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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방송통신을 융합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2009. 05. 총리실 신성장동력 핵심사업 선정, 녹색성장사업 선정 –2013. 12.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13~’17) 발표(2013.12.) –2014. 08. 방송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3종) 제정·시행 –2017. 07. 정부 국정과제 반영(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08. ‘실효성 있는 외주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 대통령 지시 –2017. 09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제 69-2.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 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과제 69-3, 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12.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문체부, 방통위 등 5개 부처 합동) 발표 –2017. 12.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1종) 제정·시행 –2018. 09. 스튜디오큐브(대전 유성구 소재) 개관 –2018. 12.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18~’22) 발표 –2020. 06.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발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2~,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123,463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사업 도입 - 2017년 표준계약서 및 보수지침의 산업계 반영․확산 유도를 위한 저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신설 기획개발부터 개봉까지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사업 시행(기금) - 2019년 영화제작지원 이행보증보험제도 폐지 <국제교류활성화> - 2007년 한국영화 해외진출 기본계획 2007~2011 수립(‘07. 9) 미국 사무소 개소(‘07. 6) - 2010년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 발표(문화체육관광부, ‘10. 2) - 2011년 해외 로케이션유치 인센티브 사업 시행(‘11. 3) - 2012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사업 시행(‘12. 3)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개소(‘12. 4)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12. 6) - 2018년 미국 사무소 운영 종료(‘18. 4) - 2019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및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지원사업 폐지 - 2022년 중국 필름비즈니스 센터 종료 <투자/출자사업> - 2000년 출자사업 시작 - 2010년 모태펀드 영화계정으로 출자하여 사업 진행 중, 중저예산/기획개발투자 등 영화산업 취약분야 투자재원으로 활용 - 2020년 영화계정 ‘한국영화 메인투자조합’ 결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근무지속 여부는 해당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단 2년이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행정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직원으로 본다. 제4장 복무 제15조(근무시간 등) ①행정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②행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④주재관은 업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원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주재관은 공무수행을 위해...

(11,903백만원 증)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ㅇ 쌍방향 교류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 추진 ㅇ 강소제작사 육성 목적의 영상전문투자조합 추가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지원(12,254), 국제교류 활성화지원(944), 투자/출자사업(35,000) 나. 영화유통 지원 : 25,715 → 22,643백만원 (3,072백만원 감) ㅇ 독립·예술 영화의 유통·배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제작·유통·배급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유통 투명성 강화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국내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ㅇ 사업내용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10,386), 해외진출지원(6,598), 국내외영화제 육성(5,659) 다. 영화정책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지원 등 27,621 27,621,000원*1식= [260] 140,000 연구용역비 [260-02] 140,000 정책연구비 1.예술인복지 관련 정책 연구 140,000 140,000,000원*1식= [320] 58,332,000 민간이전 ☞ : 061-1600-1633-302-320 : 문화예술-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기초예술역량강화-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민간이전 34 - 296 - ..PAGE:305 [단위 : 천원, 1$] 코드 2021년 예산 금액 내 역 [320-01] 58,332,000 민간경상보조 55,645,000 1.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가.직업역량강화 8,591,000 8,591,000,000원*1식= 나.창작역량강화 43,604,000 43,604,000,000원*1식= 다.불공정관행 개선 2,280,000 2,280,000,000원*1식= 라.사회보험 가입 1,000,000 1,000,000,000원*1식= 마.예술인 복지정책 연구 40,000 40,000,000원*1식= 바.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센터 운영 130,000 130,000,000원*1식= 2.예술인복지재단 운영 2,687,000 2,687,000,000원*1식= [304] 20,698,000 함께누리 지원 [210] 39,400 운영비 [210-01] 39,400 일반수용비 1.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지원 관련 회의 사례비 5,000 250,000*10명*2회= 2. 장애인 문화예술 자문회의 사례비 10,000 250,000*10명*4회=...

