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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 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제4종) 고시 - 애니메이션 방영권(구매) 표준계약서 : 별표1 -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with1uck@korea.kr ◦ 팩스 ...

그 역할로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에 대한 사항 명시 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1)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을 해당 상영관에서 발생한 1년간 총 영화관입장권 판매액 1,000,000,000원으로 정함 라.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10조의 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부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22조의2 신설) 1)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바....

및 관할 행정청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표준보수지침 마련․보급 등 영화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 영상물 촬영 지원 및 지영상위원회의 근거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영화업자가 시군구에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신고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현행 시행령은 변경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타 콘텐츠업보다 과중한 바, 이를 완화하여 영화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4조의3 신설) 1)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정 2)...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0000-00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5. 00. 00. (제 000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규제 심사안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제출연월일 2015. 10. 06. 규제영향분석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2.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전송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미숙 담당부서(과) 문화콘텐츠산업실 직급 6급 국장 최보근 연락처 044-203-2433 과장 정상원 이메일 hobbes@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피규제자 : 영화상영관 경영자(영화상영관 약 356개) ㅇ이해관계자 : 시장, 군수, 구청장(226곳) ㅇ관계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존속기한 2016.11.19.~ 계속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ㅇ 표준계약서를 통한 문화 산업 종사자 권익 보호, 학생선수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의 공정성 확보 □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ㅇ 공연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및 공연장 단계별 안전점검 실시, 관광 및 체육 분야 안전점검 및 교육, 보고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제 2 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131,114 181,139 138.2 166,346 8.9 세출 3,157,970 3,020,309 95.6 2,887,688 4.6 일반회계 세입 49,080 63,900 130.2 51,892 23.1 세출 2,169,300 2,053,268 94.7 1,896,435 8.3 특별회계 세입 82,034 117,240 142.9 114,454 2.4 세출 988,670 967,041 97.8 991,254 -2.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소계 세입 71,598 86,768 121.2 88,697 -2.2 세출 79,713 77,375 97.1 76,810 0.7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계 세입 10,436 30,472 292.0 25,757 18.3 세출 908,957 889,667 97.9 914,443 -2.7 (생활기반계정) 세입 4,13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0300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그 역할로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에 대한 사항 명시 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1)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을 해당 상영관에서 발생한 1년간 총 영화관입장권 판매액 1,000,000,000원으로 정함 라.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10조의 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부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22조의2 신설) 1)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바....

및 관할 행정청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표준보수지침 마련․보급 등 영화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 영상물 촬영 지원 및 지영상위원회의 근거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영화업자가 시군구에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신고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현행 시행령은 변경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타 콘텐츠업보다 과중한 바, 이를 완화하여 영화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4조의3 신설) 1)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정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 7.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이유 폐업한 영화업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관할 행정청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지역영상위원회의 근거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영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5조의2 신설) -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관련 사무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나. 영상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5조의 3 신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목 차 1.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3 2. 과태료의 부과기준 7 대상 1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 처리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이순일사무관, 김미숙주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영화상영관 경영자 약 356개 입법예고 이견 없음 이해관계자 시장·군수·구청장 226개 의견조회 이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 관광부 - 부처의견 조회 이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 2016.11.19.~ 계속 7. IN 규제비용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145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귀중 신청인 제출 서류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국문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1부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제작비 사용명세서 1부 그 밖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사  인정 여부 심사  판정  인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신청서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투자회사 (투자조합) 투자회사명 (투자조합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백만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24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조문 체계화를 통해 이해도를 제고하며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카지노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립하고,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3조) 나. 주전산기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제약 없이 국내 소재한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설치 및 운영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마련(안 제4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다. 카지노영업장 내에서 보안성이 확보된 내부망을 이용하여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전산기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망(인터넷 등) 접속은 원천차단(안 제5조) 라. 전문모집인계약관리, 계약게임관리, 전자테이블게임관리에 관한 기능을 구축하여 카지노영업장의 영업관리를 모두 전산화할 수 있도록...

- 특정기간 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력사항이 포함된 전문모집인계약서 12. 계약게임관리 가. 계약게임내역 - 특정기간 가. 계약게임내역(별지 제21호서식) - 특정기간 나. 계약게임내역삭제현황 - 특정기간 나. 계약게임내역삭제현황 - 특정기간 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력사항이 포함된 게임계약서 13. 알선수수료 관리 가. 년도별․기간별 알선수수료 내역 - 알선업자별 알선일자, 국가별인원, 알선수수료 - 알선업자코드별․특정년도, 특정기간 가. 월별 알선수수료내역 - 알선일자, 알선업자 성명, 알선업자 소속회사, 알선업자 주소, 국가별알선인원, 알선수수료 - 특정월 [별지 제1호서식] 칩 스 전 표 게임종목(테이블번호): 일 자 : 근 무 조 : 시 간 : 발 생 사 유: 칩 스 종 류 칩 스 수 량 금 액 확 인 부 서 명 성명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칩 스 레 포 트 결재 담당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일자: 테이블 번 호 ISSUE COLLECTION 0.5 1.0 5.0 10.0 50.0 100.0 500.0 1000.0 5000.0 0.5 1.0 5.0 10.0 50.0 100.0 500.0 1000.0 500.0 G. TOTAL 칩스종류 총보유량 파손누적량 전일재고량 당일입고량 당일재고량 유동누적량 당일유동량 0.5 1.0 10.0...

별표1의 표준계약내용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①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의 체결예정일로부터 30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탁 운영기준’ 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 8. (생 략) ② ~ ⑤ (생 략) 제7조(위수탁 계약 등 보고) 카지노사업자는 동 기준 제6조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심의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자로 하되, 만화 분야 기술지원 인력의 경우 만화 작품 1편 제작에의 참여 기간이 최소 8개월이 되어야 3분의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무형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 전수 등은 예술인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5장 갱 신 제32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절차)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자격 유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5.5.28.)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