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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 - 29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법예고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기에, 「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민에게 다시 입법안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기 입법예고시 주요내용('12.8.2 ~ 9.11) ㅇ 국가․지자체 운영 상영관, 영세극장 부과금 납부 면제(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ㅇ 부과금 부과방법 변경, 극장업자의 자진신고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의거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제25조2제2항) ㅇ 부과금 미납시 처리방안 변경, 미납금액 10~30% 과태료→3% 가산금(안 제26조의2제5항) □ 재입법예고시 변경(추가)된 내용(‘2. 주요내용’에서 밑줄 표시함) ㅇ 영화업 폐업신고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안 제46조의2) 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발권자료를 전송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처벌규정 신설(안 제98조제1항제7호) ㅇ...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가ㆍ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영관 및 영세극장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납부를 면제하여 공공시설을 간접지원하고 극장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부과금 부과방법을 상영관이 자진신고하는 방식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상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과금 미납시 행정벌 성격의 과태료 처분을 하던 것을 가산금 및 국세처분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변경하여 부과금 미납관리 관련 행정소요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과금 부과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령의 합헌성 제고(안제25조의2제1항제1호) 1) 부과금의 부과대상은 부과금과 관련된 핵심사항에 해당하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체...

※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을 규정(2년/2천만원, 징역ㆍ벌금 병과가능) 6. 영화업 폐업신고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안제46조의2) 가. 개정 이유 ○ 신규 영화상영관의 등록의무는 있으나 폐업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는 영업이 폐지되었어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음 ○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에 대한 직권말소 등 처리 규정이 없어 영업이 폐지된 영화상영관에 대해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일선 시․군․구에서는 영화상영관 등록관리에 애로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이 폐지되었거나 장기간 폐업 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영화업자 관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영화상영관...

추진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고자 함 ③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시 예시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과 처벌규정은 제한적인 허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사업에 관한 것인 반면, 영화상영업은 신고에 의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카지노사업 수준의 처벌규정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영화상영관의 준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관련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법률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완화된 제재수단인 과태료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ㅇ 발권정보의 누락ㆍ조작금지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정확한 부과금 산정ㆍ부과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므로, 영화상영관 측이 발권정보를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과금을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상에 근거를 마련한 것임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인 ‘한국상영관협회’ 등 상영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영화 및...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 카지노납부금 2,474억원 ㅇ이자수입 408억원 ㅇ기타경상이전수입 7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050 4,282 232 5.7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40,530 45,653 5,123 12.6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 계 > 948,203 979,881 31,678 3.3 ㅇ 자체수입 609,121 699,248 90,127 14.8 - 융자원금회수 11,233 12,796 1,563 13.9 ㅇ융자금 회수 - 기타 597,888 686,452 88,564 14.8 ㅇ융자이자 수입 43억원 ㅇ예탁금 이자수입 120억원 ㅇ법정부담금(골프장) 496억원 ㅇ보조금정산 48억원 ㅇ투자사업수입 181억원 - 미술관 10, 올림픽홀 대관 22, 태권도공연장임대료 4, 경륜훈련원 및 돔 사용료 129, 경정훈련원 사용료 16 ㅇ연구원 및 생활체육인프라운영 수입 82억원 ㅇ전입금 수입 5,894억원 - 경륜․경정전입금 548억원 - 투표권 전입금 5,346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77,062 50,633 △126,429 △71.4 ㅇ복권기금전입금 506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162,020 230,000 67,980 42.0 ㅇ여유자금 회수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예산․기금 (A) ‘13예산․기금 (B) 증감 (B-A) % 총계 재정 4,543,115 5,083,785...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9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10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2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13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 사항 ○ 14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5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사항 ○ 16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 - 90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이 불법환전 등으로 사행화됨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바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 베팅한도 규제는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등 합법 사행산업에서는 과도한 사행성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규제 장치임. ㅇ 이와 별도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는 주요 게임업체들의 임원과 직원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게임머니상과 연계하여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가담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업체의 구조적인 비리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관련 참고기사> NHN `한게임`, 사실상 온라인 `바다이야기`(2010.8.4, 매일경제) "해킹머니가 아닙니다. 일반 유저로부터 매입해 며칠 동안 세탁(여러 아이디를 공유해 작업장 머니가 아닌 듯 보이게 하는 방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게임에게 몰수당하거나 문제 생길 염려 없으니 걱정마세요." 게임머니 100억원에 현금 10만5000원. NHN의 한게임 포커머니가 시중에서 거래되는 평균 가격이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게임 머니를 왜 현금을 주고 사냐"고 의아해 하겠지만 한게임 포커 사용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판매를 위해 포커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게임 머니가 부족해 현금을 주더라도 사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 게임판만...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 (제 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바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 관광통역안내사 및 관광안내원, 카지노업계 종사원 등 역량강화 교육 - 관광분야 대학생의 관광 실무 경험 부여를 위한 산학 실습 등 - 관광인의 단합과 상호교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여건 조성 - 관광숙박업 관련 민･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워크숍 등 관광숙박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진흥사업 지원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참여를 유도하여 유원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 - 유원시설 안전관련 매뉴얼 개발 및 안전규정 마련 지원 2. ‘13년 계획 : 2,690백만원 □ 지자체 관광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교육 : 350백만원 ㅇ 관광홍보마케팅, 관광산업투자유치, 관광축제, 관광자원개발 등 6개 분야별 교육 □ 관광산업 종사원 역량강화 교육 : 1,526백만원 ㅇ 카지노업계 종사원 직무교육 : 150백만원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 및 양성교육 등 : 200백만원 ㅇ 관광통역안내사 직무교육 : 500백만원 ㅇ 문화관광해설사 특화교육 등 : 120백만원 ㅇ 관광안내인력 직무교육 : 150백만원 - 관광안내소직원, 고궁안내원, 템플스테이가이드, 국내여행안내사 교육 등 ㅇ 관광숙박업 진흥 지원 : 134백만원 ㅇ Korea Travel Specialist...

