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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20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1.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 직장운동경기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 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AGE:2 [별표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운영단체］ (이하“직장운동경기부”라한다) [와,과] ［직장운동경기부선수］ (이하“선수”이라한다)［는,은] 직장운동경기부와선수는다음과같이근로계약1)을체결하고상호성실히이를이행할 것을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그에대한대가로급여등금품을지급하는 데...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소송 : 계약 당사자 쌍방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특약사항)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1. 2. 3. 4.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획ㆍ제작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협력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의 경우 : 별표17 17. ------ 공연예술기술지원 근로계약--------- <신 설> 18.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 용역계약의 경우 : 별표18 18. ∼ 21. (생 략) 19. ∼ 22. (현행 제18호부터...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4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7. 수영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8. 체육도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5. 야구장업 4. 빙상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5. 승마장업 11. 당구장업 17. 체육교습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2. 썰매장업 18. 인공암벽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010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별표1]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5성 4성 3성 2성 1성 등급 평가 기준 현장평가 700점 585점 500점 400점 400점 암행평가/불시평가 300점 265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1,000점 850점 700점 600점 600점 결정 기준 공통 기준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 이상 1. 1·2성급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급 평가표를 공통 적용한다. 2. 1․2성급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급 등급을 부여하고, 50% 이상 60% 미만 득점 시 1성급 등급을 부여한다. 3.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4.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700점 및 불시평가 3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1,000점으로...

[별표3] 수수료(제8조제4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관광 호텔업 5성급 2,80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4성급 2,65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3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2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1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한국전통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소형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가족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 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관광호텔업 5성 : 1,550천원, 관광호텔업 4성 : 1,400천원, 관광호텔업 1∼3성 및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가족호텔업 : 840천원)을 환불

문화체육관광부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기 관 명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연 월 일 2020. 2.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호텔 등급결정제도의 형평성 제고, 가족호텔업 안전 및 위생 관리 강화, 관광객에게 가족호텔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등급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등급결정 평가기준 중 식음료업장의 위생 관련 배점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여부 및 개수를 가점 항목에 추가하고, 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 수수료를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기준(배점, 등급결정 방식) 등 신설(안 별표 1) 나.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기준(평가항목 및 항목별 점수) 신설(안 별표 2) 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여부 및 지정 업체 수를 가점 항목에 추가(안 별표 2) 라.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수수료 결정(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ㅇ불편신고엽서 비치 또는 이용 만족 평가 실시 (9) ㅇ불편신고엽서 미비치 및 이용 만족 평가 미실시 (등급보류) 4) 세탁 서비스 제공 여부 ※ 객실 내 Laundry Bag, 세탁 안내문, 세탁 업체와의 계약서 등 확인 8 ㅇ제공 (8) ㅇ미제공 (0) 라. 객실 내 통신·비상 시설 1) 객실 내 인터넷 연결 및 이용의 편리성 8 ㅇ편리 (8) ㅇ보통 (4) ㅇ불가능 (0) 2) 비상장비 제공 및 관리 상태 ※ 간이완강기 :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탈출용 로프 등으로 구성(객실 3~10층에 설치) ※ 휴대용 비상조명등 : 객실 내 보관 및 정상적 작동 여부 ※ 인명구조기구 : 복도, 공용공간 등에 비상용으로 비치하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공기호흡기 : 화재 등 유독가스 방지용 공기호흡장비 - 인공소생기 : 호흡장애 시 응급 산소 공급을 위한 장비 * 필수 : 비상장비 미제공 시 등급보류 필수 13 ㅇ매우 우수 (13) ㅇ우수 (10) ㅇ보통 (8) ㅇ미흡 (5) ㅇ매우 미흡 (2) ㅇ비상장비 미제공 (등급보류) 3)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 화재, 지진, 테러 등 비상 시 매뉴얼 숙지 여부 * 필수 :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경우 등급보류 필수 8...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다. 참고사항 ○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체육교습업’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 시설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및 시설의 설치 기준과 안전․위생기준 등의 적용 필요 ○ ‘체육교습업’은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발생 * ’19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발생에 따라 현행「도로교통법」상 축구클럽 등이 어린이통학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에 대한 대책...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7. 수영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8. 체육도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5. 야구장업 4. 빙상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5. 승마장업 11. 당구장업 17. 체육교습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2. 썰매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2.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3.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이창호 담당부서(과) 체육국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56 과장 권도연 이메일 jonadan33_naru@mail.go.kr 2020. 10. 0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2.규제조문 제8조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3.위임법령 법 제11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10.07 ~ 2020.10.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건의과제 및 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과제 이행 7.규제내용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에 대한 시설 안전기준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76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공립 공공도서관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라. 도서관에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경우의 절차 및 서식 제정(안 제17조, 별지 제24호) 마.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보고서의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바. 그 외 표현 정비 및 서식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 재  폐관 통보 신고인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297mm×210mm[백상지 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서자격증 [ ] 발급 [ ] 재발...

｢도서관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 및 운영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나. 개정 내용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제5조) - (위원장)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의장 역할 수행 - (안건의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협조요청)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및 자료제출 등 요청 가능 - (경비지급)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경비 지급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기관 위원회의 효율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신청서 (안 제10조, 별지 제16호)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신청을 위한 서식을 제정함 나. 개정 내용 ○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 (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9. 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27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4·5성 호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행평가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아 평가요원의 신상이 노출되는 문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새롭게 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암행평가의 서비스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누설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개혁 건의가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1조) 다.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문화체육관광부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기 관 명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연 월 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현재 4·5성 호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행평가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아 평가요원의 신상이 노출되는 문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새롭게 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암행평가의 서비스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누설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개혁 건의가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1조) 다.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임기에 관계없이 등급평가요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사전에 알린 등급평가요원의 해촉 규정...

ㅇ불편신고엽서 비치 또는 이용 만족 평가 실시 (9) ㅇ불편신고엽서 미비치 및 이용 만족 평가 미실시 (등급보류) 4) 세탁 서비스 제공 여부 ※ 객실 내 Laundry Bag, 세탁 안내문, 세탁 업체와의 계약서 등 확인 8 ㅇ제공 (8) ㅇ미제공 (0) 라. 객실 내 통신·비상 시설 1) 객실 내 인터넷 연결 및 이용의 편리성 8 ㅇ편리 (8) ㅇ보통 (4) ㅇ불가능 (0) 2) 비상장비 제공 및 관리 상태 ※ 간이완강기 :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탈출용 로프 등으로 구성(객실 3~10층에 설치) ※ 휴대용 비상조명등 : 객실 내 보관 및 정상적 작동 여부 ※ 인명구조기구 : 복도, 공용공간 등에 비상용으로 비치하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공기호흡기 : 화재 등 유독가스 방지용 공기호흡장비 - 인공소생기 : 호흡장애 시 응급 산소 공급을 위한 장비 * 필수 : 비상장비 미제공 시 등급보류 필수 13 ㅇ매우 우수 (13) ㅇ우수 (10) ㅇ보통 (8) ㅇ미흡 (5) ㅇ매우 미흡 (2) ㅇ비상장비 미제공 (등급보류) 3)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 화재, 지진, 테러 등 비상 시 매뉴얼 숙지 여부 * 필수 :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경우 등급보류 필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