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100 100 한 국 정 책 방 송 원 109 109 국 립 아 시 아 문 화 전 당 32 32 예 술 원 사 무 국 14 14 * 본부 정원에 한시조직(동계특구기획단, 평창올림픽지원과)의 정원(6명) 포함 ..PAGE:10 - 6 - 3. 소속기관 현황 * 예산항목 순 기관명 법적근거 기관장 직원 신분 사업예산 (백만원) 성명 임명방식 ‘14 ‘15 예술원 사무국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 김상욱 장관 임명 공무원 2,848 2,756 한국예술종합학교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김봉렬 대통령 임명 〃 26,785 33,291 국립중앙박물관 〃 김영나 대통령 임명 〃 64,093 68,004 국립국어원 〃 송철의 장관 계약 〃 11,209 11,456 국립중앙도서관 〃 임원선 대통령 임명 〃 45,701 54,499 해외문화홍보원 〃 박영국 대통령 임명 〃 52,441 74,457 국립중앙극장 〃 안호상 장관 계약 〃 29,528 26,915 국립현대미술관 〃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장관 계약 〃 61,873 38,854 국립국악원 〃 김해숙 장관 계약 〃 43,996 49,557 국립민속박물관 〃 천진기 대통령 임명 〃 16,643 16,67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김왕식 장관계약 〃 11,565 13,507 국립한글박물관 〃 문영호 장관 임명 〃 8,554 11,952 한국정책방송원...

: (‘09) 300억원 → (’10) 200억원 (△100억원) - 지역 기반문화시설 확충으로 동네 단위까지 촘촘하게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09) 1,100억원 → (’10) 1,459억원 (359억원 증) ․도서관 54개소, 박물관 26개소, 문예회관 20개소, 미술관 6개소 등 - 근대산업유산․舊서울역사 문화공간화, 공공디자인 확산 등 추진 *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 (‘09) 38억원 → (’10) 73억원 (35억원 증) * 舊서울역사 관광자원화 : (‘09) 50억원 → (’10) 80억원 (30억원 증) * 공공디자인 보급 및 시범도시 조성 : (‘09) 32억원 → (’10) 91억원 (59억원 증) ㅇ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기금 지원방식 개선 등으로 예술의 자생력 제고 도모 -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국립극단 법인화 등 국공립예술단체 지원 강화 * 문화예술단체 지원 : (‘09) 355억원 → (’10) 516억원 (161억원 증) *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 (‘09) 50억원 → (’10) 104억원 (54억원 증) * 국립극장 법인화 46억원(25억원 증, 공연활동 예산 등 포함), 국립현대무용단 18억원 - 간접 및 사후지원, 선택․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예진흥기금 지원 내실화 * 예술전용공간...

: ‘16년 본예산 대비 666억원(2.4%) 증 ㅇ 부문별 편성 규모 (단위:억원) 구 분 ’16년 예산 ’17년 예산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대비 (C-A) 본예산(A) 추경(B) 총지출 54,948 100% 56,903 100% 56,971 100% 68 0.1%2,023 3.7 문화예술 부문 15,142 27.6% 15,242 26.8% 16,092 28.2% 850 5.6% 950 6.3 콘텐츠 부문 7,401 13.5% 7,574 13.3% 7,296 12.8%△278△3.7%△105△1.4% 체육 부문 15,386 28.0% 15,414 27.1% 15,021 26.4%△393△2.5%△365△2.4% 관광 부분 14,111 25.7% 15,765 27.7% 15,538 27.3%△228△1.4%1,42810.1% 문화행정 일반 2,908 5.3% 2,908 5.1% 3,024 5.3% 116 4.0% 116 4.0% ..PAGE:18 - 13 - 4.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 문화예술 부문 ㅇ 문화의 일상화 및 문화복지 증진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문화시설 가격 할인· 정시퇴근 운동과 함께 기획 공연 개최 등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기회를 확대 *문화가있는날운영(162억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욕구별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문화복지 증진 및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여행+스포츠관람(699억원) ㅇ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 ..PAGE:100 - 96 -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서 사용된 용 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했다. 제3조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정’이란, 쌍방 간의 계약에 따라 새 로이 제한적인 물권 따위의 배타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관한 보 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제3조 해설 참조) 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 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 :...

