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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표준 계약서의 활용 Ⅳ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일반 민사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그 계약에 구속되겠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유효한 계약서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는 저작권 계약의 특성을 인식하고, 합의의 내용을 명확하 게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 게 구체적인 상황에 합치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4종의 표준 계약서를 기본적인 틀로 제시한다. 그러나 제시된 표준계약서는 결코 완결된 구조가 아니고, 당사자의 지위나 계약체결의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통일시켜 완결된 구조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아야 하고 그것을 계약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부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기 전에 민사상 계약의 일반론과 저작권 계약의 특성을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제시한 계약서의 각 조항이 어떠한 의미로 작성된...

ㅇ 소유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규정 자. 디지털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안 제15조) ㅇ 디지털뉴스의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뉴스 분류체계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방법을 규정 차. 언론진흥기금 관련 규정(안 제25조 내지 제31조) ㅇ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이 통합되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으로 ‘한국언론진흥기금’을 설치 ㅇ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 카. 기타 사항 ㅇ 인터넷신문의 요건 중 ‘자체생산기사 30% 이상 게재’를 삭제하고, 신문․인터넷신문의 등록 제외 대상을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로 한정(안 제2조, 안 제7조) ㅇ 신문 등의 동일제호 등록금지 예외 규정(안 제4조제6항) - 동일 제호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사업자가 허용하는 경우 이미 등록된 신문, 인터넷신문 등의 제호와 동일한 명칭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신문사업자 등의 등록시 제출하는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여론집중도 조사를 위해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등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가. 신문,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 나. 시장경쟁정책 또는 산업조직 관련 분야 다. 사회조사분석 또는 통계 분야 2. 그 밖에 미디어 산업 또는 시장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145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귀중 신청인 제출 서류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국문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1부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제작비 사용명세서 1부 그 밖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사  인정 여부 심사  판정  인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신청서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투자회사 (투자조합) 투자회사명 (투자조합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백만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방송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권 구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제작 원칙) ①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상호 합의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제작사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을 약정한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③...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방송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외주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이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제작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 시 정한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프로그램의...

[별표14]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제2조 제14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원고 집필활동 및 사용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작가 집필활동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제작사, 작가는 방송프로그램의 합리적 권리관계 및 제작환경 개선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 (이하 ‘작가’라 한다)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사용될 방송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집필활동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프로그램’에 사용될 ‘원고’의 집필활동 및 사용에 관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합리적 권리관계를 정하기 위한 표준 집필활동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가 ○○○ (이하 ‘스태프’라 한다)에게 상기의 방송영상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임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계약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임금지급 구분 금액 지급시기 □ 월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월 일 □ 주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주 요일 □ 일급 일 일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다음 - 제3조(계약기간) 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 (이하 ‘스태프’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에게 제2조의 기재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스태프’는 본 업무위탁계약서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는 자신의 책임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수행해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위탁일 년 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이하 ‘업무’이라 한다)를 ‘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하도급 대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위탁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위탁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탁보수 지급 하도급 대금 총액 원/회당 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세부...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형태 외에 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계약 형태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계약 당사자 주요내용 ..PAGE:7 구분 대상 내 용 제정(시행)일 (담당부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2종) 방송사 - 제작사 • 방송사,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내역 •권리 · 수익배분 비율 - 저작재산권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이용허락 창구는 일원화 가능 •출연료 미지급 방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절차 '13.8.1.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근로ㆍ하도급ㆍ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3종) 방송사 - 제작스태프, 제작사 - 제작스태프 •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계약 기간, 업무내용, 임금 등 명확화) •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 (부당계약 취소 금지, 손해배상) • 안전배려 의무 • 스태프 임금 미지급 방지 '14.8.28.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종) 방송사 - 방송작가, 제작사 - 방송작가 •원고료 금액, 지급시기 및 세부내역 •부당한 계약취소 등 금지 •저작권 및 2차이용 시 사용료 •프로그램 홍보 및 출품, 협찬 및 간접광고 등 ‘17.12.28.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대중문화예술인 (배우ㆍ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종) 방송사...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방송사, 외주제작사, 스태프, 방송작가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안 별표 1)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안 별표 2)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 별표 3)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안 별표 4)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안 별표 5)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안 별표 6)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방송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폐지 전 내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함 *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항 등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방송영상광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사, 외주제작사, 스태프, 방송작가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별표1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별표2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별표3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별표4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별표5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 별표6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방송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