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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 0 0 (100.0) (23.8) (75.8) (0.0) (0.4) - - - ㅇ 2007회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2,910백만원임 - 인건비 693백만원, 물건비 2,205백만원, 자산취득비 12백만원으로서 이전지출은 불용액 없음 -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임 3-6. 세출예산 이체ㆍ이용ㆍ전용내역 □ 일반회계 이체·이용·전용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 증감율 이체 -1,486 0 1,486 이용 233 0 -233 -100.0 전용 893 1,050 158 17.7 ㅇ 전년대비 이체 및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액은 1,0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8백만원(17.7%) 증가 - 주요 전용내역은 공직자통합이메일시스템 운영비, 방송시설 보수 및 개선비와 화장실개선 시설비 부족액 충당 등임 제2장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 세입결산보고서 ○ 총괄 (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A) 이체등증감액 (B) 세입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수 납 액 (D)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합 계 603,664,000 0 603,664,000 2,285,128,450 2,238,734,840 0 46,393,610 일반회계 603,664,000 0 603,664,000 2,285,128,450 2,238,734,840 0 46,393,610 일반회계 ( 단위 : 원) 과 목 세입예산액 (A)...

0 사업계획 변경 2342세항(단위사업) 국립춘천박물관운영 1,155,814,000 1,155,814,000 100,000,000 0 210목 운영비 1,155,814,000 1,155,814,000 100,000,000 0 사업계획 변경 2343세항(단위사업) 국립진주박물관운영 1,965,893,000 824,104,000 800,000,000 0 210목 운영비 1,229,627,000 755,136,950 363,734,000 0 사업계획 변경 420목 건설비 736,266,000 68,967,050 436,266,000 0 사업계획 변경 2700항(프로그램) 국립현대미술관운영 14,992,417,000 13,469,251,400 532,807,000 -532,807,000 2731세항(단위사업) 미술관운영활성화 5,562,392,000 4,960,636,300 199,198,000 -199,198,000 110목 인건비 706,709,000 626,097,800 0 -102,795,000 사업계획 변경 0 0 0 -82,266,000 기타 210목 운영비 4,513,016,000 4,070,999,290 75,295,000 0 사업계획 변경 0 0 82,266,000 -14,137,000 기타 220목 여비 342,667,000 263,539,210 27,500,000 0 사업계획 변경 0 0 14,137,000 0 기타 2732세항(단위사업) 미술관작품구입및관리 7,919,133,000 7,063,141,490 41,676,000 -41,676,000 210목 운영비 7,706,169,000 6,853,694,260 0 -1,676,000 기타 220목 여비 29,964,000...

- 기타 99,872 10,435 △89,437 △89.6 ㅇ ‘07 금고이전수입 △999억원 ㅇ 이자 및 사업수입 10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00,000 106,300 6,300 6.3 - 예산출연 100,000 106,300 6,300 6.3 ㅇ 일반회계 전입금 1,063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 170,544 170,544 - ㅇ 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42,972 38,369 △4,603 △10.7 ㅇ 자체수입 837 964 127 15.2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837 964 127 15.2 ㅇ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3억원 ㅇ 기타재산수입 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0,000 15,000 △5,000 △25.0 - 예산출연 20,000 15,000 △5,000 △25.0 ㅇ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22,135 22,405 270 1.2 ㅇ 여유자금 회수 (백만원) 기금명 구분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 고 (‘08년 내역) %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21,387 25,325 3,938 18.4 ㅇ 자체수입 477 693 216 45.3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477 693 216 45.3 ㅇ 융자 대하금 이자수입 2억원 ㅇ 여유자금예치 이자수익 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5,000 20,000 5,000 33.3 - 예산출연 15,000 20,000 5,000 33.3 ㅇ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ㅇ...

- 기타 99,872 10,435 △89,437 △89.6 ㅇ ‘07 금고이전수입 △999억원 ㅇ 이자 및 사업수입 10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00,000 106,300 6,300 6.3 - 예산출연 100,000 106,300 6,300 6.3 ㅇ 일반회계 전입금 1,063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 170,544 170,544 - ㅇ 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42,972 38,369 △4,603 △10.7 ㅇ 자체수입 837 964 127 15.2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837 964 127 15.2 ㅇ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3억원 ㅇ 기타재산수입 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0,000 15,000 △5,000 △25.0 - 예산출연 20,000 15,000 △5,000 △25.0 ㅇ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22,135 22,405 270 1.2 ㅇ 여유자금 회수 (백만원) 기금명 구 분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 고 (‘08년 내역) %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21,387 25,325 3,938 18.4 ㅇ 자체수입 477 693 216 45.3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477 693 216 45.3 ㅇ 융자 대하금 이자수입 2억원 ㅇ 여유자금예치 이자수익 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5,000 20,000 5,000 33.3 - 예산출연 15,000 20,000 5,000 33.3 ㅇ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ㅇ...