- 예외)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100%까지 보조 가능 ㅇ 보조제한 -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 영리단체(회사) - 설립된지 3년 미만인 단체 제한가능 - 1회성 행사 또는 1회성 사업 제한가능 【 참고사항 】 - 구체적인 보조대상 및 보조비율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실․국별로「보조사업 운용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토록 함. - 실정법 위반단체 현황은 매년 문화부 전체차원에서 종합하여 관리 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기존) 보조금을 대부분 계좌이체, 현금으로 집행하고, 카드는 부분적으로 사용 함에 따라 증빙서 위조를 통한 횡령 개연성이 높은 상황 ✤ (개선) 원칙적으로 카드로 집행하고, 현금사용 금지, 예외적으로 계좌이체 허용. 클린카드제 실시, 사용후 10일이내에「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 토록 하고, 동 입력 자료에 대해서는 정산서류로 갈음함으로써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ㅇ 보조금 집행 - 2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단체(‘08년도 1,590개)는 보조금 사용시「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활용 의무화 - 보조금 사용시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기록유지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이용 ✱...

..PAGE:1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2010. 1 ..PAGE:2 ◇ 적용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금관리기관의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 적용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2010.1.1)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적용시기 : 2010. 1. 1 부터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기본방향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란? 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해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PAGE:1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10. 1 ..PAGE:2 ◇ 적용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금관리기관의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 적용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2010.1.1)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적용시기 : 2010. 1. 1 부터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기본방향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하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 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 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1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0.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 | | | 련원·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 30 | | +-------------------------------------------+-------+----------------+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내지 ⑪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아동복지법시행령) <제16923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세부사업유형별 ․ 비목별 매뉴얼) 2009. 5 기 획 재 정 부 목 차 i Ⅰ. 세부사업유형별 지침 1 1. 인건비 예산 3 2. 기본경비 예산 14 3. 총액인건비 예산 18 4.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 24 5. 연구개발사업(R&D) 예산 26 6. 정보화 예산 35 7. 성인지 예산 48 8. 행사비 예산 57 9. 투자사업 80 10. 청사건축 사업 125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140 12. 자치단체 보조사업 143 13. 지자체 매칭펀드사업 155 14. 바우처 적용 대상사업 158 15. 국고채무부담행위사업 166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민간단체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ㆍ운영비 지원은 최소화 ‘10 신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10～12) 제출 및 운영 경비의 합리적 축소방안 강구 1. 적용대상 □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2. 예산안 작성지침 □ 민간 보조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영 ㅇ 정부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 □ 중복 또는...

구축 : (’11) 0 → (’12) 100억원 (신규) - 국민 정신문화 함양에 기여하는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지원 * 산청선비문화연구원 등 건립사업 : (’11) 21억원 → (’12) 178억원 (157억원 증) □ 콘텐츠부문 ㅇ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 지원 확대 - 고부가가치 콘텐츠 육성 및 인력 양성 사업 확대 * 대중문화 콘텐츠 산업육성 : (’11) 190억원 → (’12) 294억원 (104억원 증) *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 (’11) 0 → (’12) 45억원 (신규)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11) 18억원 → (’12) 75억원 (57억원 증) * CT대학원 설치 지원 : (’11) 24억원 → (’12) 31억원 (7억원 증) ㅇ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스마트콘텐츠 및 3D콘텐츠 등 시장 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육성 * 3D콘텐츠산업 육성 : (’11) 75억원 → (’12) 125억원 (50억원 증) *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 (’11) 0 → (’12) 110억원 (신규, 제작인프라 구축․해외진출 지원) -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 * e스포츠 complex 구축 : (’11) 50억원 → (’12) 60억원 (10억원 증, 서울시 공동) *...

