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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05년 970억원), 남북관광교류 타운 조성에 5억원(05년 5억원), 북경올림픽대비 특별지원에 62억원(05년 48억원), 국가대표선수 종합훈련장 조성에 29억원(05년 2억원), 전국체전시설 건립에 180억원(05년 180억원), 2006 ANOC 총회에 30억원(05년 1억원), 태권도공원 조성에 50억원(05년 10억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교사 건립에 353억원(05년 213억원), 국립 디지털 도서관 건립에 86억원(05년 50억원), 부산국악원 건립에 40억원(05년 84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요구로 예산편성 한도액보다 증액 편성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지역특성․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발전전략 추진을 뒷받침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이라 한다)의 2006년도 예산안은 27개 사업에 3,934억원으로 2005년도 3,448억원 대비 486억원(14% 증)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한도액 3,651억원보다 283억원(7.8% 증)이 증액된 규모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체육부문의 사업이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 자치단체가 증액 요구한...

10,100 139,593 67 문화관광부 321 1217 221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192,677 10,000 138,736 72 문화관광부 321 1217 222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운영 14,928 817 5 문화관광부 321 1217 223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운영 288 100 40 14 예술원 사무국 2,378 68 466 20 문화관광부 321 1301 111 예술원 사무국 인건비 617 138 22 문화관광부 321 1301 151 예술원 사무국 기본경비 94 34 36 문화관광부 321 1301 152 예술원 사무국 전산운영경비 30 5 17 문화관광부 321 1301 153 예술원 사무국 예술원 운영 1,491 277 19 문화관광부 321 1301 211 예술원지원 147 68 12 8 한국예술종합학교 65,743 12,445 13,933 21 문화관광부 321 1302 111 예술학교 인건비 11,131 2,687 24 문화관광부 321 1302 151 예술학교 기본경비 2,644 647 24 문화관광부 321 1302 152 에술학교 전산운영경비 115 28 24 문화관광부 321 1302 153 음악원 운영 880 212 24 문화관광부 321 1302 154 연극원 운영 732 225 31 문화관광부 321 1302 155 영상원 운영 401 62 15 문화관광부 321 1302 156 무용원 운영 554 132 24 문화관광부 321 1302 157 미술원 운영 664 143 22 문화관광부 321 1302 158...

: 100분의 20이하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이월범위 : 100분의 10이하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상기 근거에 의거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 맞춤형 복지 예산 ㅇ 맞춤형 복지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ㅇ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운영수당, 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맞춤형 복지 제도 예산이 복리후생비(205목) 이외 타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성된 비목으로 지출한다. 4. 연구개발 관련경비 ◦ 출연금 등 국가예산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부처는 과학기술기본법(11조)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하는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관리시스템(www.kordi.go.kr)」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5 개 분야(금액 기준)의 기금비중 변화는 각각 6.2%p, －3.3%p, －0.1%p, －0.1%p, －0.7%p를 나타냈음. ..PAGE:99 100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 분야는 전체 14개 중 수송․ 교통 ․ 지역개 발, ‘지방재정 및 국가균형발전’, ‘공공질서 및 안전’의 3개 부문으로 21.4%를 차지했음. ◦ 2004~2006년 동안 자체수입의 47~51%대를 차지하는 부담금은 2006년도 비중이 2005년도 및 2004년도에 비해 각각 0.7%p 증가 및 2.7%p 감소 로 나타나고 있지만, － 부담금은 실제로 조세부담과 유사한 준조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부담금 정비방향｣과 함께 수입구조에서의 ‘부담금 감소 와 자체수입 증가의 동시 충족’이라는 상충관계(trade off)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함. ❑ 지출측면의 여유자금운용 비중은 2004~2006년에 걸쳐 30%대를 약간 상회 하여 등락(31.6%→35.2%→33.0%)하면서 동 기간 동안의 사업비 비중(25.1% →22.0%→20.3%)을 상회함으로써 여유자금운용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작 업이 필요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행으로 기금과 예산이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일목적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및...

