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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2항제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의 영업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1. 개정이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 등이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14. ～ 1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란...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1-031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41 . 년 월 일 2021 10 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 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일로부터 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12 있도록 하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법률 제 호 공포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 18382 , 2021. 8. 10. , 2022. 2. 11. ) 「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주기와 내용 사용 가능한 조사 방식 등을 규정하 , 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1-031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41 . 년 월 일 2021 10 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 관련된 자 등이 소비자에게 한 번 도 판매된 적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 23 1 3 반하는 행위로 신설함. 의견제출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 년 월 일 2021 11 23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opinion.lawmaking.go.kr) ,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28조 제1항제5호 100만원 7.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300만원 나. 서점 등 소매상이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출판사 또는 저자가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0만원 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300만원 9.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3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번역․출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법 제20조2제3항제1호에 따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법 제28조 제1항제5호 100만원 7.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300만원 나. 서점 등 소매상이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출판사 또는 저자가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0만원 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300만원 9.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3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번역․출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법 제20조2제3항제1호에 따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우편번호 : 110-70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 (간행물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물품,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할인권 또는 상품권 등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30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2 (간행물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 (간행물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물품,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할인권 또는 상품권 등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30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2 (간행물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간행물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28조 제2항제5호의2 100만원 5. 서점 등 소매상이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출판사 또는 저자가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6호 200만원 6.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6호 100만원 7.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6호 300만원 8.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7호 3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 대상 외국간행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음으로 수입되는 간행물 2.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저술한 출판사 또는 저자가 발행하거나 저술한 간행물 <삭 제>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 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외국간행물의...

간행물의 건전한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법률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완화된 제재수단인 과태료 처분은 적정함 ㅇ 타 법령상의 과태료 부과 수준과 비교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하였음 [타 법령상의 과태료 부과수준 규정 입법례] 법령 및 관련 규정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저작권법 142조제2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2 법 제133조의2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에 따른 계정 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법 시행령 별표 4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1차 위반한 경우 2차 위반한 경우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3-2. 규제 집행의 실효성 ㅇ 규제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집행 시 혼란이 없으므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14. 3.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6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355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가가 간행물의 사재기 금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가 간행물 사재기 방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자료제출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대상과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ㅇ 온라인상 간행물 판매량 조작 정보의 유포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간행물 유통 관련 자료제출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법 제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다) 변경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라)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않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 100만원 다.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의2 100만원 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200만원 마.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100만원 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2014.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출판인쇄산업과)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ㅇ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서문형철, 과장 정향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약 200개 업체 (인터넷기업협회 회원) 서면 이해관계자 출판관련단체 2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서면 관련부처 * 인터넷기업협회(전화 02-563-4114, 최성진 사무국장) * 대한출판문화협회(전화 070-7126-4746, 장영태 사무국장) 회원 : 578개사 * 한국출판인회의(전화 02-3142-2333, 고흥식 사무국장) 회원 : 427개사 5. 규제존속기한 ㅇ 없음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 : 없음 ㅇ 신설 -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출판사, 유통사 등에 대한 업무보고, 관련 자료제출 명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검토의견 ㅇ 성 명 : ㅇ 소 속 : ㅇ 전화번호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합니다. ○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 접수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 검토 210㎜×297㎜[백상지 80g/㎡]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 ① 신고번호 제 호 ② 명칭 및 소재지 명칭 소재지 ③ 대표자 성명 주소 ④ 신고 연월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판사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297㎜[인쇄용지 120g/㎡(특급)]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신고서 ( 분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출판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일련번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2012.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출판인쇄산업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심사 대상 규제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신고확인증 반납 시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1조에 따르면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폐업신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기존 신고서 서식에 ‘폐업’을 추가하여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신고확인증의 반납)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시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서 폐업할 경우 신고확인증 반납 시 폐업신고서 제출 규정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신고확인증 반납 시 신고서...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 ..PAGE:100 - 96 -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서 사용된 용 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했다. 제3조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정’이란, 쌍방 간의 계약에 따라 새 로이 제한적인 물권 따위의 배타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관한 보 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제3조 해설 참조) 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 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 :...

이상으로 하며, 이중 시설비는 제6조제1호를 위한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2.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를 위한 사업비는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단,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시설비는 불인정) 3. 각 주최단체(한국프로축구연맹 포함)는 매년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를 위한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최단체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배분 및 집행단체) ①지원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액에 비례하여 각 주최단체에 배분하고, 각 주최단체는 배분받은 지원금을 해당 아마단체(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15%이상을 배분한다. 다만, 주최단체 지원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아마단체는 주최단체로부터 배분받은 지원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최단체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집행한다. 제9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1.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아마단체 및 지원금 지원단체)의 인건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 단체 운영비적 성격의 비용, 제6조제2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 2. 제12조에 따라 문화부의...

이상으로 하며, 이중 시설비는 제6조 제1항 제1호를 위한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2.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한 사업비는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배분되는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비는 불인정) 3. 각 주최단체(한국프로축구연맹 포함)는 매년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한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최단체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배분 및 집행단체) ① 지원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액에 비례하여 각 주최단체에 배분하고, 각 주최단체는 배분받은 지원금 중 제6조 제2항에 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의 15% 이상을 아마단체에 배분한다. 다만, 주최단체 지원금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아마단체는 주최단체로부터 배분받은 지원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최단체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집행한다. 제9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신생․해체구단의 지원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40% 지원금의 30% 지원금의 20% 별표 1 제3호 중 “비위기준”을 “1호 및 2호 나목의 비위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지원금의 감액 등) ①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원금의 감액 등) ① -------------------------------------------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 ②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② ------------------------------------------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비위 지원금의 80%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다.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2. 프로스포츠 단체, 체육단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나. 지원금 횡령·유용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비위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지원금의 30% 다.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지원금의 30% 지원금의 20% 3. 1호 및 2호 나목의 비위기준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금고 이상 ∼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3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감액기준 1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지원금의 감액 등) ①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원금의 감액 등) ① -------------------------------------------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 ②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② ------------------------------------------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③ ------------------------------------------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비위 지원금의 80%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다.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2. 프로스포츠 단체, 체육단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나. 지원금 횡령·유용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비위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지원금의 30% 다.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지원금의 30% 지원금의 20% 3. 1호 및 2호 나목의 비위기준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금고 이상 ∼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3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감액기준은【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등)의 운영비적 성격에 해당하는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비용 2.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 3.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제3장 사후관리 등 제8조(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