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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에게 소유권 또는 실시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4-2. 신청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은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수 또는 실시권 허여를 받은 주요내용(관련 계약서 사본 첨부_ 4-3. 신청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내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권리자 등록일 등록번호 ※ 증빙서류(특허 등록증,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등)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녹색사업 인증신청서 접수 번호 신청 구분 □ 신규 □ 연장 신 청 자 기 관 명 대 표 자 주생산품 업 종 종업원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기관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이노비즈 □ 기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 □ 대학 □ 개인사업자 □ 기타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 우편 신 청 사 업 사업명칭 사업형태 자체 프로젝트 공동 프로젝트 설비투자* □ □ □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을 말함 사업분야 대분류 분류번호 (Code) 중분류 사업 키워드 ※ 신청 사업에...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예술인복지법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2012.11.18 시행)됨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별표로 제시함. (안 제2조) 나.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 9. 26.까지) 예정 2)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 기준)「예술인 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증명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표준계약서 사용)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2012.11.18 시행)됨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경력증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기준 (시행령안 제2조, 시행규칙안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 상기 4개 항목의 구체적 증명기준은 별표 기준을 따르도록 함. (시행규칙안 제2조)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 받은 자 나.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행령안 제3조, 제4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관리자 지정 위탁 가능 2) 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 분석 1 과태료 부과(문화체육관광부) □ 규제 신설 내용 (안 제6조) <신설내용> ㅇ 과태료 부과(안 제6조) -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6조 관련) 관련조항 위반사항 과태료 법 제17조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문화체육관광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초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와 중요문서, 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작품 □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총액이 15백만원 이상인 작품으로서, 작가에 대한 대금지불 완료 금액이 매매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2012년 위원회가 공표한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기초로 계약서를 작성한 작품(시나리오표준계약서 공표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작품은 예외로 함) 나. 지원신청의 제한 □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 및 개인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 및 개인은 지원신청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가능 ※ 지원대상 제작자(대표), 프로듀서, 감독, 작가가 지원신청 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대표,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은 지원신청 불가 4. 지원시기 : 수시접수 5. 지원금액 : 매매작품 당 3백만원 지원 ※ 지원금액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6. 개발기간 :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7.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금은 기획개발을 위한 진행비(시나리오 수정, 투자 진행을 위한 식음료비, 숙박비 등) 사용에 한함 □ 개발기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한 자문기능 강화 □ 성과목표 ㅇ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 ㅇ 상반기 영화산업 불공정환경 실태조사 ㅇ 표준계약서 신규개발 등 공정경쟁 관련 조사연구 실시 □ 사업내용 ㅇ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운영 및 개선 - 영화계 주요 분야 위원으로 구성된 영화진흥위원회 공정경쟁환경조성 협의체(소위원회) 운영 - 공정경쟁환경조성 연구 방향 설정 및 자문 - 이의제기 재심의구조 개선 등 규정개정 추진 ㅇ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 - 영화산업 불공정신고센터 체계도 - 영화산업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한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자문기능 강화 ▪ 자문단 분야 : 투자, 제작, 배급, 마케팅, 저작권, 법률, 기술 등 - 제보기능 활성화에 따른 자문서비스 및 불공정실태 모니터링 강화 ㅇ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영화산업 불공정환경실태조사 - 추진 프로세스 : 영화계 간담회 의견수렴 →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연구과제 도출 → 연구결과의 산업계 또는 진흥정책 활용 □ 소요예산 : 108백만원 ㅇ 공정경쟁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운영 : 10백만원 ㅇ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3. 연구시설‧장비․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분야별 사업 추진시 이를 공고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수행자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 1.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지정공모: 연구개발과제는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발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제6조(연구개발조정위원회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관련 소관 연구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표준화와 표준특허, 표준화/특허 동향조사, 표준특허 지원과제 발의 등 ㅇ 제7조제3항, 제8조제1,2항에 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 및 전문기관의 문화기술 R&D 업무 내역 명확화 ㅇ 제9조제2호에 과제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수행 내용 보강 -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추가 ㅇ 제11조제2항에 사업성(경제성) 및 지재권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위원 구성시 관련 전문가 추가 ㅇ 제14조제1항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기획보고서를 예산요구시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토록 개선 ※ 기존에는 100억이상 신규사업에만 제출 ㅇ 제18조제9항에 불량과제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기준 구체화 ▶ 감점부여기준 * 최근 3년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선정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위(職位)·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 - <18> 제17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 - <신 설>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3년도 콘텐츠정책관실 예산 현황 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C=A-B) 비고 ▣일반회계 205,723 233,755 △28,032 □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158 1,158 - ㅇ 문화산업정책개발 200 200 - ㅇ 통계, 백서 발간 598 598 - ㅇ 지역문화산업경쟁력 강화 60 60 - ㅇ DC산업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300 300 - □ 한류진흥 8,439 7,061 1,378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60,230 29,369 30,861 ㅇ 음악산업 육성 8,300 3,300 5,000 ㅇ 패션문화산업육성 6,800 1,000 5,800 ㅇ 대중문화예술 진흥 3,440 190 3,250 ㅇ 만화산업 육성 9,310 6,300 3,010 ㅇ 이야기산업 활성화 5,180 980 4,200 ㅇ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2,500 0 2,500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12,200 8,999 3,201 ㅇ 캐릭터산업 육성 11,000 7,600 3,400 ㅇ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운영 1,500 1,000 500 □ 문화콘텐츠국내외마케팅활성화 4,500 4,500 - ㅇ 해외현지마케팅 활성화 2,000 2,000 - ㅇ 글로벌콘텐츠센터 운영 1,300 1,300 - ㅇ 신흥시장 개척 등 900 900 - ㅇ 문화콘텐츠 국제컨퍼런스 300 300 - □ CT 대학원 설치지원 3,120 3,120 0 ㅇ교직원 인건비 1,928...

