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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계약서 ② 본 계약서 × 롱 런 long run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여 장기적으로 상영되는 것. 장기 상영 × 로 버짓 필름 low budget film 저렴한 경비와 제한된 인원, 장비 등을 요소로 제작된 영화, 주로 독립 영화와 단편 영화 제작 시 사용되는 제작 방식. 저예산 영화 × 메인 타이틀 main title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영화 명 및 주요 크레디트. 영화 제목 × 머티어리얼 material 영화와 관련된 각종 자료, 영화 광고 홍보를 위한 영상 자료의 총칭. 홍보 자료 × 미니멈 개런티 minimum guarantee 최소 저작권 구매 대금, 이 경우 추가 로열티 조항이 동반됨. 최소 저작권료 → 넷 인컴, 넷-넷/ 넷 딜 net income, net-net/net deal 영화 제작비, 배급비, 마케팅비를 모두 삭감하고 영화 개봉으로 얻은 순수익. 순수익 × 논시어트리컬 릴리스 nontheatrical release 대학이나 동호회 등 친목이나 상영료를 받지 않고 단체 등에서 영화를 배급, 상영하는 방식. 비상업적 배급 × 오프닝 크레디트 타이틀 opening credit title 영화 앞부분에 제시되는 인물 자막. 배급자와 제작자, 감독과 주연급 배우 등과 주요 인물 자막과 영화사 자막. ①...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운영이 요구될 경우 “본건 영화”의 제작, 자금 관리, 수익 분배 등 일체의 업무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관하여 진행한다. ⑵ 제(1)항의 경우 “본건 영화”의 기획‧제작, 비용과 일정을 포함한 제작관리, “본건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수익활동 등 관련된 사업을 위탁계약을 통해 진행하며,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기획‧제작 및 제작관리, “본건 영화”와 관련된 수익활동을 문화산업전문회사 명으로 수행한다. 제 20 조 분쟁해결 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합의사항은 부속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단,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⑵ 본 계약 및 부속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민법, 상법,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 21 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시나리오표준계약서 4종 1.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2.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3. 표준 각본 계약서 4. 표준 각색 계약서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________________________ 소재 ____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_________에 거주하는 __________(이하 ‘작가’라 한다)는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시나리오(이하 “본건 시나리오”라 한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이용허락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작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를 첨부하기로 한다. (1) 제목 : (2) 작가 : (3) 내용 : 별도붙임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 주1)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계약에 있어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의무를 작가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본 표준계약서보다 작가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제작사와 작가 간의 시나리오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2) 표준계약서 각 유형별로 동일･유사한 조항에 대해서는 중복 설명 생략 1.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해설 (1) 제3조 용어정의의 주요 내용 해설 ○ 제3조 (1)항 2차 저작물 권리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 "2차 저작물 권리"의 용어 정의는 투자표준계약서를 인용하였음. 2차적 저작물 권리의...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그 역할로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에 대한 사항 명시 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1)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을 해당 상영관에서 발생한 1년간 총 영화관입장권 판매액 1,000,000,000원으로 정함 라.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10조의 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부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22조의2 신설) 1)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바....

및 관할 행정청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표준보수지침 마련․보급 등 영화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 영상물 촬영 지원 및 지영상위원회의 근거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영화업자가 시군구에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신고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현행 시행령은 변경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타 콘텐츠업보다 과중한 바, 이를 완화하여 영화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4조의3 신설) 1)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정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 7.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이유 폐업한 영화업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관할 행정청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지역영상위원회의 근거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영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5조의2 신설) -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관련 사무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나. 영상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5조의 3 신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목 차 1.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3 2. 과태료의 부과기준 7 대상 1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 처리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이순일사무관, 김미숙주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영화상영관 경영자 약 356개 입법예고 이견 없음 이해관계자 시장·군수·구청장 226개 의견조회 이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 관광부 - 부처의견 조회 이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 2016.11.19.~ 계속 7. IN 규제비용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그 역할로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에 대한 사항 명시 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1)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을 해당 상영관에서 발생한 1년간 총 영화관입장권 판매액 1,000,000,000원으로 정함 라.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10조의 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부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22조의2 신설) 1)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바....

및 관할 행정청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표준보수지침 마련․보급 등 영화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 영상물 촬영 지원 및 지영상위원회의 근거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영화업자가 시군구에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신고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현행 시행령은 변경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타 콘텐츠업보다 과중한 바, 이를 완화하여 영화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4조의3 신설) 1)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정 2)...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0000-00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5. 00. 00. (제 000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규제 심사안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제출연월일 2015. 10. 06. 규제영향분석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2.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전송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미숙 담당부서(과) 문화콘텐츠산업실 직급 6급 국장 최보근 연락처 044-203-2433 과장 정상원 이메일 hobbes@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피규제자 : 영화상영관 경영자(영화상영관 약 356개) ㅇ이해관계자 : 시장, 군수, 구청장(226곳) ㅇ관계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존속기한 2016.11.19.~ 계속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을’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영화인신문고’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준용)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 민법 등 기타법령 그리고 한국영화계의 관행에 의한다. “상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소 재 지 : 전 화 :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별지 2.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포괄임금용] 사용자(이하‘갑’) (대표 )와 근로자(이하‘을’) 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아 래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의 대상)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이하 ‘본 건 영화’라 함)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제목 : 2. 감 독 : 3. 런닝타임 : 4. 화 면 : 5....

이 근로표준계약서는 영화 노사정 협의를 통해 2019.10.30.일 마련되었습니다.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자(이하‘갑’) (대표 )와 근로자(이하‘을’) 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아 래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의 대상)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이하 ‘본 건 영화’라 함)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제목 : 2. 감 독 : 3. 런닝타임 : 4. 화 면 : 5. 사 운 드 : 6. 본 건 영화의 주요 촬영지역 : 7. (예상)회차 : 8. (예상)제작기간 : 20 . . . ~ 20 . . .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 ~ ~ ② 전항의 제6호 내지 제8호가 변경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기간) ①본건의 영화계약기간은 영화를 제작하는 □프리프로덕션 단계, □프로덕션 단계, □포스트프로덕션 단계에 관하여 한정한다.(‘을’의 계약기간 단계에 맞춰 “□”안에 체크한다.) ②전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갑’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32호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 2.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3.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4.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 8.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방송사/통신사 (이하 “방송사”)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 방영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