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전속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1 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안)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기획업자��이라 한다)[와, 과] [대중문화예술인] (본명 : )(이하��가수��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기획업자'와‘가수'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23,093 → 17,311백만원 (5,782백만원 감)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ㅇ 쌍방향 교류 중심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확대 추진 ㅇ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지원(8,098), 국제공동제작지원(1,213),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8,000) 나. 영화유통 지원 : 14,606 → 18,810백만원 (4,204백만원 증) ㅇ 제작된 독립·예술 영화의 온·오프라인 유통과 배급지원으로 독립·예술영화의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유통 투명성 강화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에 지원함으로서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국내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ㅇ 사업내용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7,904), 해외진출지원(4,895), 국내외영화제 육성(6,011) 다. 영화정책지원 :...

감정기반 구축 가.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운영 300,000 300,000,000원*1식= 나.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 1,975,000 1,975,000,000원*1식= 다.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300,000 300,000,000원*1식= 라.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50,000 150,000,000원*1식= 3. 공공미술 프로젝트 1,354,000 1,354,000,000원*1식= 13,500 4. 미술관 활성화 기반 구축 가. 공립미술관 건립 사전평가 실시 13,500 13,500,000*1식= ☞ : 061-1600-1635-311-320 : 문화예술-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미술진흥기반구축- 민간이전 37 - 285 - ..PAGE:294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예산 금액 내 역 5. 전통예술의 세계화 700,000 700,000,000원*1식= [320-02] 188,000 민간위탁사업비 188,000 1. 미술관 활성화 기반 구축 가. 미술관 평가인증제 운영 188,000 188000000*1식= [351] 880,000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420] 880,000 건설비 [420-01] 840,000 기본조사설계비 1.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기본조사설계비 840,000 840,000,000원*1식= [420-05] 40,000 시설부대비 1.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시설부대비 40,000 40,000,000*1식= [1636] 7,789,000...

구입 등 10,300 2,060,000원*5회= 나)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00 2,000,000원*1식= 129,758 7) 국악유물보존 29,758 가) 국악유물수집 1> 수장고 운영 소모품 구입 7,000 1,000,000원*7회= 2> 소독 및 탈산 14,758 14,758,000원*1식= 3> 유물평가위원회 8,000 2,000,000원*4회= 나) 국악박물관 소장품 DB 구축 100,000 100,000원*1,000건= 242,344 4. 시설관리 54,084 가.시설관리 유지 1)시설관리 소모품 구입 및 각종 수수료 54,084 54,084,000*1식= 188,260 나.무대관리 ☞ : 061-3400-3431-300-210 : 문화예술-국립국악원운영-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국립국악원 운영-운영비 24 - 26 - ..PAGE:33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예산 금액 내 역 1)무대관리 각종 소모품 구입 58,220 58,220,000*1식= 2) 연주악기, 장비 유지보수 20,000 2,000,000*10점= 3) 무대예술전문인 기술교육 10,040 10,040,000*1식= 4) 무대 공연물품 방염처리 100,000 5,000*20,000㎡= 7.조정 -10,000 -10,000,000= [210-02] 873,360 공공요금및제세 50,000 1.공연활동 가.공연 홍보물 발송비 18,000 18,000,000원*1식= 나.해외공연 홍보물 운송비 2,000 2,000,000원*1식= 30,000...