반영(방송통신을 융합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2009. 05. 총리실 신성장동력 핵심사업 선정, 녹색성장사업 선정 –2013. 12.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13~’17) 발표(2013.12.) –2014. 08. 방송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3종) 제정·시행 –2017. 07. 정부 국정과제 반영(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08. ‘실효성 있는 외주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 대통령 지시 –2017. 09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제 69-2.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 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과제 69-3, 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12.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문체부, 방통위 등 5개 부처 합동) 발표 –2017. 12.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1종) 제정·시행 –2018. 09. 스튜디오큐브(대전 유성구 소재) 개관 –2018. 12.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18~’22) 발표 –2020. 06.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발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02~,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46,071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도입 - 2017년 표준계약서 및 보수지침의 산업계 반영․확산 유도를 위한 저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신설 기획개발부터 개봉까지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사업 시행(기금) - 2019년 영화제작지원 이행보증보험제도 폐지 <국제교류활성화> - 2007년 한국영화 해외진출 기본계획 2007~2011 수립(‘07. 9) 미국 사무소 개소(‘07. 6) - 2010년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 발표(문화체육관광부, ‘10. 2) - 2011년 해외 로케이션유치 인센티브 사업 시행(‘11. 3) - 2012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사업 시행(‘12. 3)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개소(‘12. 4)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12. 6) - 2018년 미국 사무소 운영 종료(‘18. 4) - 2019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및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지원사업 폐지 <투자/출자사업> - 2000년 출자사업 시작 - 2020년 영화계정 ‘한국영화 메인투자조합’ 결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90편 내외),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10편 내외), 장편 극영화 촬영 공간 지원(34편 내외),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7개 업체 내외),...

2013년도 콘텐츠정책관실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일반회계 205,723 233,755 △28,032 □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158 1,158 - ㅇ 문화산업정책개발 200 200 - ㅇ 통계, 백서 발간 598 598 - ㅇ 지역문화산업경쟁력 강화 60 60 - ㅇ DC산업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300 300 - □ 한류진흥 8,439 7,061 1,378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60,230 29,369 30,861 ㅇ 음악산업 육성 8,300 3,300 5,000 ㅇ 패션문화산업육성 6,800 1,000 5,800 ㅇ 대중문화예술 진흥 3,440 190 3,250 ㅇ 만화산업 육성 9,310 6,300 3,010 ㅇ 이야기산업 활성화 5,180 980 4,200 ㅇ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2,500 0 2,500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12,200 8,999 3,201 ㅇ 캐릭터산업 육성 11,000 7,600 3,400 ㅇ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운영 1,500 1,000 500 □ 문화콘텐츠국내외마케팅활성화 4,500 4,500 - ㅇ 해외현지마케팅 활성화 2,000 2,000 - ㅇ 글로벌콘텐츠센터 운영 1,300 1,300 - ㅇ 신흥시장 개척 등 900 900 - ㅇ 문화콘텐츠 국제컨퍼런스 300 300 - □ CT 대학원 설치지원 3,120 3,120 0 ㅇ교직원 인건비 1,928...

: 50백만원 □ 추진 일정 월 추진내용 예산집행 계획 공정경쟁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운영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법률상담 공정행위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개발 1 운영규정 개정 자문위원단 구성 사업계획 수립 수요조사 6 2 공정경쟁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연중 회의개최 연중 신고접수 및 후속조치 연구업체 선정 사업계획 수립 6 3 표준계약서 개발 12 4 22 지표개발 연구 5 6 6 6 7 6 8 22 9 8 10 5 11 5 12 4 합계 108 (단위 : 백만원) 8.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 □ 사업 목적 ㅇ 영화 관련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코자 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사업시기 : 2013.04~2014.03 (12개월), 3월 사업공모 - 지원대상 : 민간영화단체 - 지원내용 (1) 공모사업 선정지원 - 계속사업 :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영화단체사업지원 부분에서 2012년 지원을 받은 단체의 사업으로 정부나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신규사업 :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영화단체사업에 처음 지원하거나 지원이 중단된 사업...

- 산재보험료 지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1,000백만원 ㅇ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지원 : 1,858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017. 1월 ㅇ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2017. 2월~ 12월 함께누리 지원(1633-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함께누리 지원 21,300 7,000 1,990 1,759 1,148 2,103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발전의 토대 마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등 행사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 4,550백만원 -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공모) : 2,400백만원 -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 900백만원 -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개최 : 300백만원 - 장애인 합창 대회, 잡지발간 지원 등 장애인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 950백만원 ㅇ 장애인 문화예술...