‘06년도 재정규모 총괄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5예산 (B) 증△감 (A-B) % 합 계 (순계) 45,079 (26,404) 41,506 (23,446) 3,573 (2,958) 8.6 (12.6) 일 반 회 계 23,430 20,647 2,783 13.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5예산 (B) 증△감 (A-B) % 통합재정(A+B) (순계) 2,296,995 (2,228,321) 2,119,685 (2,101,625) 177,310 (126,696) 8.4 (6.0) 예 산 (A) (순계) 1,368,983 (1,350,309) 1,184,574 (1,166,514) 184,409 (183,795) 15.6 (15.8) 일 반 회 계 966,434 818,866 147,568 1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0,900 344,849 36,051 10.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기 금 (B) 928,012 935,111 △7,099 △0.8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111,237 120,309 △5,877 △5 문 화 산 업 진 흥 기 금 97,700 51,500 46,200 89.7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21,340 20,538 802 3.9 신 문 발 전 기 금 17,590 - 17,590 순증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419,889 447,924 △28,035 △6.3 국 민 체...

100.0 마. 국제문화정책 개발지원 200 184 16 8.7 바. 한·불 수교120주년 및 한·영 방문의해 기념 사업 지원(신) 3,498 - 3,500 순증 5. 문화시설건립 및 운영지원 5,090 14,461 △9,371 △64.8 가. 동경문화원 신축 5,090 14,461 △9,371 △64.8 6.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신) 2,538 - 2,538 순증 7.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신) 4,000 - 4,000 순증 8.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신) 3,000 - 3,000 순증 9. 문화적생활공간 조성기획 컨설팅 지원 1,999 - 1,999 순증 가. 공공디자인개발 및 보급(신) 900 - 900 순증 나. 문화적생활공간조성기획컨설팅 지원(신) 1,099 - 1,099 순증 □ 예술국 57,021 61,169 △4,148 △6.8 1. 문화예술교육 13,385 15,598 △2,213 △14.2 가.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 10,380 6,698 3,682 55.0 나.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1,700 6,200 △4,500 △72.6 다.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2,700 △2,700 △100.0 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신) 1,305 - 1,305 순증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6예산 ( A ) 2005예산 (B) 증감 (A-B) % 2. 문학·예술단체지원 27,780 24,216 3,564 14.7 가.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3,956 2,500 1,456 58.2 나....

△100.0 ㅇ 사랑의티켓 사업지원 → 복권사업으로 이관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 나눔사업) (백만원) 사 업 명 06계획 (A) 05계획 (B) 증감 (A-B) % 주 요 내 역 나. 함께하는 문화활동지원 1,849 3,019 △1,170 △38.8 ㅇ 장애인문화접근성확대 지원(585), 문화의달 행사 지원(320), 원로문예인복지 지원(432), 마로니에전국 여성 백일장(12), 청소년 문예지 발간지원(200), 교정, 군부대시설문화 프로그램제공(300) 다.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 나눔사업 16,770 21,770 △5,000 △23.0 ㅇ 책나눔(5,220 / 우수문학 도서 구입 및 보급), 전통 나눔(국내외 순회공연, 3,000), 공연전시 나눔 (사랑의티켓/8,000), 교육영상콘텐츠나눔(550) 라.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 지원 7,500 6,250 1,250 20.0 ㅇ 대상 : 소외지역/ 다중 밀집지역(지하철,광장등) ㅇ 공모사업 ㅇ 1사업당 50백만원 내외 ㅇ 년간 150개단체 지원 마. 소외지역공동체문화환경조성 3,725 1,100 2,625 238.6 ㅇ 생활친화적복합문화공간 조성(1,500) - 소외지역 학교, 마을 회관등을 문화공간화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ㅇ 소외지역생활문화환경 가꾸기(1,225) ㅇ 컬쳐팩토리설립운영...