: 50백만원 □ 추진 일정 월 추진내용 예산집행 계획 공정경쟁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운영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법률상담 공정행위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개발 1 운영규정 개정 자문위원단 구성 사업계획 수립 수요조사 6 2 공정경쟁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연중 회의개최 연중 신고접수 및 후속조치 연구업체 선정 사업계획 수립 6 3 표준계약서 개발 12 4 22 지표개발 연구 5 6 6 6 7 6 8 22 9 8 10 5 11 5 12 4 합계 108 (단위 : 백만원) 8.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 □ 사업 목적 ㅇ 영화 관련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코자 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사업시기 : 2013.04~2014.03 (12개월), 3월 사업공모 - 지원대상 : 민간영화단체 - 지원내용 (1) 공모사업 선정지원 - 계속사업 :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영화단체사업지원 부분에서 2012년 지원을 받은 단체의 사업으로 정부나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신규사업 :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영화단체사업에 처음 지원하거나 지원이 중단된 사업...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4. 0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 - 0005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2136호, 2013. 12. 30. 공포,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기준 강화(안 제2조 3~5호 삭제) 1)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건수가 3건 이상이면 예술인으로 인정(제3호)해주는 등의 내용 삭제 나. 실태조사의 범위 등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예술인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3년 주기)와 ‘수시조사’로 구분 다.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1)...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진 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2136호, 2013. 12. 30. 공포,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범위, 유형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령 규정에 따르면 예술인이 아닌 일반인도 예술 활동의 증명이 가능한 문제가 있어 예술 활동의 증명 기준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 14. ～ 2. 22.) 예정 3) 행정규제 :...

방식ㆍ업무수행시간 결정 등에 있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광범위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표준계약서에 작업을 발주하는 방송사ㆍ출판사 등이 노동자의 인건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외주작업은 최초 발주회사 외에 기획사ㆍ제작사 등 몇 단계의 하청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착취가 이 중간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황준욱 전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현재 일부 업종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에서 프리랜서 계약할 때 선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쓰는 문화를 만들어야 문화예술산업 전반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가 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고용노동자에도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들은 아직 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고용부ㆍ공정위 등의 차원에서 이들의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⑨ “싸이 콘서트로 예술공연 일방적 취소 피해”(동아일보, 2012.10.9) (3-나. 부당한 지시․간섭) 대학원생이 "박원순 시장 고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5)의...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하 첨부 서류 1.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각 1부 2. 공연계약서 사본 1부(번역문을 포함합니다)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1부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1부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추천변경신청서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수수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 35351-137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심의  결정  추천서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별지 15]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⑫, ⑬, ⑭는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설치자 ①기관․법인․단체명 ②기관․법인․단체소재지 (전화 : ) 운영자...

- 표준계약서 제작, 설명회 - 문화동반자사업 - 해외저작권정보 사이트 운영 - 한국문화원연계 교육홍보사업 ㅇ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ㅇ현지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업무계약 (해외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ㅇ인증심사 등 인증업무 수행 및 단체 협력(연중) ㅇ인증 홍보 위탁사업 조달 추진(3월) ㅇ인증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발주(3월) ㅇ위탁 연구과제 일반공모 추진(3월)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ㅇ수요자 맞춤형 온라인유통실태조사 및 구제조치 지원 ㅇ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운영 ㅇ현지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지원 ㅇ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 국가별 표준계약서 제작 - 중국지역 저작권 인증 지원 - 해외저작권정보사이트 운영 ㅇ국제교류사업 추진 - WIPO 협력사업(4월) - 한베트남 저작권세미나(4월) - 제5회 한태저작권포럼(5월) - 제3회 한필저작권포럼(5월) - 베트남 저작권 공무원 연수(6월) - 문화동반자사업 교육연수(6월~11월) (해외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ㅇ인증심사 등 인증업무 수행 및 단체 협력(연중) ㅇ인증 홍보 위탁사업 진행(4～6월) - 콘텐츠 관련 행사 참가 홍보 - 홍보전략 수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