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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191호 「공예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예분야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판매계약서 : 별표3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 5. 대관계약서 : 별표5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별표 제17의 제16조, 별표 제18의 제18조) 성희롱·성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마.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상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 (안 제2조 별표16의 제4조) 기존 표준계약서 상 제4조(이용허락의 범위)와 제7조(저작권)제1항으로 분리되어있던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공연이용권)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정비 바. 공연이용권 연장, 2차 저작물 제작 관련 공연제작자의 우선협상권 기한 명기(안 제2조 별표16의 제5조,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 화 : 044-203-2732, 2733(FAX : 044-203-3475) ◦ 이메일 : sps0914@korea.kr ◦...

이 근로표준계약서는 영화 노사정 협의를 통해 2019.10.30.일 마련되었습니다.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자(이하‘갑’) (대표 )와 근로자(이하‘을’) 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아 래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의 대상)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이하 ‘본 건 영화’라 함)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제목 : 2. 감 독 : 3. 런닝타임 : 4. 화 면 : 5. 사 운 드 : 6. 본 건 영화의 주요 촬영지역 : 7. (예상)회차 : 8. (예상)제작기간 : 20 . . . ~ 20 . . .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 ~ ~ ② 전항의 제6호 내지 제8호가 변경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기간) ①본건의 영화계약기간은 영화를 제작하는 □프리프로덕션 단계, □프로덕션 단계, □포스트프로덕션 단계에 관하여 한정한다.(‘을’의 계약기간 단계에 맞춰 “□”안에 체크한다.) ②전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갑’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140호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5. 00.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단이 그에...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4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7. 수영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8. 체육도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5. 야구장업 4. 빙상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5. 승마장업 11. 당구장업 17. 체육교습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2. 썰매장업 18. 인공암벽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제2종) 고시 -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 별표1 -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 별표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sp1024@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 11호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 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 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 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 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 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 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22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출판사)에 대하여 인쇄 등의...

..PAGE: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 2. ..PAGE:2 ▌연구기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동혁 (경희대학교 강사) 박찬수 (책문화연구소 대표) 손수호 (인덕대학교 교수)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이구용 (케이엘매니지먼트 대표) 이은호 (교보문고 차장) 이호신 (한성대학교 교수) 한주리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 가나다 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발 행 일 2021년 2월 발 행 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T 063-219-2700 ◯F 063-219-2719 ..PAGE:3 목 차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1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31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내용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유형별 사용 기준, 핵심 조항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출판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에 따라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개정한 10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한눈에 보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저작권자와 출판사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www.mcst.go.kr / 044-203-324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