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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3. 12.) 이...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계약은 작가가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작가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화랑은, 작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PAGE:13 -...

등 - 취약층 컨설팅(계약서, 저작권 등) 및 지원센터 운영 200 계속 영상콘텐츠산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12 IeSF 2013 World Championship ㅇ환송별연(20) ㅇ프레스센터운영 및 중계ㆍ홍보(55) ㅇ심포지엄 및 네트워크 컨퍼런스, 국제심판 교육(30) ㅇ이스포츠 연맹 총회 개최(5) ㅇ이스포츠 대회 운영비 (예ㆍ본선 및 결승, 개폐막식)(40) ㅇ대회 초청여비 (선수단 및 회원국 대표) (150) 300 계속 게임콘텐츠산업과 (국제e스포츠연맹)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4,245 -　 - 3. 주요 정책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2013 지원 계속/ 신규 소관부서 (사업주관) 1 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사업 ㅇ예술인 역량강화 위한 경력 정보시스템 구축(200) ㅇ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표준계약서 보급(125) ㅇ예술인 창작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75) 400 신규 예술정책과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2 대학로 소극장 임대운영 사업 ㅇ소극장 임차료 및 운영비(200) 200 계속 공연전통예술과 (한국공연 예술센터) 3 대학로 코미디 페스티벌 ㅇ페스티벌 공연제작비(171) - 대극장 및 소극장 제작지원비(150), 무대 기술진 인건비(9),...

ㅇ 소유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규정 자. 디지털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안 제15조) ㅇ 디지털뉴스의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뉴스 분류체계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방법을 규정 차. 언론진흥기금 관련 규정(안 제25조 내지 제31조) ㅇ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이 통합되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으로 ‘한국언론진흥기금’을 설치 ㅇ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 카. 기타 사항 ㅇ 인터넷신문의 요건 중 ‘자체생산기사 30% 이상 게재’를 삭제하고, 신문․인터넷신문의 등록 제외 대상을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로 한정(안 제2조, 안 제7조) ㅇ 신문 등의 동일제호 등록금지 예외 규정(안 제4조제6항) - 동일 제호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사업자가 허용하는 경우 이미 등록된 신문, 인터넷신문 등의 제호와 동일한 명칭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신문사업자 등의 등록시 제출하는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여론집중도 조사를 위해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등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가. 신문,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 나. 시장경쟁정책 또는 산업조직 관련 분야 다. 사회조사분석 또는 통계 분야 2. 그 밖에 미디어 산업 또는 시장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5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 1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해설서 본 표준계약서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 관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예규등(이하 “공공계약법령 등”이라함)의용역계약 관련 규정과 기준을 원·준용하여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계약의 가장기본적내용을명시하기위하여제정하였다.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따라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해야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 제1조는 본 표준계약서 제정 목적을 밝히는 조항으로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증)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ㅇ 쌍방향 교류 중심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확대 추진 ㅇ 강소제작사 육성 목적의 영상전문투자조합 추가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지원(10,404), 국제공동제작지원(1,078), 투자/출자사업(24,000) 나. 영화유통 지원 : 18,810 → 22,366백만원 (3,556백만원 증) ㅇ 독립·예술 영화의 유통·배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제작·유통·배급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유통 투명성 강화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국내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ㅇ 사업내용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11,089), 해외진출지원(5,196), 국내외영화제 육성(6,081) 다. 영화정책지원 : 16,412 →...

가입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표1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제2조 제11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규정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17조(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의...

<참고> 행정처분의 기준 신구 대비표 [별표 3]<개정 2004.6.12> 음비게법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제1항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나.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교육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하였다. 특히 음악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화 핵심사업인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의 내용은 ①등록관리기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번호 또는 기호, ②등록관리기관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③등록관리기관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 표준화의 범위 ▲각 신고․등록신청서 관련사항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별표에는 시설기준의 세부사항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리고 각종 서식을 마련하였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콘텐츠진흥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하 첨부 서류 1.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각 1부 2. 공연계약서 사본 1부(번역문을 포함합니다)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1부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1부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추천변경신청서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수수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 35351-137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심의  결정  추천서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별지 15]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⑫, ⑬, ⑭는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설치자 ①기관․법인․단체명 ②기관․법인․단체소재지 (전화 : ) 운영자...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243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1. 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고시 개정(안)』 1. 목 적 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인정 및 고시절차 간소화로 업계 어려움 해소 나. 인정심의 기준 및 업무규정 용어의 명확화를 통해 인정 제도를 체계화 2. 주요내용 가. “창작개발” 용어 명확화 ㅇ “창작개발”의 해석에 있어서 단순한 생산까지 포함될 수 있는 오해소지가 있어 연구 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를 명확히 함_제2조① 나. 인정심의 절차 체계화 ㅇ 필요에 따라 실시했던 현장실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_제11조① ㅇ 인정위원단 구성(기재부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12인 이상 위원 위촉), 및 운영(인정심의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인정여부 결정, 인정체계의 전문성 강화_제12조①,②,③,④ 다. 사후관리 ㅇ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협의체 구성 및 윤리교육...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유형 ▷기업유형(대/중) 변경 확인서류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변경 업종의 KSIC 코드 확인 가능 서류 사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작 연구소 ․ 창작 전담부서 창작연구소명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사진(2장 이상/ 현판 및 연구소 내부 각 1장 이상) 연구분야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별지 제3호 창작개발 개요서 소재지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도면(층 전체 도면에 해당 공간 표시) ▷창작연구소 사진(2장 이상, 현판 및 연구소 내부 각 1장 이상) ▷해당 공간의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연구소장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원현황(변경 후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 중인 모든 직원 기재) ▷신규 편입된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신구비교표(개정관련) 개정 전 개정 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조 (목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창작개발”이라 함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② “창작전담요원”은 일정기준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창작연구소․전담부서에서 창작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창작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