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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호 개정 2012. 9.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7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관광에 관한 사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고 조성계획이 승인된 관광(단)지 조성사업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다. 문화․녹색․생태․해양․레저 또는 체육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라. 기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는 사업 2. “보조사업자”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 등을 말한다. 3.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48조제1항제8호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1,0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1 우수게임상품의 표시 별표2 모범업소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별표3 사행성게임물의 기준 별표4 게임물의 성능 등 평가의 시행방법 별표5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7 과징금의 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등급분류필증 별지 제4호 서식 게임제작업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게임배급업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게임(제작·배급)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게임·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게임제작업자 신고증 별지 제13호 서식 게임배급업자 신고증 별지 제14호 서식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별지 제15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별지 제16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별지 제17호 서식...

0 ㅇ교직원 인건비 1,928 1,688 △240 ㅇ학생 수업료 1,138 1,134 △4 ㅇ 기타 운영비 54 298 244 □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2,500 500 2,000 ㅇ 콘텐츠기업 컨설팅 지원 100 250 △150 ㅇ 완성보증계정 운영 및 투자유치 350 50 300 ㅇ 콘텐츠 가치평가 50 200 △150 ㅇ 완성보증계정 출연 2,000 - 2,000 □ 3D콘텐츠 산업육성 3,977 12,500 △8,523 사업일부 미래부 이관 ㅇ 공공분야 3D 콘텐츠 제작지원 3,977 12,500 △8,523 □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4,475 4,500 △25 ㅇ 창의숙성과정 지원 4,275 4,000 275 ㅇ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축 200 500 △300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6,014 7,549 △1,535 사업일부 미래부 이관 ㅇ 콘텐츠핵심인력양성 800 330 470 ㅇ 사이버인력양성 1,400 1,220 180 ㅇ 3D 전문인력양성 1,314 5,999 △4,685 ㅇ 청년 창의인력 양성 2,500 - 2,500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3,000 - 3,000 ㅇ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3,000 - 3,000 □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정보화) 801 14,450 △2,300 사업일부 미래부 이관 ㅇ DC유통합리화 801 1,700 600 □ 영상산업 육성 849 849 - ㅇ 영상산업 육성 849 849 - □ 게임산업육성 24,552...

: 100백만원 ㅇ 우수 시나리오 멘토링 제도 운영 : 210백만원 ㅇ 시나리오마켓 멘토링 시나리오 각색비 지원 : 50백만원 ㅇ 창작지원 전문가 컨설팅 및 저작권 보호 : 20백만원 ㅇ 심사경비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 : 180백만원 (2)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 760백만원 ㅇ 심사경비 : 60백만원 (30백만원 * 2회) ㅇ 지 원 금 : 700백만원 (상․하반기 2회) □ 추진 일정 (단위 : 백만원) 월 추진내용 예산집행계획 시나리오마켓 운영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1 사업공고 및 2011년 4분기 심사, 매월 추천작 심의 사업공고 - 2 월 추천작 심의, 4/4분기 멘토링 진행 30 3 월 추천작 심의 상반기 접수 30 4 월 추천작 심의 및 1분기 시상 상반기 심사, 약정체결 40 5 월 추천작 심의, 1분기 멘토링 진행 선정작 발표 및 지원금 지급 350 6 월 추천작 심의 50 7 월 추천작 심의 및 2분기 시상 하반기 접수 및 심사 50 8 월 추천작 심의, 2분기 멘토링 진행 50 9 월 추천작 심의 하반기 지원금 지급 420 10 월 추천작 심의 및 3분기 시상 월 추천작 심의 공모전진행 50 11 월 추천작 심의 및 공모전 진행 3분기 멘토링 진행 100 12 월 추천작 심의 공모전 시상 공모전 시상식 진행...

: 100분의 20이하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이월범위 : 100분의 10이하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상기 근거에 의거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 맞춤형 복지 예산 ㅇ 맞춤형 복지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ㅇ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운영수당, 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맞춤형 복지 제도 예산이 복리후생비(205목) 이외 타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성된 비목으로 지출한다. 4. 연구개발 관련경비 ◦ 출연금 등 국가예산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부처는 과학기술기본법(11조)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하는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관리시스템(www.kordi.go.kr)」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100.0 세출 - - - 18,286 -100.0 ◦ 2009 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38.4%가 증가한 123,74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93,307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1,828,454백만원) 대비 92.6%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86.3%)에 비해 6.3%가 향상됨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5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6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7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8 합 계 - 75,592 51,914 - 23,678 일반회계 - 55,917 34,397 - 21,520 특별회계 - 19,675 17,517 - 2,158 2009 합 계 89,556 146,963 123,745 31 23,187 일반회계 32,674 51,253 28,307 31 22,915 특별회계 56,882 95,710 95,438 - 272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05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6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7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197 336.2 세출 21,979 11,886 54.1 14,250 -16.6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출 1,150 1,150 100.0 - - ◦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209,907백만원으로 전년 결산액(268,632백만원) 대비 21.9%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582,230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944,580백만원) 대비 87.7%를 집행하였음(전년 88.2% 대비 △0.5%p) - 세입결산액의 전년 대비 감소 원인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일반회계 전입금)감소가 주요 원인임 - 세출결산 집행율의 전년대비 감소 원인은 일반회계 부문의 시설공사 이월증가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지출시기 조정(이월) 증가가 주요 원인임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1 합 계 111,072 108,455 100,838 - 7,617 일반회계 39,196 38,559 30,955 - 7,603 특별회계 71,876 69,896 69,883 - 13 2012 합 계 140,844 162,734 155,199 137 7,398 일반회계 41,796 53,668 46,133 137 7,398 특별회계 99,048 109,066 109,066 - 0 2013 합 계 189,644 200,761 191,096 1,234 8,431 일반회계...