~ 2007. 12. 31)으로 함. 2. 보상대상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3.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5.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함. 6.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고 어문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73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38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680원 1/4편 미만 2,210원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75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370원 1/4편 미만 1,400원 미술·사진저작물...

- - 라.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12 100 100 88 733.3 □ 예술의 국제 협력증진 5,408 5,137 5,137 △271 △5.0 1. 국제예술교류지원 5,408 5,137 5,137 △271 △5.0 가.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3,797 3,577 3,577 △220 △5.8 나. 국제예술교류기반조성 1,111 1,060 1,060 △51 △4.6 다. 남북및재외동포예술 교류기반구축 500 500 500 - - 문화예술역량강화 93,731 101,883 86,895 △6,836 △7.3 □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 16,527 18,844 16,322 △205 △1.2 1. 창의적 예술지원 16,527 18,844 16,322 △205 △1.2 가. 예술창조활동지원 10,128 10,444 9,444 △684 △6.8 나. 예술창조역량강화특화사업 2,500 5,400 3,878 1,378 55.1 다.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1,500 3,000 3,000 1,500 100.0 라. 올해의 예술작품시상및축제 2,399 - - △2,399 순감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사업 06계획 (A) 07요구 07조정 (B) 증감 (B-A) % □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6,098 5,600 5,157 △941 △15.4 1. 새로운 예술및 인력 육성 6,098 5,600 5,157 △941 △15.4 가.신진예술 지원 1,849 1,900 1,757 △92 △5.0 나.예술전문인력 육성 3,400 2,500 2,200 △1,200 △35.3 다....

세계종교평화센터 건립 조사 연구 100 ㅇ 타당성 조사 연구비 문화정책국(12개) 8,320 6. 온누리안(혼혈인) 이주민 다문화 체험지원 500 ㅇ 이주민 다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ㅇ 온누리안 문화체험 지원 등 7. 함께누리 지원사업 1,200 ㅇ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평가 ㅇ 장애인 문화복지 활성화 방안연구 ㅇ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모델 시범사업 8. 민족문화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 720 ㅇ 구비문학, 민간신앙, 민속놀이 등 문화원형 데이터 베이스 구축 ㅇ 해외자료조사 및 발굴 지원 9. 한국문화체험주간행사 500 ㅇ 한국문화 만들어보자, 맛보자, 놀아보자 등 외국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10. 고려인강제이주 70주년 기념행사 700 ㅇ 궁중음악, 사물놀이 등 14개 작품 공연 ㅇ 고려인 미술작가 국내초청 전시회 11. 뉴욕한인문화엑스포2007 500 ㅇ 공연단 파견, 음식 페스티발 등 12.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민족성지 조성 연구용역 100 ㅇ 조사연구용역비 13.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500 ㅇ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마스터 플랜수립 등 14.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300 ㅇ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행사비 일부지원 15. 한․중 교류의 해 행사...

165.0 정부내부수입 25,000 15,000 △10,000 △40.0 여유자금 회수 0 5,910 5,910 순증 합 계 25,180 21,387 △3,793 △15.1 관광진흥 개발기금 자체수입 388,907 411,518 22,611 5.8 정부내부수입 0 550 550 공공자금예탁이자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1 합 계 466,007 523,964 57,957 12.4 국민체육 진흥기금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2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6.8 복권기금전입금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3.9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2 ※ 문화산업진흥기금 제외( ‘07년부터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전환) □ 기금별 수입 (백만원) 기금명 구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비 고 (‘07년 내역) % 문화 예술 진흥 기금 <합 계> 519,848 474,653 △45,195 △9 ㅇ 자체수입 37,870 36,462 △1,408 △4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37,870 36,462 △1,408 △4 ㅇ 임대수입 5억원 ㅇ 융자금 이자수익 1억원 ㅇ 여유자금 운용수익 209억원 ㅇ 모금 미납분 회수 1억원 ㅇ 민간출연금 55억원 ㅇ 보조금 반납금 4억원 ㅇ 골프장 운영이익금 77억원 ㅇ 사업수익 12억원 -...

