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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금액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전년도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천재지변, 휴업, 폐업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삭 제>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② (생 략)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② (현행과 같음)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 제1항 각 호, 제2항 제1의2호부터 제9호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 및 잡지외간행물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 및 잡지외간행물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납본 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등록․신고 내용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신고(제6조에 따라...

【붙임】 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국장 김기홍, 과장 이정우, 서기관 나기주 4. 근거법령명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 시행령(안) 제9조 제1항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중요 규제 아님 ○ 분석방법 : 부처 직접 작성(기타 특이사항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규제 신설 내용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8-5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잡지와 기타간행물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6. 5, 법률 9098호)되면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개정(2008. 6. 5, 법률 9099호)됨에 따라 잡지 등 기타간행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타간행물 관련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2조 삭제)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시․도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정기간행물”을 “신문”으로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비함(안 제4조...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현황,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소유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현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지분소유현황과 그 점유율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현황 및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의 유무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를 “신문사업자”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납본) ① 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문”이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후 처음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 기준면적은 표준객실(더블․트윈)로서 19㎡를 기준으로 평가 ㅇ기준면적의 130% 이상 ㅇ기준면적의 120% 이상 ㅇ기준면적의 110% 이상 ㅇ기준면적의 100% 이상 ㅇ기준면적 미만 (15.0) (13.0) (11.0) (8.0) (5.0) 라. 욕실의 면적 ※ 기준면적은 3.3㎡를 기준으로 평가 ㅇ기준면적의 130% 이상 ㅇ기준면적의 120% 이상 ㅇ기준면적의 110% 이상 ㅇ기준면적의 100% 이상 ㅇ기준면적 미만 (10.0) (8.5) (7.0) (5.0) (3.0) 마. 객실의 보안관리 상태 1) Key handling system(Door Chain lock, Door view, Double lock 등)의 설치 유무 ㅇ4개 설치 ㅇ3개 설치 ㅇ2개 설치 ㅇ1개 설치 ※ 미설치시 ‘0’점 처리 (5.0) (4.0) (3.0) (2.0) 2) Key handling system(Door Chain lock, Door view, Double lock 등)의 관리상태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비 고 자율평가 심사평가 바. 객실의 안락도 1) 객실의 바닥, 벽․천장 벽지의 관리 및 환기상태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2) 객실내 가구의 품위 유지상태 ※ 가구의 디자인과 색상 및 객실 분위기와의 조화, 가구의 품질, 훼손정도 우수(10.0) 양호(8.0) 보통(6.0)...

500 1.000 5.000 10.000 50.000 100.000 500.000 1.000.000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5.000.000 ※칩스금액단위는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테이블별 드롭액 현황 드롭일자: 테이블 번 호 현 금 드 롭 액 수 표 드 롭 액 유가 증권등 드롭액합계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현금 기타 현금 소계 100,000원 1,000,000원 수표 기타 수표 소계 합 계 ※화폐금액단위는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테이블별 일일집계표 일 자: 테이블번호 현 금 수 표 유가증권등 기타 계 비 고 합계 [별지 제7호서식] 지 불 금 현 황 일자: 순번 시간 CHIPS 지불금 오백원 일천원 오천원 일만원 오만원 일십만원 오십만원 일백만원 오백만원 합계 [별지 제8호서식] 월 매 출 액 현 황( 월) 일 자 매 출 액 카 지 노 수 입 금 카 지 노 손 실 금 누 적 액 테 이 블 머 신 게 임 테 이 블 머 신 게 임 총매출액 [별지 제9호서식] 테이블게임 매출액 현황( 월) 매출년도: 일 자 드 롭 액 크 레 딧 지 불 금 매 출 액 누 적 액 수 입 금 손 실 금 총매출액 [별지 제10호서식] 테이블게임 매출액 현황( 년) 월 드...

2008 - 1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완화, 관광유흥음식점업 분리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여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을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시행 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됨(2008.6.5)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중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와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권한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 제1항 3호, 6호 및 별표 1)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관광유흥음식점업 업종을 분리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8. 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01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 안전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주기 단축, 안전성 검사기관의 등록 진입장벽 제거, 등록요건중 인력기준 강화 및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관광지 조성시 관광시설계획의 작성을 간소화하여 특색있고 자유로운 건축물 조성 유도 등 관광지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정비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년이상 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간 단축(안 제40조 제2항) (1) 현행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는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10년 이상된...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ㆍ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ㆍ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액의 단위가 100원 이하인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7.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0. 사망ㆍ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ㆍ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1.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등 국제경기연맹(IFs)에서 주최․주관하는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로서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선수단(선수와 임원을 포함한다)이 참가하는 대회 3.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체육 관련 회의 4. 기타 중앙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 제3조(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 등 제출) ①국제체육대회 유치를 신청하는 기관(이하 “유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년도 2월말까지 당해 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 및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을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전에 당해 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 및 타당성조사보고서를...

12 0 0 0 (100.0) (23.8) (75.8) (0.0) (0.4) - - - ㅇ 2007회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2,910백만원임 - 인건비 693백만원, 물건비 2,205백만원, 자산취득비 12백만원으로서 이전지출은 불용액 없음 -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임 3-6. 세출예산 이체ㆍ이용ㆍ전용내역 □ 일반회계 이체·이용·전용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 증감율 이체 -1,486 0 1,486 이용 233 0 -233 -100.0 전용 893 1,050 158 17.7 ㅇ 전년대비 이체 및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액은 1,0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8백만원(17.7%) 증가 - 주요 전용내역은 공직자통합이메일시스템 운영비, 방송시설 보수 및 개선비와 화장실개선 시설비 부족액 충당 등임 제2장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 세입결산보고서 ○ 총괄 (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A) 이체등증감액 (B) 세입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수 납 액 (D)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합 계 603,664,000 0 603,664,000 2,285,128,450 2,238,734,840 0 46,393,610 일반회계 603,664,000 0 603,664,000 2,285,128,450 2,238,734,840 0 46,393,610 일반회계 ( 단위 : 원) 과 목 세입예산액 (A)...

0 사업계획 변경 2342세항(단위사업) 국립춘천박물관운영 1,155,814,000 1,155,814,000 100,000,000 0 210목 운영비 1,155,814,000 1,155,814,000 100,000,000 0 사업계획 변경 2343세항(단위사업) 국립진주박물관운영 1,965,893,000 824,104,000 800,000,000 0 210목 운영비 1,229,627,000 755,136,950 363,734,000 0 사업계획 변경 420목 건설비 736,266,000 68,967,050 436,266,000 0 사업계획 변경 2700항(프로그램) 국립현대미술관운영 14,992,417,000 13,469,251,400 532,807,000 -532,807,000 2731세항(단위사업) 미술관운영활성화 5,562,392,000 4,960,636,300 199,198,000 -199,198,000 110목 인건비 706,709,000 626,097,800 0 -102,795,000 사업계획 변경 0 0 0 -82,266,000 기타 210목 운영비 4,513,016,000 4,070,999,290 75,295,000 0 사업계획 변경 0 0 82,266,000 -14,137,000 기타 220목 여비 342,667,000 263,539,210 27,500,000 0 사업계획 변경 0 0 14,137,000 0 기타 2732세항(단위사업) 미술관작품구입및관리 7,919,133,000 7,063,141,490 41,676,000 -41,676,000 210목 운영비 7,706,169,000 6,853,694,260 0 -1,676,000 기타 220목 여비 29,964,000...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 우수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우량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제12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특별상 및 우수상에 해당하는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선정된 자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과(팀)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실시과(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과(팀)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