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0-5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 일원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의 수수료 금액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되어 부과되는 과태료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7조 각호 외의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를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농약 사용 및 검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3. (생략)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 〈삭제〉 제37조(수수료) -------------------------------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 1.～3.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문체부 공고 제2016-016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체육활동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12조와 관련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정하여 2016년 3월 21일 설립을 완료함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 명칭을 삭제(안...

산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 나. (생략)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 4. (생략)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 -------------------------------------------------------------------------------------------------------------------------------제6호까지의 ------------------ ----------------------------------------------------------------------------------------------. 1. (현행과 같음) 2....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 이용료등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개시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납부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이용 개시일 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용료(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와 위약금(납부한 이용료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개시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납부이용료의 10%를 가산한 금액 이용 개시일 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용료(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합산한 금액 비고 1. ‘이용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로 이용을 시작하는 날,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시 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4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ㆍ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ㆍ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ㆍ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체력단련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문체부 공고 제2016-014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등의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활동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 감경규정 마련(안 제4조의2제5호 신설) 나.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의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1)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양식 및 작성 요령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제안부처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처리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서은주 4. 근거법령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업자 6. 규제존속기한 ㅇ 2016. 8. 1. ~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용료 반환 기준 마련 8. 규제체계도 ㅇ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사유 발생 ⇩ ㅇ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사유가 동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반환사유인 경우 ㅇ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사유가 동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의 반환사유인 경우 ⇩ ㅇ신설 기준인 별표3의2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반환금액 반환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대중체육시설...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제21조의2 (신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략)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 2015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015년 1월 1일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 -------------------------------------------------------------------------------------------------------------------------------제6호까지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신설)「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현행 5호와 같음) 제21조의2(이용료 등의 반환)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7–01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키장 슬로프의 안전매트 최하부를 설면과 닿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스키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키장 안전매트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규정(안 별표4 제2호나목②안전시설 개정) 1) 스키장 슬로프 내 설치된 안전매트의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규정하여 스키장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자 함 나.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용료 반환기준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시행규칙 별표7 제2호가목(5)의(바) 제4항 신설 및 동호 나목(4)의(라) 제3항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가 신설되며...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② 안전시설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체력단련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행정처분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서은주 담당부서(과) 스포츠산업과 직급 5급 행정사무관 국장 한민호 연락처 044-203-3156 과장 임영아 이메일 seoeunju@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행정처분 기준 2.규제조문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별표7 3.위임법령 법 제32조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입법예고 예정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법 제22조제1항제4호 이용료 반환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되었고, 이를 위반하여 법 제30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7.규제내용 법 제2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표7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5.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5호 13만원 25만원 50만원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때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

사목 및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승마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木柵)을 설치하여야 한다.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골프연습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② 안전시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이나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현행 개정안 [별표 4]의 나. 스키장업 ②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의 나. 스키장업 ②안전시설 ○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의 마. 빙상장업 ①운동시설 ○ 빙판면적은 9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의 마. 빙상장업 ①운동시설 ○ (삭제) [별표 4]의 자. 수영장업 ①운동시설 ○ 수영조의 바닥면적은 200제곱미터(시·군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4]의 자. 수영장업 ①운동시설 ○ (삭제) [별표 4]의 하. 썰매장업 ①운동시설 ○ 폭 15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하되, 지형에 따라 그 폭과 길이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별표 4]의 하. 썰매장업 ①운동시설 ○ (삭제) [별표 6]의 사. 수영장업 (9)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 (삭제) 3.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5.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5호 13만원 25만원 50만원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2. 개별기준 1.(생략) 2. 법...

1. 개정이유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제출 등과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 내에 소화기의 설치와 피난 안내를 의무화 하고, 스키장과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위생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또한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사무 정비 방침에 따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31조제5호 내지 제9호 신설)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의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관련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착공계획서, 준공보고서 제출 및 설치기간 연장,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자 함. 나.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중 공통기준의 보완(안 별표 6의 안전위생기준 공통기준) 1)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에 소화기 설치와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과 속 기 타 합 계 08/09 12/13 08/09 12/13 08/09 12/13 08/09 12/13 인원 8,659명 6,218명 4,276명 2,279명 25명 1,574명 12,960명 10,071명 비율 66.8% 61.7% 33.0% 22.6% 0.2% 15.6% 100% 100% ◦ 스키장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과 스키장 사업자의 시설 설치 시 명확한 기준제시를 위해 기준 구체화 필요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스키장의 안전관리는 스키장 이용자의 민원과 연계된 중요사항으로 스키장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적극 시행 ◦ 기 설치된 스키장의 안전시설(안전망, 안전매트)을 구체화된 기준 및 기준이상으로 맞추어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안 검토 불요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 상 기 부과된 시설기준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한 안전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기준에 부합할 시 별도 비용발생 없음 *1개 스키장 안전망, 안전매트 신규 설치 비용 추정(대명 비발디 사례) 안전시설 안전망 안전기둥 안전매트 합 계 소 요 량 1만2천m(높이 2m) 6천 개 2천5백 장 850백만원 단 가 1만원(㎡) 6만원 10만∼14만 비 용 240백만원 360백만원 250백만원 3) 중소기업 규제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