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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 8.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정책팀) 1.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여 알기쉬운 법령으로 만들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도 알기쉽게 정비하고,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광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신고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휴업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에 신고토록 하고,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기관을 구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금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그 밖의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 운용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 (1) 법령문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예비전원시설,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종합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3) 발전시설, 의무 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해야 한다.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해야 한다. 나. 일반유원시설업 (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다. 기타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28.82 61,284 0.88 교육 287,650 12.84 308,890 12.95 21,240 0.12 경제 553,913 24.72 560,081 23.48 6,345 -1.23 국방 222,906 9.95 240,485 10.08 17,579 0.14 일반행정 및 기타 550,216 24.55 588,133 24.66 37,917 0.11 합 계 2,241,082 100.00 2,385,033 100.00 143,951 0 자료: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PAGE:45 제1부 총괄 분석 39 ❑ 사회 분야: 9.8%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임 ❑ 교육 분야: 7.4% 증가로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임 ❑ 경제 분야: 1.1% 증가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국방 분야: 7.9% 증가로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임 2. 재원배분의 추세 분석 가.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 시대가 요구하는 재정적 과제를 반영 [그림 1]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0 5 10 15 20 25 30 35 70 75 80 85 90 95 00 05 국방 교육 경제 복지 자료: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PAGE:46 40 2007년도 예산안 분석 ◦ 경제 분야: 70년대 중시, 80년대 이후 감소, 90년대 중반이후 증가, 2000 년 이후 다시 감소함 ◦ 복지 분야: 70년대에 낮은 수준을 보이다 80년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 ◦ 교육 분야: 전시대를 거쳐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보임 ◦...

- 기타 99,872 10,435 △89,437 △89.6 ㅇ ‘07 금고이전수입 △999억원 ㅇ 이자 및 사업수입 10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00,000 106,300 6,300 6.3 - 예산출연 100,000 106,300 6,300 6.3 ㅇ 일반회계 전입금 1,063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 170,544 170,544 - ㅇ 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42,972 38,369 △4,603 △10.7 ㅇ 자체수입 837 964 127 15.2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837 964 127 15.2 ㅇ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3억원 ㅇ 기타재산수입 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0,000 15,000 △5,000 △25.0 - 예산출연 20,000 15,000 △5,000 △25.0 ㅇ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22,135 22,405 270 1.2 ㅇ 여유자금 회수 (백만원) 기금명 구분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 고 (‘08년 내역) %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21,387 25,325 3,938 18.4 ㅇ 자체수입 477 693 216 45.3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477 693 216 45.3 ㅇ 융자 대하금 이자수입 2억원 ㅇ 여유자금예치 이자수익 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5,000 20,000 5,000 33.3 - 예산출연 15,000 20,000 5,000 33.3 ㅇ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ㅇ...

수족관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수(어류외의 것을 제외한다)는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중 2종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의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관람에 용이한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신고체육시설업중 수영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제35조 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특1 ․ 특2등급 1 등급 2 등급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기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80 120 80 나. 등록한 영업범위 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200 20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가. 허가대상 유원 시설업의 경우 문화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200 800 나. 허가대상 유원 시설업의 경우 문화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800 400 다. 신고대상 유원 시설업의 경우 문화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 기타 99,872 10,435 △89,437 △89.6 ㅇ ‘07 금고이전수입 △999억원 ㅇ 이자 및 사업수입 10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00,000 106,300 6,300 6.3 - 예산출연 100,000 106,300 6,300 6.3 ㅇ 일반회계 전입금 1,063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 170,544 170,544 - ㅇ 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42,972 38,369 △4,603 △10.7 ㅇ 자체수입 837 964 127 15.2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837 964 127 15.2 ㅇ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3억원 ㅇ 기타재산수입 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0,000 15,000 △5,000 △25.0 - 예산출연 20,000 15,000 △5,000 △25.0 ㅇ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22,135 22,405 270 1.2 ㅇ 여유자금 회수 (백만원) 기금명 구 분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 고 (‘08년 내역) %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21,387 25,325 3,938 18.4 ㅇ 자체수입 477 693 216 45.3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477 693 216 45.3 ㅇ 융자 대하금 이자수입 2억원 ㅇ 여유자금예치 이자수익 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5,000 20,000 5,000 33.3 - 예산출연 15,000 20,000 5,000 33.3 ㅇ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ㅇ...

89 [그림 II－10] 선진국 통화의 실효환율(2000년 = 100) ····································· 91 [그림 II－11] 글로벌 불균형 대응정책 시나리오와 미국의 순 대외부채 전망 (GDP대비) ·················································································· 92 ..PAGE:15 xiv ꋮ 차 례 [그림 II－12] 글로벌 불균형 대응정책 시나리오와 미국의 경상수지 전망 (GDP대비) ·················································································· 92 [그림 II－13] 글로벌 경기순환 전망 ································································ 93 [그림 II－14] 국내 총지출에 대한 성장기여도 ················································ 96 [그림 II－15] 세계 교역 증가율...

