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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년 ________월 ________일 게임단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선수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선수의 법정대리인(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수와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계약의 금액은 연간 일금 (한글) 원 (￦ (숫자) )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게임단이 매월 _____일 (한글) 원 (￦ (숫자) )을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회의 상금은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게임단 _________% 선수 _________%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별표2]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써의 잠재력과 기량을 증명하고, 게임단은 이스포츠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선수와 우선적인...

규정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17조(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의...

시행령 별표 별표1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별표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별표3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별표4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 [별표 1]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제14조제3항 관련) 1. 출입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청소년의 부모,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 및 청소년과의 관계) 3. 출입허용일자․시간 및 출입허용사유 4. 청소년의 부모,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 5. 영업자의 확인여부 [별표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하였다. 특히 음악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화 핵심사업인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의 내용은 ①등록관리기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번호 또는 기호, ②등록관리기관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③등록관리기관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 표준화의 범위 ▲각 신고․등록신청서 관련사항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별표에는 시설기준의 세부사항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리고 각종 서식을 마련하였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콘텐츠진흥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규정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17조(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의...

<참고> 행정처분의 기준 신구 대비표 [별표 3]<개정 2004.6.12> 음비게법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제1항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나.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교육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하였다. 특히 음악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화 핵심사업인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의 내용은 ①등록관리기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번호 또는 기호, ②등록관리기관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③등록관리기관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 표준화의 범위 ▲각 신고․등록신청서 관련사항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별표에는 시설기준의 세부사항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리고 각종 서식을 마련하였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콘텐츠진흥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0 - 118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으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전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안 1. 개정이유 o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법률 제10369호 2010. 6.10) o 새로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및 제3조) 콘텐츠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함 나. 콘텐츠의 제작 지원(안 제11조 및 제12조) 콘텐츠...

있도록 함. 바. 기술개발 사업 등의 위탁(안 제20조, 제21조) 콘텐츠 기술개발, 표준화의 추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지원,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 이용자 보호시책의 추진 등에 대한 사업을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사.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안 제23조～안 제28조) 1) 콘텐츠 유통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 거래인증사업 수행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인증기관이 거래인증을 하는 경우 거래사실 인증 표지를 부여하도록 함. 3)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콘텐츠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안 제29조～ 안 제33조) 1)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품질인증의 대상 및 인증의 기준을 정하고, 품질인증 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0 - 119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전부 개정 안 입법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규칙 안 1. 개정이유 o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법률 제10369호 2010. 6.10) o 새로 개정된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안 제2조 및 제3조)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 하여야할 지정 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나. 거래사실인증 사업의 추진과 관련(안 제4조 ～ 안 제6조) 1)...

1. 개정이유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 추진체계 구축 및 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0369호 2010. 6. 10)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안 제2조 및 제3조)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 하여야할 지정 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나. 거래사실인증 사업의 추진과 관련(안 제4조 ～ 안 제6조) 1)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시 정관 및 거래사실 인증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증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함. 2)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3)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인증업무 사항을 정함 다.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 관련 (안 제7조～제9조)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2010. 10.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전부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심사대상> 1. 신설 규제 (내용심사) 번호 규제 사무 관련 조항 비 고 1 지정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시행령 제27조 2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등 시행령 제29조 내지 33조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10조 규제영향분석서 : 지정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영 제27조)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ㅇ 존속기한연장 ㅇ지정 취소된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경제적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ㅇ 행정사무관 이성천 4..근거 법령 등 ㅇ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3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 규제자 지정이 취소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간담회 이의없음 이해관계자 피 규제자 간담회 이의없음 관련부처 각 부처 의견조회 6....

(표준계약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22조에 의한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28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제공 및 교육 2. 제30조에 의한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 실태조사 3. 콘텐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교육 4.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 마련 및 시행 6. 기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나 이용이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신설) 다. 기준 실적의 산정 시 ‘재난’ 과 관련된 조문 용어 및 문맥을 명확화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안 제14조제9항 개정) 라. 발표매체 중 서적의 인정기준은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에서의 서적의 경우와 같이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로 부여받는 경우로 일원화(안 제15조제1항 개정) 마.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에서 스태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된 곳에 대해 기존의 ‘별표’를 ‘시행규칙 별표’로 의미 명확화(안 제16조제4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자우편 : chuk@korea.kr ◦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따른 ‘재난’ 또는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시, 공연 등의 예술 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 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 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발표 매체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1.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5.5.28.)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