3,429 △770 △18.3 국제대회개최 지원 (5361-3020) 10,091 10,091 7,046 7,046 3,530 5,229 △1,817 △25.8 태권도진흥 (5361-304) 5,450 5,450 6,805 7,197 10,050 10,220 3,023 42.0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지원 (5361-307) 12,077 12,077 19,439 19,439 18,735 19,200 △239 △1.2 2015광주하계U대회지원 (5361-309) 60,314 60,314 81,915 81,915 32,551 42,130 △39,785 △48.6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지원 (5361-311) 100,000 100,000 134,550 134,550 439,985 297,361 162,811 121.0 개도국스포츠발전 지원(ODA) (5361-312) 2,636 2,636 3,996 3,996 4,394 4,236 240 6.0 국제대회 참가 (5361-314) 5,555 5,555 5,341 5,364 △191 △3.4 평창동계올림픽계기 국제스포츠 역량강화 (5361-311) 2,000 200 200 순증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5361-316) 20,000 20,000 순증 2014인천아시아경기 대회지원 (5361-306) 131,300 131,300 108,705 118,245 - - △118,245 순감 육상진흥센터 지원 (5361-303) 10,827 10,827 - - - 태권도공원건립 지원 (5361-308) 50,796 50,796 - - - 2013충주세계조정 선수권대회지원 (5361-310) 6,090 6,090 - - - 5362...

△100,973 △28.0 ㅇ 자체수입 25,781 47,617 21,836 84.7 - 융자원금회수 334 0 △334 △100.0 - 기타 25,447 47,617 22,170 87.1 ㅇ경륜·경정수익 전입금 243억원 ㅇ기타이자 및 재산수입 91억원 ㅇ기타경상이전수입 67억원 ㅇ입장료 수입 등 7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6,700 54,050 27,350 102.4 ㅇ복권기금 전입금 480억원 ㅇ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61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307,997 157,838 △150,159 △48.8 ㅇ여유자금 회수 영화 발전 기금 < 계 > 284,201 308,354 24,153 8.5 ㅇ 자체수입 49,688 51,460 1,772 3.6 - 법정부담금 29,903 32,428 2,525 8.4 ㅇ영화관입장권 부과금 324억원 - 융자원금회수 1,088 1,775 687 63.1 ㅇ투․융자 회수액 18억원 - 기타 18,697 17,257 △1,440 △7.7 ㅇ융자사업 이자수입 60억원 ㅇ사업수입 등 22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91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425 41,935 40,510 2,842.8 ㅇ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19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33,088 214,959 △18,129 △7.8 ㅇ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35,881 31,150 △4,731 △13.2 ㅇ 자체수입 1,630 2,532 902 55.3 - 융자원금회수 266 1,061...

: 2개관 총 100석 내외 ․전체면적 : 최소 300~500㎡(휴게, 매표 등 영화관 지원시설 포함) ․유효층고 : 4.8m 이상의 높이(건축마감 후 실제 높이) ※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적용 <장비부문> ․디지털영사기 : 해상도 2개관 총 100석 내외 ․디지털 영사기 : 해상도 2,048x1,080픽셀, 램프 출력 9,000루멘/2KW, 디지털 시네마 스크린 9m 이상 지원, 3D 옵션 여부 ․디지털 영화 재생 서버 : 디지털 시네마 인증 규격 재생 및 보안키, 3D 지원 ․음향 장비 : 5.1 채널 시네마 사운드 포맷 ․스크린 : 1.85:1과 2.39:1 지원하는 영화 전용 유공 스크린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0% 정률지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 목 적 ○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여 지역별 특화 문화산업 육성 및 기업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문화산업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지역 ※ ‘16년 지원지역 : 부산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문화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한...

100미터/초 �� 1,000원/개 (3)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다만, 연이 바뀜을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붙임] 빗금의 앞뒤는 (1)과 (2)에서는 붙여 쓰며, (3)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1)에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어절 이상인 경우에는 빗금의 앞뒤를 띄어 쓸 수 있다. 8. 큰따옴표(“ ”) (1)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쓴다. ��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녀오마.” (2)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라는 시구를 떠올렸다. �� 편지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편지에 사진을 동봉했다고 하셨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9. 작은따옴표(‘ ’) (1)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 「한글 맞춤법」일부 조항의 용례, 표현, 띄어쓰기 등에 오류 및 표준국어대사전과의 불일치 사항 있어 수정 필요 2. 주요 내용 ㅇ「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오류 항목 수정 (예) 순 우리말 → 순우리말, 우리 나라 → 우리나라 ㅇ「한글 맞춤법」용례 및 표현 오류 항목 수정 (예) (풀을) 썩인 → (풀을) 썩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수정안 <한글 맞춤법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