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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ㅇ <융합산업> 콘텐츠 융·복합강화 - 문화예술과 IT 융합형 문화기술(CT) 개발 강화 * 문화기술 연구개발(424억), CT기반조성(82억) 등 - 창작 거점기관인 콘텐츠코리아랩의 네트워크 및 융합기능 강화 *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136억) - ‘혁신가(Innovator)’ 역할을 수행하는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추진 * 문화콘텐츠 인재양성(99억),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32억) 등 ㅇ <차세대산업> 차세대 콘텐츠육성 - 이야기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창작거점 공간 확대 *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48억) - 성장잠재력 및 수출 등 산업기여율이 높은 유망 콘텐츠 집중 육성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565억), 영상산업 육성(32억), 영화 제작지원(102억) - 차세대 ‘게임산업’진흥 및 게임가치 재발견 * 게임산업 육성(210억) ㅇ <글로벌산업> 콘텐츠 해외진출확대 -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한류진흥(55억),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202억), 영화 해외진출지원(64억) 참고 1 2015년도 콘텐츠 예산 현황 일반회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사업진행 및 관리 <첨단영화기술지원> ㅇ현장영화기술발굴지원 -연구개발 완료/결과보고 ㅇ국가기술표준화및 국제표준 영상물 식별체계 관리 운영 -영화기술표준 개발 연구 추진 -국제표준 영상물 식별체계 시범운영 ㅇ관람환경 표준화 지원 -하반기 극장환경 개선 시행 및 결과 보고 ㅇ선진영상기술 도입 확산 -해외 장비전시 및 컨퍼런스 참가 ㅇ국가자격 검인정 -영사기사 실기 실시 -시행 결과 작성 및 보고 ㅇ영상제작시설 운영 -4분기 독립영화 현물지원작 선정 및 지원 <첨단영화제작지원> - 사업완료에 따른 백서 제작 및 세미나 개최 <첨단영상소프트웨어이용 지원>ㅇ첨단영상 소프트웨어 이용지원 - 사업완료에 따른 백서 제작 및 세미나 개최 ㅇVFX 전문가 컨설팅지원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32. 영화정책지원(계속) <영화기금>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사업목표 : 영화진흥정책 방향 제시 및 진흥사업 발굴/영화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ㅇ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ㅇ사업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사 업 비 : 1,085,000천원 -분기별 (단위 : 천원) 계 1/4 2/4 3/4 4/4 1,085,000 250,000 300,000 318,000...

표준계약서 권고안의 조속한 공표 필요(‘10 국정감사) - 부과금 미납 최소화(‘10 국정감사) -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해소 및 다양성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11 국정감사) - 유사 위원회(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와 영화산업협력위원회)의 중복 운영으로 불필요한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13 교문위 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부과금 미납극장에 대한 회수방안 마련 시급(‘10 감사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발표(‘11. 7월) 및 표준투자계약서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심사 청구 - 부과금 미납회수를 위해 ‘11년 채권가압류 공탁금 예산 반영 및 시행 -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발족(‘11.10) 및 이행협약식 개최(’12.7), 이행협약에 대한 지속적 스크리닝을 통해 수직계열화 해소 및 다양성 보호 노력 지속 - 적극적 불공정행위 시정 및 동반성장이행협약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영화계 공동 ‘불공정행위모니터링․신고센터’를 운영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영화산업 현안대응 및 문제해결을 위한 현안연구 및 정책포럼 강화 ㅇ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전략 거점 지역에 대한 시장 분석 확대 ㅇ...

가입 지원 - 산재보험료 지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500백만원 ㅇ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지원 : 1,77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015. 1월 ㅇ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2015. 2월~ 12월 함께누리 지원(1633-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4예산 ’15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함께누리 지원 11,300 22,100 3,563 17,513 1,012 12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발전의 토대마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문화예술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등 행사 지원, 사립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지자체 경상·자본보조(정액)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구 분 ‘15예산 사업내용 수행주체 ㅇ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 2,950 ㅇ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등 프로그램(2750) ㅇ정책사업 직접 지원(200) - 장애인문화예술대상(50) -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50) - 대한민국...

-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업 영화 투자 제한,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자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문화계정 연도별 투자액: (‘14년) 2,142억 원 → (’15년) 2,058억 원 2. 주요 성과 □ 문화계정 자펀드 조성규모 1.3조원 달성 ㅇ ‘15년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결성 완료로 문화산업펀드 1.3조원 조성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조합수 7 8 7 7 4 7 3 4 5 7 59 약정총액 1,027 1,445 1,399 1,376 821 2,260 625 765 1,871 1,548 13,136 모태약정 316 500 452 432 375 900 368 480 890 500 5,213 (단위 : 억 원) * 15년 계획으로 조성중인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500억/200억) 및 공연음원(155억/100억) 펀드는 제외 □ 다양한 목적의 자펀드 조성 ㅇ ‘15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정부재원 800억원 투입, 9개 2,203억원 규모 콘텐츠 펀드 선정(결성완료는 7개 1,548억원, 2개펀드는 결성 진행 중) -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작초기, 콘텐츠 영세기업 펀드 지속 조성으로 콘텐츠 제작, 창업 활성화에 기여 - 문화산업 장르 간 융합, 정보통신기술(ICT)과 콘텐츠...

