어질 것) 수평거리 50㎝이상 간격 유지하고 바닥이나 보에 서 2m 이상 떨어질 것. 다만 보수에 지장이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스크류 또는 스크류잭의 설치상태 검사 설치는 견고하고 볼트로 체결하며 풀림방지가 되어 있을 것 ③ 기어박스의...

제1조(목적)-------------------- ---------------------------- ------------제12조제2호------- ---------------------------- -제24조제2호------------------ ---------------------------- ---------------------------- --------------. 제2조(입지기준등)----제12조제2호- ---------------------------- -----------------------아니한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임야 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총골프장 면적산정시 쓰레기매립지, 폐염전부지, 간척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3.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생 략)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생 략) <삭 제> <삭 제> 2. (현행과 같음)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제 24조제2호-------------------...

조성된 지역인 경우 나. 골프장 부지가 기존목장용지의 경계내에 위치하거나 경계밖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경계밖의 토지가 기존 목장용지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목장용지내 기존의 축산시설이 모두 폐쇄된 경우 라. 골프장 예정지 부지경계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상 이격된 지역인 경우 2.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그린과 훼어웨이를 구분․실시하되, 동일지역내의 여러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잘 혼합하여 각 1점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2.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8 - 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미디어의 융․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다.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라.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마.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 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 “게임이용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송․통신 등 미디어의 융․통합현상에 따른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호 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며, 등급분류 제도의 효율적인개선 및 일부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게임물의 창의성 제고와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고,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조장 방지대책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1) 법률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게임산업 뿐만이 아니라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의 진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음 (2) 기존의 법률 명칭에 게임문화 진흥을 추가하여 변경함 (3) 법률명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행 등에 대한 대외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게임개념 신설 및 게임물의 개념 확대(안 제2조 제1호, 제2호) (1) 종전의 게임물이 영상물, 기기, 장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도박 중독자들의 절규, “한게임을 고발한다. ”최근까지 PD수첩에 100건이 넘는 제보가 올라왔다. 국내 최대의 게임포탈 사이트한게임을 PD수첩에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게임에서 엄연히 도박인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들이 한게임을 하다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장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PD수첩 제작진의 취재결과, 한게임에서 벌어지는 도박판화 된 게임에 빠져 인터넷 도박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피해가 심각했다. 남편이 한게임 포커에 빠져 집이 넘어가 친정으로 들어가 살 수 밖에 없는 20대 주부, 한게임 고스톱을 게임으로 시작했다가 지난 3년 간 4억을 날리고 이혼 위기에 놓인 30대 주부, 한게임에서 하루에 200만원을 따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둔 20대 청년, 하루에 수백만원을 잃을 때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는 30대 직장인 등 수 많은 인터넷 도박 중독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는 것이었다.이들은 도박을 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한게임이 사행성을 부추기는 도박장이라며 한게임의 폐쇄를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8-4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4호, 2007.4.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함축․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사업의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을 폐지하고, 고정환급률식 상품의 환급금 이월횟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한편,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주최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주최단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안) 가. 발행대상...

: 100분의 10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지원 : 100분의 10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비율과 동일한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에 배분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주최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동일 운동종목일 경우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 발매금액 중 제29조제3호에 따른 외국의 프로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당해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1. 서로 다른 운동종목인 경우 :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동일 운동종목인 경우 :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야 한다....

100분의 40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이 경우 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7조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내용) 영 제40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지 등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최단체 지정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전년도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천재지변, 휴업, 폐업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삭 제>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② (생 략)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② (현행과 같음)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 제1항 각 호, 제2항 제1의2호부터 제9호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