100 ～ 1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 : 150 ～ 199 구 분 코 드 설 명 세부사업 (3자리) * 계속사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 100 ～ 799 * 단단위로 구분 * 세사업 처리방안 - 대부분 부처는 000으로 처리 - 필요한 부처는 디지털기획단에의 문의·협의를 반드시 거친후 코드 처리 (001 ～ 999) 2. 기본경비 세부사업 : 200 ～ 299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200 ～ 2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본경비 : 250 ～ 299 3. 사업성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 300 ～ 799 ※ 아래 (1) ～ (8)은 예산·기금 모두에 해당 (1) 일반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439 * 아래의 (2) ～ (18)을 제외한 세부사업 (2) 청·관사 신·증축 : 440 ～ 449 (3) 수입대체경비 : 450 ～ 459 (4) 총액계상사업 : 460 ～ 469 (5) 통계조사 : 470 ～ 499 (6) 정보화사업 : 500 ～ 529 (7) 국제기구 고용휴직 지원경비 : 530 ～539 (8) 이차보전사업 : 540 ～ 559 ※ 아래 (9)는 예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이자상환은 (14) ～ (18) 에 해당 (9) 차입금 이자상환 : 560 ～ 569 * 국공채이자상환, 차관이자상환 등을 통합 처리 * 본 세부사업은 보전지출이 아닌 일반지출에...

- 100.0 - - 증감율 - - - - - - - ◦ 자본계정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702백만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 702백만원 대비 100%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발생되지 않았음. ◦ 징수결정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 감가상각비전입금 700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백만원임. 3-3. 세출결산 □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07 - - - - - - - 2008 - 1,632,429 1,408,776 - 86.3 90,711 132,942 증감율 - - - - - - - ◦ 2008회계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현액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에서 이체된 1,632,429백만원이며, 86.3%에 해당하는 1,408,77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 다음연도이월액은 90,71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2,180백만원 중 39,280백만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공사 재이월 등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증가로, 균특회계는 20,650백만원 전액 한국은행 잔고부족으로, 아특회계 17,845백만원 중 17,445백만원은 계약 및 설계 지연으로, 책특회계 36백만원은 계약지연으로 발생하였으며, - 불용액은 132,94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5,348백만원 중 41,749백만원은 아특회계 전출금...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제5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등)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계획서 포함)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입주문화산업사업자 명세서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변경)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205,083 7.8 ≪ 예 산 ≫ 1,513,601 1,657,913 144,312 9.5 ㅇ 일반회계 942,580 1,078,512 135,932 14.4 ㅇ 균특회계 455,533 522,519 66,986 14.7 ㅇ 아특회계 91,749 56,882 △34,867 △38.0 ㅇ 책특회계 23,739 0 △23,739 △100.0 ≪ 기 금 ≫ 1,121,805 1,182,576 60,771 5.4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95,791 88,247 △7,544 △7.9 ㅇ 영화발전기금 75,326 60,251 △15,075 △20.0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20,854 15,100 △5,754 △27.6 ㅇ 신문발전기금 16,476 8,930 △7,546 △45.8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50,361 586,371 36,010 6.5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362,997 423,677 60,680 16.7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기금 (A) '09 예산·기금 (B) 증감 (B-A) % 【문화예술부문】 1,070,954 1,118,914 47,961 4.5 □ 예산 886,179 969,731 83,553 9.4 ㅇ 일반회계 658,970 787,096 128,126 19.4 ㅇ 균특회계 111,721 125,753 14,032 12.6 ㅇ 아특회계 91,749 56,882 △34,867 △38.0 ㅇ 책특회계 23,739 0 △23,739 △100.0 □ 기금 184,775 149,183 △35,591 △19.3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83,252 76,007 △7,244 △8.7 ㅇ 영화발전기금 65,783 50,696 △15,087 △22.9 ㅇ...

100.0 세출 - - - 18,286 -100.0 ◦ 2009 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38.4%가 증가한 123,74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93,307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1,828,454백만원) 대비 92.6%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86.3%)에 비해 6.3%가 향상됨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5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6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7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8 합 계 - 75,592 51,914 - 23,678 일반회계 - 55,917 34,397 - 21,520 특별회계 - 19,675 17,517 - 2,158 2009 합 계 89,556 146,963 123,745 31 23,187 일반회계 32,674 51,253 28,307 31 22,915 특별회계 56,882 95,710 95,438 - 272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05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6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7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분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1매 796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이상1편이하 8,026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이상 1/2편 미만 4,003원 1/4편 미만 2,410원 음악저작물 1/2편이상1편 이하 5,172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580원 1/4편 미만 1,529원 미술· 사진저작물 1/2쪽이상 1쪽이하 7,890원 1/4쪽이상 1/2쪽미만 3,929원 1/4쪽 미만 2,347원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만부 기준) ※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분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1매 796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이상1편이하 8,026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이상 1/2편 미만 4,003원 1/4편 미만 2,410원 음악저작물 1/2편이상1편 이하 5,172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580원 1/4편 미만 1,529원 미술· 사진저작물 1/2쪽이상 1쪽이하 7,890원 1/4쪽이상 1/2쪽미만 3,929원 1/4쪽 미만 2,347원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만부 기준) ※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