1,079,000 운영비 [210-01] 562,000 일반수용비 454,000 1. 첨단영화 기술지원 60,000 가. 현장영화기술 발굴 지원 1) 심사 및 관리 10,000 1,000,000원*10회= 2) 해외장비전시회 지원 50,000 10,000,000원*5개= 215,000 나. 영화기술 표준화 1) 영화기술표준화 15,000 1,500,000원*10회= 2) 단체표준 품질인증 180,000 15,000,000원*12월= 3) 영상제작물 식별체계 20,000 1,666,660원*12월= 60,000 다. 영사기사 자격검정 운영 1) 검인정 운영 60,000 5,000,000원*12월= 80,000 라. 선진 영상기술 도입 확산 1) 영화기술 컨퍼런스 개최 30,000 15,000,000원*2회= 2) 최신기술 동향조사 및 보급 50,000 25,000,000원*2회= 39,000 마. 영상제작시설 운영 1) 영상제작 시설관리운영 19,000 1,900,000원*10회= 2) 독립영화 선정 및 관리 20,000 2,000,000원*10회= 108,000 2. 첨단영화제작지원 60,000 가.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1) 심사 및 관리 10,000 2,000,000원 *5편= 2) 연구보고서 20,000 4,000,000원*5건= 3) 기술세미나 개최 30,000 15,000,000원*2회= ☞ : 061-1200-1262-301-210 :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영화산업기초인프라강화-첨단영화기술육성-운영비 13 -...

04 05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34 Ⅰ 취지 Ⅱ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표준 부속합의서 60 Ⅰ 취지 Ⅱ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부록 76 Ⅰ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Ⅱ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Ⅲ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PAGE:4 04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PAGE:5 05 표준계약서 지침 개요 01 Ⅰ 지침의 목적 Ⅱ 지침의 내용 ..PAGE:6 06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표준계약서는 법률적 용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법과 친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읽었을 때, 해당 조항에 대한 취지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지침을 통해 표준계약서 조항의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조항을 변형할 수 있는 선택예시를 제공하고, 선수 혹은 게임단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설과 안내를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선수 혹은 게임단 양측에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악용 혹은 오용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 한 설명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통해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Ⅰ 표준계약서 지침의 목적 01. 표준계약서 지침 개요...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6.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단이 그에...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계의 통상적인 관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선수와 구단이 서명날 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PAGE:39 - 35 -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선 수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구 단 : 주 소 : 대 표 자 : 인 ..PAGE:40 - 36 - [별지] 본 계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선수가 일정 조건을 성취할 경우 구단이 지급하는 옵션의 내 용은 아래 표에 정하는 바와 같다. * 옵션은 본 계약 제7조 제1항의 연봉 이외에, 출전수당, 훈련수당, 성과수당, [승리수당] 등 경기 및 훈련 관련 각종 보상금 및 계약금, 부동산, 차량 등 모든 금전적 보상을 포함 하되, 아래 각 호의 내용은 연봉 및 옵션에서 제외된다. 1. 구단 성적에 의해 모든 선수에게 제공되는 포상금 2. 교통비(항공료 포함), 식비, 숙박비(합숙비 포함) 등 본 계약 제8조에 따라 선수에 관하 여 지출되는 비용 성취 조건 옵션 내용 ..PAGE:41 프로스포츠...

(1,330백만원 감)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ㅇ 쌍방향 교류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 추진 ㅇ 강소제작사 육성 목적의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지원(11,024), 국제교류 활성화지원(844), 투자/출자사업(35,000) 나. 영화유통 지원 : 22,643 → 20,330백만원 (2,313백만원 감) ㅇ 독립·예술 영화의 유통·배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제작·유통·배급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유통 투명성 강화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국내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사업내용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9,946), 해외진출지원(4,655), 국내외영화제 육성(5,729) 다. 영화정책지원 :...

..FILE:2022년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3권).pdf ..PAGE: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21. 12. ..PAGE:2 2 0 2 2 년 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2 0 2 1 ․ 1 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FILE:2007회계년도 국정홍보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hwp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08.02 국정홍보처 목 차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현황 2. 2007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3. 결산현황 제2장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 세입결산보고서 2. 세출결산보고서 3. 한국은행 월계대사표와의 차액명세서 제3장 결산첨부서류 1. 계속비 결산보고서 2. 명시이월비 집행실적보고서 3. 사고이월명세서 4.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5. 수입금마련지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6.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별 집행실적보고서 7. 현물출자 집행실적보고서 8.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운용보고서 9. 특별교부금 배정명세서 제4장 프로그램 결산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2. 당년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3. 프로그램별 집행명세서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ㅇ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ㅇ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관장 ㅇ 국가시책, 국가발전상 및 민족문화에 대한 해외홍보 ㅇ 종합유선방송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 및 발송 (2) 조직구조 ㅇ 본부 : 1실 4단 1관 20팀 ㅇ...

