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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300억원 → (’10) 200억원 (△100억원) - 지역 기반문화시설 확충으로 동네 단위까지 촘촘하게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09) 1,100억원 → (’10) 1,459억원 (359억원 증) ․도서관 54개소, 박물관 26개소, 문예회관 20개소, 미술관 6개소 등 - 근대산업유산․舊서울역사 문화공간화, 공공디자인 확산 등 추진 *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 (‘09) 38억원 → (’10) 73억원 (35억원 증) * 舊서울역사 관광자원화 : (‘09) 50억원 → (’10) 80억원 (30억원 증) * 공공디자인 보급 및 시범도시 조성 : (‘09) 32억원 → (’10) 91억원 (59억원 증) ㅇ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기금 지원방식 개선 등으로 예술의 자생력 제고 도모 -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국립극단 법인화 등 국공립예술단체 지원 강화 * 문화예술단체 지원 : (‘09) 355억원 → (’10) 516억원 (161억원 증) *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 (‘09) 50억원 → (’10) 104억원 (54억원 증) * 국립극장 법인화 46억원(25억원 증, 공연활동 예산 등 포함), 국립현대무용단 18억원 - 간접 및 사후지원, 선택․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예진흥기금 지원 내실화 * 예술전용공간...

: 지방비와 매칭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의 100% 이상) ㅇ 지원 요건 - 지방공공체육시설, 클럽하우스 ․ 지방공공체육시설을 반드시 확보, 거점으로 스포츠클럽 활동 전개 ․ 회원 간 커뮤니티 또는 홍보를 위한 공간인 클럽하우스 확보 필요 - 회원 수 (200명 이상) ․ 성인 회원의 경우, 지역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생활체육회 동호인 등록자도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가입을 허용함. 이러한 경우 국민생활체육회 동호인과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중복 등록은 배제하여야 함 ․ 청소년과 노인(60세 이상)회원의 비율은 총회원의 각각 10% 이상 - 종목 (3개 종목 이상) : 올림픽대회 종목 1개 이상 포함, 종목별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청소년부, 성인부, 노인부 등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 :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위원에 시․군․구 공무원 포함 필수(지방교육청 공무원 포함 권장) - 자생력 확보 : 회비․스폰서 등 스포츠클럽 운영비의 자체조달 비율을 높여야 함 - 지방비 부담 (국고지원 금액의 100%이상 확보) ㅇ 신청 절차 및 방법 문 화 체 육 관 광 부 ③ 추천 ④ 선정 시․도 ② 지원신청 ⑤ 지원대상 통보, 예산(지방비포함) 지원...

- 세출 100,229 90,238 90.0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 11,926 11,926 100.0 - - ◦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1%가 증가한 131,34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21,520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1,918,939백만원) 대비 94.9%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92.6%)에 비해 2.3%가 향상됨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6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7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8 합 계 - 75,592 51,914 - 23,678 일반회계 - 55,917 34,397 - 21,520 특별회계 - 19,675 17,517 - 2,158 2009 합 계 89,556 146,963 123,745 31 23,187 일반회계 32,674 51,253 28,307 31 22,915 특별회계 56,882 95,710 95,438 - 272 2010 합 계 88,353 140,725 131,341 78 9,306 일반회계 38,667 41,706 34,366 78 7,262 특별회계 49,686 99,019 96,975 - 2,044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06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845 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8,523 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4,251 원 1/4편 미만 2,559 원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5,492 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739 원 1/4편 미만 1,623 원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8,379 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4,172 원 1/4쪽 미만 2,492 원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만부 기준) ※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100,973 △28.0 ㅇ 자체수입 25,781 47,617 21,836 84.7 - 융자원금회수 334 0 △334 △100.0 - 기타 25,447 47,617 22,170 87.1 ㅇ경륜·경정수익 전입금 243억원 ㅇ기타이자 및 재산수입 91억원 ㅇ기타경상이전수입 67억원 ㅇ입장료 수입 등 7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6,700 54,050 27,350 102.4 ㅇ복권기금 전입금 480억원 ㅇ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61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307,997 157,838 △150,159 △48.8 ㅇ여유자금 회수 영화 발전 기금 < 계 > 284,201 308,354 24,153 8.5 ㅇ 자체수입 49,688 51,460 1,772 3.6 - 법정부담금 29,903 32,428 2,525 8.4 ㅇ영화관입장권 부과금 324억원 - 융자원금회수 1,088 1,775 687 63.1 ㅇ투․융자 회수액 18억원 - 기타 18,697 17,257 △1,440 △7.7 ㅇ융자사업 이자수입 60억원 ㅇ사업수입 등 22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91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425 41,935 40,510 2,842.8 ㅇ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19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33,088 214,959 △18,129 △7.8 ㅇ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35,881 31,150 △4,731 △13.2 ㅇ 자체수입 1,630 2,532 902 55.3 - 융자원금회수 266 1,061...