* 계약 관련 기획재정부 및 부처 의견 수렴 구독계약서 체결(문체부/연합뉴스) *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구독료 산출 (2년단위 계약) 구독료 지급(매월, 문체부) / 뉴스정보 제공(연합뉴스) 사 업 명 (37)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14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2 30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7,724 28,536 33,036 39,283 6,247 18.9 4. 사업목적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제작인프라 지원, 방송영상분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제고,...

- 2017년 표준계약서 및 보수지침의 산업계 반영․확산 유도를 위한 저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신설 기획개발부터 개봉까지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사업 시행(기금) - 2019년 영화제작지원 이행보증보험제도 폐지 <국제교류활성화> - 2007년 한국영화 해외진출 기본계획 2007~2011 수립(‘07. 9) 미국 사무소 개소(‘07. 6) - 2010년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 발표(문화체육관광부, ‘10. 2) - 2011년 해외 로케이션유치 인센티브 사업 시행(‘11. 3) - 2012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사업 시행(‘12. 3)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개소(‘12. 4)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12. 6) - 2018년 미국 사무소 운영 종료(‘18. 4) - 2019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및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지원사업 폐지 <투자/출자사업> - 2000년 출자사업 시작 - 2020년 영화계정 ‘한국영화 메인투자조합’ 결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75편 내외),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10편 내외), 장편 극영화 촬영 공간 지원(50편 내외), VR 전문역량강화지원(17편 내외),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영화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법적 근거 마련(영비법 개정)으로 현장스태프 권리 향상 및 활용률 지속 증가 * 영화근로표준계약서 활용률 신장(’15년 41.3% → ’16년 48.4%) - 한국영화아카데미의 현장 중심의 영화제작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영화산업 현장으로 공급 활성화 * 한국영화아카데미 전문인력양성교육 작품 <죽여주는 여자> 관객수 12만명 달성 및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25개 영화제 초청 상영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 저작권 침해유형별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 및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으로 합법시장 침해율 감소(’15년 14.4% → 16년 13.5%) ◦ 온ㆍ오프라인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ㆍ단속 * 저작권침해사범 수사 : 447건 * 온ㆍ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 2,529천건 ◦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 * 저작권 교육 확대 추진(’15년 458,452명 → ’16년 469,877명),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향상(’15년 78.6점 → ’16년 80.1점) ◦ 통합 저작권 관리정보 구축ㆍ제공(누계 2,175만건) 및 공공ㆍ공유 저작물 양적 확대를 통한 저작물...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게임 (도급)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게임의 제작 및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급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게임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저작재산권료등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기일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게임물 관련사업자”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하수급사업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게임 (하도급)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게임의 제작 및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게임 제작을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선급금”이라 함은 게임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게임 제작의 완료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4. “지연이자”라 함은...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중개의뢰인 중개인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게임 (중개)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인에게 의뢰하는 게임 거래의 중개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앱 마켓”이라 함은 게임을 게시하고 중개의뢰인과 이용자간 게임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된 중개인의 가상영업점을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중개인이 운영하는 앱 마켓에서 중개의뢰인과 이용자간 게임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산금”이라 함은 게임 거래대금에서 제18조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지연이자”라 함은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인 위탁판매인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게임 (위탁매매)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인이 위탁판매인에게 게임(게임의 인앱결제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고,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이용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그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게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의 영업장을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위탁판매”라 함은 위탁판매인이 자신의 이름과 위탁인의 계산으로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이용허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4....

* 게임의 사양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임인 퍼블리셔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게임 (퍼블리싱)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퍼블리셔가 위임인의 게임(게임의 인앱결제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퍼블리싱함에 있어서 양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게임의 판매(이용허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의 영업장을 말한다. 2. “선지급금”이라 함은 퍼블리셔가 게임의 판매에 따라 지급할 금액 중 위임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중도해지 또는 계약종료시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최소보장금액(Minimum Guarantee)”이라 함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 (부문별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 제정) 디지털콘텐츠(포털 일반)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