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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호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영상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상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영상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연속적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6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주관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반영(방송통신을 융합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2009. 05. 총리실 신성장동력 핵심사업 선정, 녹색성장사업 선정 –2013. 12.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13~’17) 발표(2013.12.) –2014. 08. 방송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3종) 제정·시행 –2017. 07. 정부 국정과제 반영(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08. ‘실효성 있는 외주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 대통령 지시 –2017. 09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제 69-2.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 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과제 69-3, 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12.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문체부, 방통위 등 5개 부처 합동) 발표 –2017. 12.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1종) 제정·시행 –2018. 09. 스튜디오큐브(대전 유성구 소재) 개관 –2018. 12.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18~’22) 발표 –2020. 06.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발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2~,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123,463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사업 도입 - 2017년 표준계약서 및 보수지침의 산업계 반영․확산 유도를 위한 저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신설 기획개발부터 개봉까지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사업 시행(기금) - 2019년 영화제작지원 이행보증보험제도 폐지 <국제교류활성화> - 2007년 한국영화 해외진출 기본계획 2007~2011 수립(‘07. 9) 미국 사무소 개소(‘07. 6) - 2010년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 발표(문화체육관광부, ‘10. 2) - 2011년 해외 로케이션유치 인센티브 사업 시행(‘11. 3) - 2012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사업 시행(‘12. 3)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개소(‘12. 4)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12. 6) - 2018년 미국 사무소 운영 종료(‘18. 4) - 2019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및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지원사업 폐지 - 2022년 중국 필름비즈니스 센터 종료 <투자/출자사업> - 2000년 출자사업 시작 - 2010년 모태펀드 영화계정으로 출자하여 사업 진행 중, 중저예산/기획개발투자 등 영화산업 취약분야 투자재원으로 활용 - 2020년 영화계정 ‘한국영화 메인투자조합’ 결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5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 1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해설서 본 표준계약서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 관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예규등(이하 “공공계약법령 등”이라함)의용역계약 관련 규정과 기준을 원·준용하여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계약의 가장기본적내용을명시하기위하여제정하였다.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따라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해야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 제1조는 본 표준계약서 제정 목적을 밝히는 조항으로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76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공립 공공도서관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라. 도서관에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경우의 절차 및 서식 제정(안 제17조, 별지 제24호) 마.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보고서의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바. 그 외 표현 정비 및 서식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 재  폐관 통보 신고인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297mm×210mm[백상지 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서자격증 [ ] 발급 [ ] 재발...

｢도서관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 및 운영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나. 개정 내용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제5조) - (위원장)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의장 역할 수행 - (안건의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협조요청)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및 자료제출 등 요청 가능 - (경비지급)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경비 지급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기관 위원회의 효율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신청서 (안 제10조, 별지 제16호)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신청을 위한 서식을 제정함 나. 개정 내용 ○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 (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9. 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5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 1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해설서 본 표준계약서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 관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예규등(이하 “공공계약법령 등”이라함)의용역계약 관련 규정과 기준을 원·준용하여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계약의 가장기본적내용을명시하기위하여제정하였다.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따라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해야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 제1조는 본 표준계약서 제정 목적을 밝히는 조항으로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함에 따라,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대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공연장 대관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함 (안 제2조 별표5) ○ 계약 내용 및 대관료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대관계약의 표준 틀을 제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일환으로,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네거티브리스트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사후 평가관리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규제 샌드박스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o 타법사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등 다양한 표준계약서에서도 분쟁발생시 처리절차 및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공연 입장권 판매주체가 공연장 사용자(공연단체 등)라는 점에서 공연 취소시 입장권에 대한 교환 환불 의무는 공연장 사용자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바,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대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함 (안 제2조 별표5) ㅇ 계약내용 및 대관료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ㅇ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 호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관계약서 : 별표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적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관계약서 : 별표5 [별표 5] <신 설>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_________(이하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_________(이하 ‘사용자’)는...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14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 용역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000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7. 7.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