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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분야 표준계약서('24.6. 개정)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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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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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개정본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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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일부 개정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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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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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4-05-0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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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 표준계약서(6종) 개정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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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3-02-10
-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공연운영 대관 기관고유 과제 대관 및 공동주최, 시설물대관 5년 신청서, 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보존 109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음향 및 물성 연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음향 및 물성 연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문양 및 악현연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문양 및 악현연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국악연구 국악기 산업 기반 조사 기관고유 과제 국악기 산업 기반 조사 준영구 누적된 연구성과 확인 및 업무자료로 활용 109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언어정보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운영 국립국어원 정보화 한국어 정보 자료 구축과 서비스 국립국어원전산운영 기관고유 과제 국립국어원내 전산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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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23.1월 개정) 2023-02-06
- 등 단일화하여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경우(쇼핑시 사전고지 시간·횟수 초과의 경우, 부당한 금품 수수, 계약서상 여행 일정과 다른 일정 운영 및 추가 비용 지급, 지상 경비* 비중 등) 제9조 제6항 시정 명령 (명단 공개) 업무정지 1개월 지정 취소 * 지상경비란 항공료를 제외한 국내에서 진행하며 발생하는 경비 [별표3]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 세부입력사항 (제9조의2 관련) 1. 기본 정보 입력 사항 구분 세부내용 첨부할 증빙서류 여행사 등록현황 종합여행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또는 사원명부 외국인등록증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업체명(중문) 대표자(중문), 담당자(중문) 소재지, 연락처/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임직원명단 재무 및 업무제휴 자본금, 부채, 매출액 재무재표증명원 송객여행사 여행업등록번호 중국측 거래 송출여행사 관광통역 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와 체결한 표준약관 가이드자격증, 외국인등록증 표준약관 변경 사항 (수정)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업체명, 등기이사 신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심사) 대표자, 주주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2.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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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2023-02-02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3-1호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음악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음악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음악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음악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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