G-100, G-1) ‘17.2월, 11월, ‘18.2월 29.6 예술정책과 평창문화올림픽 인증사업 ‘16.11월~’18.3월 6.5 예술정책과 2018 패럴림픽 기념 한중일 공동 장애인예술축제 ‘17.8월 5 예술정책과 페럴림픽 문화공연 ‘18.3월 5 강원도 평창문화올림픽 문화자원봉사단 운영 ‘17.1~12월 3 지역전통문화과 스마트문화올림픽 플랫폼 구축 ‘17.1월~2월 4 예술정책과 DMZ 평화예술제 ‘17.1월~’18.2월 2.5 강원도 전문예술단체 공연 ‘18.2월 9.75 강원도 거리 퍼레이드 ‘18.2월 2 강원도 오륜 별빛마루 축제 ‘18.2월 2.5 강원도 설맞이 민속공연 체험 ‘18.2월 1 강원도 매머드 눈조각 전 ‘18.2월 1 강원도 최첨단 기술융합 공연프로그램 제작 ‘18.2월 10 강원도 G-100 기념 전국 페스티벌 ‘17.11월 30 강원도 다이나믹 페스티벌 초청 공연 ‘18.2월 1 강원도 한류드라마 체험 Zone ‘18.2월 1 강원도 K-Pop Zone ‘18.2월 5 강원도 월드 DJ페스티벌 ‘18.2월 1 강원도 세계 태권무 경연대회 ‘18.2월 1 강원도 우리 문화역량의 구현 (Possibility. Connected.) 152.0 해외 주요도시 순회 한국예술특집행사 ‘17.5월~’18.3월 30 예술정책과 평창대관령 음악제 해외순회...

- 100.0 지특회계 4,377 1,049 24.0 1,358 55.0 967 77.1 1,004 100.0 관광기금 9,594 2,890 30.1 2,571 56.9 2,235 80.2 1,899 100.0 4. 주요 추진사업 <사업 추진 방향> ◇ 인바운드 중심에서 지역·국민 중심 관광으로 전환 ◇ 방한 관광시장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 추진 ◇ 특색 있는 지역관광 육성을 통한 균형 발전 도모 ◇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ㅇ 자유롭게 휴가를 떠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광의 일상화 ► 취약계층 청소년 체험여행지원 및 열린 관광지 조성(28억원), 근로자 휴가 지원(25억원), 여행주간 및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50억원), 관광소재 및 상품 개발(11억원) 등 ㅇ 매력적인 관광명소 개발 및 지역 인프라․서비스 개선 필요 ► 관광두레 조성 및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82억원),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4,377억원), 테마여행 10선 사업(240억원), 코리아둘레길 사업(31억원), 문화관광축제 지원(55억원), 테마별 고품격 관광콘텐츠 확충(137억원) 등 ㅇ 방한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한 시장 안정성 강화 및 관광시장 고품격화 ►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584억원), 한국관광...

100.0 지특회계 491,246 143,024 29.1 113,541 52.2 90,630 70.7 144,051 100.0 관광기금 1,057,913 303,383 28.7 236,527 51.0 195,105 69.5 322,898 100.0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집행시기 1/4 2/4 3/4 4/4 계 (2개 사업) 1,789 1,225 64 500 0 ㅇ 관광외교역량강화 364 300 64 - - ㅇ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1,425 925 - 500 - □ 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집행시기 1/4 2/4 3/4 4/4 계 (10개 사업) 491,246 143,024 113,541 90,630 144,051 ㅇ 관광자원개발(생활) 239,678 70,000 58,468 39,307 71,903 ㅇ 관광자원개발(제주) 7,650 2,187 1,913 1,255 2,295 ㅇ 관광자원개발(세종) 165 47 41 28 49 ㅇ 제주관광진흥지원 2,000 572 500 328 600 ㅇ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169,611 45,000 36,767 36,960 50,884 ㅇ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14,692 4,202 3,673 2,409 4,408 ㅇ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 11,724 3,353 3,517 1,337 3,517 ㅇ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8,650 2,474 2,162 1,419 2,595 ㅇ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26,000 7,436 6,500 4,264 7,800 ㅇ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지원 11,076...

ㅇ장애인 미술 국제교류 100 100 - ㅇ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 학교 400 105 △295 ㅇ장애인예술경진대회 200 - △200 ㅇ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 500 500 - □ 전통예술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1,397 1,397 - ㅇ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285 285 - ㅇ전통예술 창작활성화 470 400 70 ㅇ전통연희 활성화 642 712 △70 □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 3,152 2,390 762 ㅇ 전통예술 대중화 1,322 1,090 232 ㅇ 전통예술 산업화 300 250 50 ㅇ 전통예술 세계화 1,530 1,050 480 □ 국악방송활성화 지원 5,305 5,370 △65 ㅇ 국악방송 운영 5,005 5,370 △365 ㅇ 노후장비교체 300 　- 300 □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3,249 949 2,300 ㅇ 디자인 컨설팅 및 솔루션 752 452 300 ㅇ 디자인 문화기반 구축 797 497 300 ㅇ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연구 200 - 200 ㅇ 유휴공간 문화공간 재조성 1,500 - 1,500 □ 대한민국건축문화 진흥 238 250 △12 ㅇ 건축문화 발전기반 구축 238 250 △12 □ 구서울역사복합 문화공간 운영 지원 2,500 2,500 - ㅇ 경상운영비 1,394 1,593 △199 ㅇ 사업비 1,106 907 199 □ 남한강예술특구 조성 5,000 9,449 △4,449 ㅇ 기본조사설계비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