- 세출 100,229 90,238 90.0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 11,926 11,926 100.0 - - ◦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1%가 증가한 131,34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21,520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1,918,939백만원) 대비 94.9%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92.6%)에 비해 2.3%가 향상됨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6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7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8 합 계 - 75,592 51,914 - 23,678 일반회계 - 55,917 34,397 - 21,520 특별회계 - 19,675 17,517 - 2,158 2009 합 계 89,556 146,963 123,745 31 23,187 일반회계 32,674 51,253 28,307 31 22,915 특별회계 56,882 95,710 95,438 - 272 2010 합 계 88,353 140,725 131,341 78 9,306 일반회계 38,667 41,706 34,366 78 7,262 특별회계 49,686 99,019 96,975 - 2,044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06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5,100 ▲720 ▲12.4 사업추진비 320 14,045,300 12,600,980 ▲1,444,320 ▲10.3 민간이전 320-01 14,037,000 12,592,600 ▲1,444,400 ▲10.3 민간경상보조 320-09 8,300 8,380 80 1.0 고용부담금 330 1,800,000 135,000 ▲1,665,000 ▲92.5 자치단체이전 330-01 1,800,000 135,000 ▲1,665,000 ▲92.5 자치단체경상보조 301 28,726,000 26,929,000 ▲1,797,000 ▲6.3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 17 - ..PAGE:26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일반회계/문화체육관광부 [단위 : 천원, %] 320 5,970,000 5,450,000 ▲520,000 ▲8.7 민간이전 320-01 5,970,000 5,450,000 ▲520,000 ▲8.7 민간경상보조 330 22,756,000 21,479,000 ▲1,277,000 ▲5.6 자치단체이전 330-01 1,500,000 1,600,000 100,000 6.7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 21,256,000 19,879,000 ▲1,377,000 ▲6.5 자치단체자본보조 302 36,240,000 40,432,000 4,192,000 11.6 종교문화시설건립 320 30,540,000 26,862,000 ▲3,678,000 ▲12.0 민간이전 320-07 30,540,000 26,862,000 ▲3,678,000 ▲12.0 민간자본보조 330 5,700,000 13,570,000...

308,900 6) 성과급 가) 예술감독 19,772 4,943,100원*4명= 나) 정단원, 기획단원(가급) 289,200 1,200,000원*241명= 다) 계수조정 -72 -72000= 7) 연가보상비 81,940 340,000원*241명= 3,556,360 나. 민속국악원 인건비 2,760,780 1) 기본연봉 가) 예술감독 65,000 65,000,000원*1명= 나) 정단원, 기획단원(가) 2,695,425 35,939,000원*75명= 라) 계수조정 355 355,000원= 448,800 2) 기본연봉 외 수당 75,600 가) 직책수당 1> 예술감독 14,400 1,200,000원*1명*12개월= ☞ : 061-3400-3431-300-110 : 문화예술-국립국악원운영-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국립국악원 운영-인건비 2 - 4 - ..PAGE:11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예산 금액 내 역 2> 보직단원(악장, 안무자 등) 24,000 500,000원*4명*12개월= 3) 수석 18,000 250,000원*6명*12개월= 4) 부수석 19,200 200,000원*8명*12개월= 나) 예능수당(기획수당) 225,000 250,000원*75명*12개월= 다) 예술감독 활동비 3,600 300,000원*1명*12개월= 라) 봉급조정수당 135,000 150,000원*75명*12개월= 마) 그 밖의 수당 9,600 400,000원*2명*12개월= 44,580 3) 가계보전수당 가) 가족수당 36,000 40,000원*75명*12개월= 나)...

8.8 일반수용비 210-14 100 100 100 0 0.0 일반용역비 220 10 10 10 0 0.0 여비 220-01 10 10 10 0 0.0 국내여비 240 10 10 7 ▲4 ▲35.0 업무추진비 - 23 - ..PAGE:28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17년 계획 2018년 계획(B) 증감(C=B-A) 증감율 (C/A) 당초 수정(A)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체육관광부 [단위 : 백만원, %] 240-01 10 10 7 ▲4 ▲35.0 사업추진비 320 170 170 170 0 0.0 민간이전 320-01 170 170 170 0 0.0 민간경상보조 330 7,059 7,059 7,059 0 0.0 자치단체이전 330-01 7,059 7,059 7,059 0 0.0 자치단체경상보조 301 24,557 24,557 24,707 150 0.6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210 0 0 87 87 순증 운영비 210-01 0 0 87 87 순증 일반수용비 220 0 0 10 10 순증 여비 220-01 0 0 10 10 순증 국내여비 240 0 0 3 3 순증 업무추진비 240-01 0 0 3 3 순증 사업추진비 320 12,442 12,442 12,492 50 0.4 민간이전 320-01 12,442 12,442 12,292 ▲150 ▲1.2 민간경상보조 320-02 0 0 200 200 순증 민간위탁사업비 330 12,115 12,115 12,115 0 0.0 자치단체이전 330-01 12,115 12,115 12,115 0 0.0 자치단체경상보조 1665 138,667 138,667 147,970...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 사업자의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한다. 제7조(창작료)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 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균등 지급한다.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공동입찰 시의 제안서 보상)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통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안서 활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한 제안서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5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