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정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 ⑥ (생 략) 제38조(자격취소 등) (생 략)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46조의2 <신 설> 제49조(권역계획)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50조 (관광지의 지정 등)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034호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사업자 재창업 관련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휴업신고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 제7조)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승인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2년) 미적용 ㅇ (안 제8조) 휴업기간과 무관하게 부과되던 휴업신고 의무를 1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부과하여 단기 휴업 시의 신고 의무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3. ----------------------------------------------------------------------------------------------. 다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⑦ (생 략)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⑧------------------------------- 1개월 이상 휴업--------------------------------------. -------------------------------------------------------------------------------------------------------.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승인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 결격기간(2년) 미적용(제7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가. 개정 이유 ○ 관광사업자 재창업 관련 이중제재 해소로 규제 완화 나. 개정 내용 ○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승인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 결격기간(2년) 미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광사업자 부담 완화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1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의무 부과(제8조제8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단기 휴업 시 관광사업자 불편 완화를 위해 휴업신고 간소화 나. 개정 내용 ○ 휴업기간과 무관하게 부과되던 휴업신고 의무를 1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부과하여 단기 휴업 시의 신고 의무 면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광사업자 부담 완화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 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완화, 관광유흥음식점업 분리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여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을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시행 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됨(2008.6.5)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중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와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권한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 제1항 3호, 6호 및 별표 1)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카지노 영업준칙 중에서 일반외국인 카지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카지노업 영업준칙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테이블게임에서 드롭박스 설치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출입 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마.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제출 의무화 신설(안 별표 13) (1) 유원시설업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기록ㆍ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는 기록ㆍ비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 일일 안전관리점검 기록부를 매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함 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안 별표 17)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에서 3종으로 완화(안 별표 18) (1) 관광단지 시설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단지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외에서 영업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라.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 (1)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2)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마.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사.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아.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차.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17....

영업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 드롭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카지노 영업준칙 중에서 일반외국인 카지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카지노업 영업준칙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테이블게임에서 드롭박스 설치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출입 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마.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제출 의무화 신설(안 별표 13) (1) 유원시설업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기록ㆍ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는 기록ㆍ비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 일일 안전관리점검 기록부를 매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함 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안 별표 17)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행정처분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에서 3종으로 완화(안 별표 18) (1)...

창출이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제2호의 “여객선이 1만톤급 이상일 것”을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나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제27조 좌 동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2. 좌 동 가. 여객선이 1만 톤급 이상일 것 가.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삭제 다. 제1호...

없음. 외국 크루즈선 대부분이 이미 카지노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국적 크루즈선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상 카지노업 허가 요건의 완화가 필요함. 2) 허가 요건 중 “여객선 1만톤급 이상일 것을” “여객선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하고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삭제함 3) 이는 우리국적 선사 크루즈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선사 크루즈선과의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외화획득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9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전화 : 3704-9756, FAX : 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약 25～30%를 차지하며, 선상 카지노영업 허용시 전체 수익의 약 35% 상승효과가 기대됨으로 비용보다는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 3. 규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국적선사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삭제하여 신규 취항하는 크루즈선이 카지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페리선 등에 무분별한 카지노 허가를 막기위해 “2만톤급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공고기준”에 맞도록 하여 관광목적의 일정톤수 이상의 크루즈에 한해 카지노업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됨. 3-2. 이해 관계자 협의 ㅇ 피 규제자 이외 별도의 이해 관계자 없음. 3-3. 규제 집행의 실효성(집행 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 가능성 - 카지노업 신규 허가 요건이 관광진흥법령상 마련되어 있고 톤수 및 세부기준 등은 공고를 통하여 명확하게 제시됨으로 기술적 문제는 없음. ㅇ 행정적 집행 가능성 - 공고 후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선상카지노허가위원회를 구성하여 60일 이내 카지노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함으로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 없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배우자 등이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에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이유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이용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카지노 사업자에 한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함 다. 카지노 사업자의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 △위탁경영, △법령에 위반되는 기구 설치·사용,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시설의 변조 및 변조된 기구 사용,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 (1차) 사업정지 3개월, (2차) 취소 - △변경허가 받지 않고 변경,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 휴업 →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사업정지 3개월, (3차) 취소 - △변경신고 하지 않고 변경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3개월, (4차) 취소 - △공익을 위한 지도와 명령의 불이행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3개월, (4차) 사업정지 6개월 라.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변경신고 의무위반, △지도·명령의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을 이유로 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 → 과징금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동 규제는 법률상 시행령으로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일부(영업정지 10일)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사유를 신설하는 규제안으로 별도의 대안은 검토가 불필요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동 규제는 행정처분의 기준 중 일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인 카지노사업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국내 카지노산업 신뢰도 제고 등의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동 규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설정된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카지노업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카지노업의 특수성과 행정처분 강화와 연계한 탄력적인 법집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반대의견 : 없음(입법예고 중) ㅇ 찬성의견 : 없음(입법예고 중)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및 업계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추가적인 의견은 없을 것으로...

수 있도록 하여 카지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나.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다.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또는 고용의 감소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라. 제30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0조제7항 신설) 마.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있도록 하여 카지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나.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다.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또는 고용의 감소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라. 제30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0조제7항 신설) 마.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4. 주요토의과제 없...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제4항 후단 중 “변경하는 때”를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로, “발견한 때”를 “발견한 경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로, “행한 때”를 “행한 경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법인중”을 “법인 중”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10인이상”을 “10인...

법 제28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28조 가.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경우 2000 나.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2000 다.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00 9. 법 제30조(기금 납부)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사업 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30조 2000 10. 법 제32조(유원 시설 등의 관리)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1600 1200 800 11. 법 제33조(안전성 검사 등) 위반 가. 제1항에 따른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또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2000 1600 1200 나.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지 않은 경우 2000 1600 12. 법 제34조(영업 질서 유지 등) 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1200 800 400 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 유기기구 또는 유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7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시설ㆍ운영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도입(안 제33조제1항관련 별표2) 1) 1차 행정처분 : 시정명령, 2차 행정처분 : 지정 취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차.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1) 카지노업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카지노업 외의 관광사업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5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 카.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파. 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2)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획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3) 법...

1),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5성급 ㆍ4성급 3성급 2성급 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120 80 나.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120 80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 001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19.8.20. 개정, ’20.2.21. 시행)으로 폐교재산이 야영장 용도로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폐교재산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부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에 관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19.11.19.) 등급결정 미신청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야영장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아) 단서조항 신설) 1) 야영장업 등록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적용...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Ⅲ.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1호 20만원 40만원 80만원 2.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2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3.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법 제83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3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