ㅇ표준근로계약서 공표 ㅇ인적자원 육성 및 로드맵 보고서 작성 등 1866세항(단위사업) 디지털시네마 기반 구축 영화발전기금 2,426,321,583 ㅇ디지털시네마 기술지식 확산 ㅇ디지털시네마 신기술 역량 강화 ㅇ전문가그룹 활성화 및 정책수립 ㅇ기술실험 및 산업기준 제시 ㅇ지식확산 및 기술표준 대중화 ㅇ영화현장 적용 및 활용 ㅇ‘디지털시네마협의체’ 등 운영 ㅇ디지털시네마 테스트베드 및 홈페이지 구축 ㅇ디지털시네마 기술가이드라인 2.0 선정 ㅇ영사예술인 디지털시네마 기술 심화교육 등 실시 1867세항(단위사업) 영상인프라 확충 영화발전기금 4,113,160,500 ㅇ영상인프라구축을 통한 영화문화 및 사회발전 기여 ㅇ영상미디어 센터 운영을 통한 영상인력 양성 ㅇ영화박물관 구축 추진 ㅇ디지털영상아카이빙 기반 구축 ㅇ다양한 영상콘텐츠 수집 및 보존 체계 구축 ㅇ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운영 ㅇ영화박물관 구축(08년 5월 예정) ㅇ고전영화 인터넷 VOD 서비스 설시 ㅇ독립영화아카이브 구축 ㅇ영상미디어센터 이용자수 증가(57,947명→58,751명) ㅇ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대여건수 증가(7,325건→7,400건) 1868세항(단위사업) 정책지원 및 평가시스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한 자문기능 강화 □ 성과목표 ㅇ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 ㅇ 상반기 영화산업 불공정환경 실태조사 ㅇ 표준계약서 신규개발 등 공정경쟁 관련 조사연구 실시 □ 사업내용 ㅇ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운영 및 개선 - 영화계 주요 분야 위원으로 구성된 영화진흥위원회 공정경쟁환경조성 협의체(소위원회) 운영 - 공정경쟁환경조성 연구 방향 설정 및 자문 - 이의제기 재심의구조 개선 등 규정개정 추진 ㅇ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 - 영화산업 불공정신고센터 체계도 - 영화산업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한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자문기능 강화 ▪ 자문단 분야 : 투자, 제작, 배급, 마케팅, 저작권, 법률, 기술 등 - 제보기능 활성화에 따른 자문서비스 및 불공정실태 모니터링 강화 ㅇ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영화산업 불공정환경실태조사 - 추진 프로세스 : 영화계 간담회 의견수렴 →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연구과제 도출 → 연구결과의 산업계 또는 진흥정책 활용 □ 소요예산 : 108백만원 ㅇ 공정경쟁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운영 : 10백만원 ㅇ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3. 연구시설‧장비․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분야별 사업 추진시 이를 공고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수행자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 1.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지정공모: 연구개발과제는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발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제6조(연구개발조정위원회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관련 소관 연구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표준화와 표준특허, 표준화/특허 동향조사, 표준특허 지원과제 발의 등 ㅇ 제7조제3항, 제8조제1,2항에 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 및 전문기관의 문화기술 R&D 업무 내역 명확화 ㅇ 제9조제2호에 과제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수행 내용 보강 -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추가 ㅇ 제11조제2항에 사업성(경제성) 및 지재권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위원 구성시 관련 전문가 추가 ㅇ 제14조제1항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기획보고서를 예산요구시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토록 개선 ※ 기존에는 100억이상 신규사업에만 제출 ㅇ 제18조제9항에 불량과제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기준 구체화 ▶ 감점부여기준 * 최근 3년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선정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위(職位)·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 - <18> 제17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 - <신 설>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