△100.0 예술국 74,384 98,207 23,823 32.0 일반회계 57,317 78,329 21,012 36.7 균특회계 17,067 19,878 2,811 16.5 5.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13,385 21,352 7,967 59/5 (일반) 26)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 12,080 19,963 7,883 65.3 가.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 6,680 11,990 5,310 79.5 나.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자체) 3,700 7,440 3,740 101.1 나.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1,700 533 △1,167 △68.6 (일반) 27) 한국 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지원 1,305 1,389 84 6.4 6. 문화예술 역량 강화 44,132 57,257 13,125 29.7 (일반) 28) 문학·예술단체 지원 27,780 29,327 1,547 5.6 가.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3,956 4,539 583 14.7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나. 예술의 전당 지원 5,934 6,052 118 2.0 다. 정동극장 지원 3,545 3,560 15 0.4 라. 국립오페라단 운영 4,158 4,741 583 14.0 마. 국립발레단 운영 4,032 4,113 81 2.0 바. 국립합창단 운영 2,553 2,604 51 2.0 사. 서울예술단 운영 802 818 16 2.0 아. 디자인미술관 지원 1,500 1,600 100 6.7 자. 예술의전당교향악단운영 1,300 1,300 0 0.0...

△100.0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 예술의 생활화 4,622 9,290 4,668 101.0 1. (복권)작은 도서관 등 복합공간 조성 3,725 9,290 5,565 149.4 2. 함께하는 문화활동지원 897 - △897 △100.0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46,895 39,337 △7,558 △16.1 1. (복권)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33,720 29,937 △3,783 △11.2 2. (복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13,175 9,400 △3,775 △28.7 □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7,773 8,346 573 7.4 1.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5,166 6,548 1,382 26.8 가. 문화예술서적 발간 492 468 △24 △4.9 나. 문화예술사회공헌활동지원 및 이미지제고사업 4,674 6,080 1,406 30.1 2. 예술조사연구및보전활용 2,607 1,798 △809 △31.0 가.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898 598 △300 △33.4 나. 예술보존조사 연구지원 1,709 1,200 △509 △29.8 문화·관광 행정지원 11,857 11,741 △116 △1.0 □ 기금관리비 10,530 10,286 △244 △2.3 1. 기금관리비 10,530 10,286 △244 △2.3 가. 인건비 5,837 5,952 115 2.0 나. 기타경비 4,693 4,334 △359 △7.6 □ 사업운영비 1,327 1,455 128...

목 (23개) 세목 (90개) 100 인건비 100 인건비 101 보수 01 봉급 02 상여금 03 성과상여금 04 정액수당 05 초과근무수당 06 정액급식비 07 교통보조비 08 명절휴가비 09 가계지원비 10 연가보상비 11 기타수당 110 인건비 01 보수 102 비정규직 보수 01 기타직보수 02 기타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일용임금 200 물건비 200 물건비 201 관서운영비 01 일반수용비 02 공공요금및제세 03 피복비 04 급량비 05 특근매식비 06 운영수당 07 임차료 08 연료비 09 시설장비유지비 10 차량․선박비 11 재료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02 공공요금및제세 03 피복비 04 급량비 05 특근매식비 06 운영수당 07 임차료 08 연료비 09 시설장비유지비 10 차량․선박비 11 재료비 205 복리후생비 12 복리후생비 207 시험연구비 13 시험연구비 209 학교운영비 14 학교운영비 206 용역비 02 위탁사업비 15 위탁사업비 201 관서운영비 12 기타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220 여비 01 국내여비 02 국외여비 02 국외여비 03 외빈초청경비 203 특수활동비 230 특수활동비 204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240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02 관서업무비 02 관서업무비 210 직무수행경비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