사항을 규정함(제2조 신설) 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함(제6조제3항 개정) 다. 법 개정에 의해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7조의 2) 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충청북도 부지사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9조) 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존 시설에 한해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담 완화(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82,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2.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100분의 15 3.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 지원에 사용한다. 단 전단의 운영비 지원액을 초과하여 조성된 증량발행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할 수 있다. 제7조의2(공무원의 파견기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2014년 12월31일까지 2. ∼ 3. (생 략) 2. ∼ 3....

제2호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다음 각 호”를 “법 제2조 제2호”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14조제2항 “조직위원회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고 같은조 같은항에 각 호(1,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직위원회 2.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 외 지역의 시설을 개보수 할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제15조제1항제4호 “실시설계도서”를 “개략설계도서”로 하고 같은조제3항제3호 “실시설계도서”를 “개략설계도서”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제 호, 2009.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대회직접관련시설 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9 - 206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이 개정(법률 제9790호, 2009.10.9. 공포일 시행, 일부조항 2010.1.10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률 제2조에서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보다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의함에 따라 중복조항 삭제(제2조) 나. 대회준비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과거 국제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반영되었던 바와 같이 대회가 개최되는 다음해(법률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 백만원, %) 구 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111,072 100,838 90.8 131,341 -23.2 세출 2,092,245 2,000,021 95.6 1,821,520 9.8 일반회계 세입 39,196 30,955 79.0 34,366 -9.9 세출 1,391,441 1,318,991 94.8 1,186,539 11.2 특별회계 세입 71,876 69,883 97.2 96,975 -27.9 세출 700,804 681,030 97.2 634,981 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소계 세입 71,876 65,873 91.6 94,184 -30.1 세출 73,550 64,974 88.3 76,099 -14.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소계 세입 - 4,010 - 2,791 43.6 세출 627,254 616,056 98.2 558,882 10.2 (지역개발계정) 세입 - 2,952 - 791 273.1 세출 506,566 500,366 98.8 456,718 9.6 (광역발전계정) 세입 - 1,058 - 2,000 -47.1 세출 111,934 108,286 96.7 90,238 2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 8,754 7,404 84.6 11,926 -37.9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3.2%가 감소한 100,83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0,021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2,092,245백만원) 대비 95.6%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94.9%)에 비해 0.7%가 향상됨 <참고> 최근...

% Ⅳ. 비배분수익 185,537 219,842 (34,305) (15.6 %)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3,270,922 2,543,100 727,822 28.6 % Ⅵ. 비교환수익 등 1,043,304 989,044 54,260 5.5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2,227,618 1,554,056 673,562 43.3 %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운영 결과는 2,227,61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3.3% 증가하였으며, 주요 재정운영은 다음과 같음 ◦ 프로그램별 순원가는 2,739,557백만원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총원가에서 관련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며, 전년대비 262,527백만원(10.6%) 증가하였고, 프로그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프로그램(1100~1900) 936,449백만원 ∙ 종교문화 지원 22,867백만원 ∙ 콘텐츠산업 육성 248,863백만원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36,977백만원 ∙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142,361백만원 ∙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236,393백만원 ∙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 산업화 218,201백만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5,823백만원 ∙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8,020백만원 ∙ 국정홍보 기획 16,944백만원 - 프로그램(2000) 24,844백만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4,844백만원 - 프로그램(2100~3000)...

경우 - 100,000명×100point+400,000명×75point+300,000명×20point= 46,000,000원 ㅇ 편당 지원금액 관객 수 기준(명) 편당 지원금액(원) 비고 10만 10,000,000 50만 40,000,000 100만 50,000,000 200만 60,000,000 300만 이상 70,000,000 최고지원액 다.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별도 지원적부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기준 및 심사방법 : 월별 적부심의를 통해 지원확정 □ 심의결과 공표 : 지원적부심의종료 후 지원선정작 개별통보 라. 지급조건 □ 제작사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에는 지원결정이 취소됨(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따름) □ 지원약정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개발 진행경과에 대한 결과보고서(정산 서류 및 초고 이상 시나리오 제출)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반환),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부심사 실시하여 통과하면 약정 종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팀원 및 제작/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한 기획개발...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천부 또는 1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90원 108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906원 1,087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452원 542원 1/4편 미만 272원 327원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584원 70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91원 350원 1/4편 미만 173원 207원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890원 1,068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444원 532원 1/4쪽 미만 265원 318원 멀티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538원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1/4편 이상 1/2편 미만 767원 - 1/4편 미만 455원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