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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예술인복지법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2012.11.18 시행)됨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별표로 제시함. (안 제2조) 나.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 9. 26.까지) 예정 2)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 기준)「예술인 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증명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표준계약서 사용)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2012.11.18 시행)됨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경력증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기준 (시행령안 제2조, 시행규칙안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 상기 4개 항목의 구체적 증명기준은 별표 기준을 따르도록 함. (시행규칙안 제2조)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 받은 자 나.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행령안 제3조, 제4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관리자 지정 위탁 가능 2) 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 분석 1 과태료 부과(문화체육관광부) □ 규제 신설 내용 (안 제6조) <신설내용> ㅇ 과태료 부과(안 제6조) -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6조 관련) 관련조항 위반사항 과태료 법 제17조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문화체육관광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업 영화 투자 제한,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자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문화계정 연도별 투자액: (‘14년) 2,142억 원 → (’15년) 2,058억 원 2. 주요 성과 □ 문화계정 자펀드 조성규모 1.3조원 달성 ㅇ ‘15년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결성 완료로 문화산업펀드 1.3조원 조성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조합수 7 8 7 7 4 7 3 4 5 7 59 약정총액 1,027 1,445 1,399 1,376 821 2,260 625 765 1,871 1,548 13,136 모태약정 316 500 452 432 375 900 368 480 890 500 5,213 (단위 : 억 원) * 15년 계획으로 조성중인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500억/200억) 및 공연음원(155억/100억) 펀드는 제외 □ 다양한 목적의 자펀드 조성 ㅇ ‘15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정부재원 800억원 투입, 9개 2,203억원 규모 콘텐츠 펀드 선정(결성완료는 7개 1,548억원, 2개펀드는 결성 진행 중) -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작초기, 콘텐츠 영세기업 펀드 지속 조성으로 콘텐츠 제작, 창업 활성화에 기여 - 문화산업 장르 간 융합, 정보통신기술(ICT)과 콘텐츠...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78조(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수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관리 정보의 제거 ․ 변경 등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한...

- 표준계약서 제작, 설명회 - 문화동반자사업 - 해외저작권정보 사이트 운영 - 한국문화원연계 교육홍보사업 ㅇ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ㅇ현지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업무계약 (해외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ㅇ인증심사 등 인증업무 수행 및 단체 협력(연중) ㅇ인증 홍보 위탁사업 조달 추진(3월) ㅇ인증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발주(3월) ㅇ위탁 연구과제 일반공모 추진(3월)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ㅇ수요자 맞춤형 온라인유통실태조사 및 구제조치 지원 ㅇ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운영 ㅇ현지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지원 ㅇ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 국가별 표준계약서 제작 - 중국지역 저작권 인증 지원 - 해외저작권정보사이트 운영 ㅇ국제교류사업 추진 - WIPO 협력사업(4월) - 한베트남 저작권세미나(4월) - 제5회 한태저작권포럼(5월) - 제3회 한필저작권포럼(5월) - 베트남 저작권 공무원 연수(6월) - 문화동반자사업 교육연수(6월~11월) (해외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ㅇ인증심사 등 인증업무 수행 및 단체 협력(연중) ㅇ인증 홍보 위탁사업 진행(4～6월) - 콘텐츠 관련 행사 참가 홍보 - 홍보전략 수립 관련...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정보제공료를 을에게 제공함에 있어 당사자간 권리의무 사항과 관련 업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40호 (2019. 09. 29.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기획업자��라 한다)[와, 과] [연습생] (이하��연습생��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연습생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이 계약의 목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제공 등의 투자를 하며,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② 이 계약에서 “연습생”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ㆍ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받기 위하여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의...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와 중요문서, 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와 중요문서, 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세부 계약서 ② 본 계약서 × 롱 런 long run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여 장기적으로 상영되는 것. 장기 상영 × 로 버짓 필름 low budget film 저렴한 경비와 제한된 인원, 장비 등을 요소로 제작된 영화, 주로 독립 영화와 단편 영화 제작 시 사용되는 제작 방식. 저예산 영화 × 메인 타이틀 main title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영화 명 및 주요 크레디트. 영화 제목 × 머티어리얼 material 영화와 관련된 각종 자료, 영화 광고 홍보를 위한 영상 자료의 총칭. 홍보 자료 × 미니멈 개런티 minimum guarantee 최소 저작권 구매 대금, 이 경우 추가 로열티 조항이 동반됨. 최소 저작권료 → 넷 인컴, 넷-넷/ 넷 딜 net income, net-net/net deal 영화 제작비, 배급비, 마케팅비를 모두 삭감하고 영화 개봉으로 얻은 순수익. 순수익 × 논시어트리컬 릴리스 nontheatrical release 대학이나 동호회 등 친목이나 상영료를 받지 않고 단체 등에서 영화를 배급, 상영하는 방식. 비상업적 배급 × 오프닝 크레디트 타이틀 opening credit title 영화 앞부분에 제시되는 인물 자막. 배급자와 제작자, 감독과 주연급 배우 등과 주요 인물 자막과 영화사 자막. ①...

표준산업분류(KSIC) 번호를 기재할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 구 소 ․ 전담부서 명 칭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출입구 현판사진 창작개발분야 ▷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시 기재분야의 변경 연구소장 ▷연구소장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요망) 소 재 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내부도면(Lay-Out), 연구소 소재지 약도 ▷관련사진(연구소 전용 출입구 현판 및 연구소 내부 Lay-Out) 연구전담요원 ▷변경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직원현황 (현재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직원 모두 기재) ▷신규 편입된 연구전담요원 중 전문대학 및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증빙자료 사본 및 연구개발분야 경력증명서(2년이상) ▷해외학위 신규편입자의 경우 영문 또는 국문(공증) 졸업증명서 사본 보조원 관리직원 기자재 ▷연구시설명세서 - 현재 연구시설 모두 기재 (시설명세서 포함) 면 적 ▷내부도면(Lay-Out)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 및 연구소 또는 내부사진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의거, 연구소가 이전되는 경우 ▷양수도계약서 사본(연구소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