- 산재보험료 지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1,000백만원 ㅇ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지원 : 1,636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016. 1월 ㅇ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2016. 2월~ 12월 함께누리 지원(1633-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함께누리 지원 22,100 21,300 16,862 3,513 912 13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발전의 토대 마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등 행사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지자체 경상·자본보조(정액)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 900백만원 ㅇ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 : 2,950백만원 -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등 프로그램 : 2,330백만원 - 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 등 정책사업 직접 지원 : 570백만원 - 기본운영경비 : 50백만원 ㅇ 한빛예술단...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ㅇ 중국, 일본 등뿐 아니라 아세안(ASEAN) 중심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를 통해 방송콘텐츠 해외시장의 안정적 수출경로 확보 - 중국 등 해외 주요시장 견본시 한국공동관 운영, 한중 국제공동제작협정 체결 지원, 아세안 대상 쇼케이스 개최 등 수출 증진 지원 ㅇ UHD(4K) 방송 시대를 대비한 제작인프라 확충(상암 DMS 스튜디오 LED 조명시스템 도입), HD드라마타운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신설(HD 드라마타운 TF팀 구성·운영) 및 준공('17.6월) 이후 시설 활성화 준비를 위한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 ㅇ 글로벌광고인재센터를 통한 광고 실무 인재 양성 및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인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출판인쇄> ㅇ 출판문화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출판유통 선진화, 출판한류 확산 및 인쇄산업 육성 등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출판산업 진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한국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해외홍보와 교류를 수행할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ㅇ 신성장 동력 사업인 전자출판산업 육성 및 세종도서 선정 지원 □ 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ㅇ 건전하고 경쟁력...

영화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법적 근거 마련(영비법 개정)으로 현장스태프 권리 향상 및 활용률 지속 증가 * 영화근로표준계약서 활용률 신장(’15년 41.3% → ’16년 48.4%) - 한국영화아카데미의 현장 중심의 영화제작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영화산업 현장으로 공급 활성화 * 한국영화아카데미 전문인력양성교육 작품 <죽여주는 여자> 관객수 12만명 달성 및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25개 영화제 초청 상영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 저작권 침해유형별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 및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으로 합법시장 침해율 감소(’15년 14.4% → 16년 13.5%) ◦ 온ㆍ오프라인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ㆍ단속 * 저작권침해사범 수사 : 447건 * 온ㆍ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 2,529천건 ◦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 * 저작권 교육 확대 추진(’15년 458,452명 → ’16년 469,877명),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향상(’15년 78.6점 → ’16년 80.1점) ◦ 통합 저작권 관리정보 구축ㆍ제공(누계 2,175만건) 및 공공ㆍ공유 저작물 양적 확대를 통한 저작물...

26,164→ 32,542백만원 (6,378백만원 증)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기획개발 및 제작환경 조성 ㅇ 저예산 장편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PAGE:100 - 95 - ㅇ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해외 자본/시장 공유 ㅇ 렌더팜 운영을 통한 영화 품질제고 및 제작효율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확대 추진 ㅇ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기획개발지원(1,518), 제작지원(6,787),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2,499), 디지털영화 허브 조성(200),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1,758), 저예산 장편영화 제작지원(1,780),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18,000) 나. 영화산업 유통지원 : 10,499→ 10,318백만원 (181백만원 감) ㅇ 제작된 다양성 영화의 온/오프라인 유통과 배급지원으로 다양성영화의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수기회 제공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사업내용 : 전용관 운영 지원(3,050), 저예산영화 개봉지원(680),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1,980), 해외진출지원(4,066), 국내영화제...

- 산재보험료 지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1,000백만원 ㅇ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지원 : 1,858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017. 1월 ㅇ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2017. 2월~ 12월 함께누리 지원(1633-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함께누리 지원 21,300 7,000 1,990 1,759 1,148 2,103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발전의 토대 마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등 행사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 4,550백만원 -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공모) : 2,400백만원 -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 900백만원 -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개최 : 300백만원 - 장애인 합창 대회, 잡지발간 지원 등 장애인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 950백만원 ㅇ 장애인 문화예술...

ㅇ 표준계약서를 통한 문화 산업 종사자 권익 보호, 학생선수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의 공정성 확보 □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ㅇ 공연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및 공연장 단계별 안전점검 실시, 관광 및 체육 분야 안전점검 및 교육, 보고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제 2 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131,114 181,139 138.2 166,346 8.9 세출 3,157,970 3,020,309 95.6 2,887,688 4.6 일반회계 세입 49,080 63,900 130.2 51,892 23.1 세출 2,169,300 2,053,268 94.7 1,896,435 8.3 특별회계 세입 82,034 117,240 142.9 114,454 2.4 세출 988,670 967,041 97.8 991,254 -2.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소계 세입 71,598 86,768 121.2 88,697 -2.2 세출 79,713 77,375 97.1 76,810 0.7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계 세입 10,436 30,472 292.0 25,757 18.3 세출 908,957 889,667 97.9 914,443 -2.7 (생활기반계정) 세입 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