수혜율은 성과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나, 관광아카데미, 카지노아카데미 등의 여성 수혜율은 교육의 특성상 여성수요가 낮은 교육이 발생하여 성과목표를 미달성함 ◦ 결과에 대한 원인 - 관광전문인력 교육의 대상자인 문화관광해설사, 관광 관련학과 재학생, 병원 종사자 등은 여성비율이 높은 편이고, 교육생을 모집할 때 지역별, 학교별 쿼터는 적용하지만 성별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카지노아카데미, 유원시설 안전관리 교육 등은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관심이 더 많은 교육의 특성상 여성비율이 낮은 편임 ◦ 향후 개선사항 - 교육생 선발기준에 교육신청자 기준 성별안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성 교육생 참여비율 증가방안 모색 필요 ④ 인적자원 육성 관리 □ 사 업 명 : 인적자원 육성 관리(영화발전기금) □ 사업목적 ◦ 영화산업 현장 실무인력 역량 강화와 고급 인력 양성 □ 정책대상 ◦ 영화산업계 전문인력과 예비 인력 □ 성 평등 목표 ◦ 여성인력 활용–여성 일자리 확대–성장동력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제도개선 □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당초지출 계획액(A)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등(B) 지출계획 현액(A+B) 지출액 다음 연도...

재무결산보고서 Ⅰ. 결산개요 1 제1장 재무제표 분석 3 1. 재정상태 분석 3 2. 재정운영 분석 6 3. 순자산변동 분석 9 Ⅱ. 재무결산보고서(총괄) 11 제1장 재무제표 13 1. 재정상태표 13 2. 재정운영표 16 3. 순자산변동표 19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1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21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26 3. 장기충당부채 27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28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 포함) 29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34 7. 순자산조정명세 35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6 제3장 필수보충정보 39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39 2. 연금보고서 51 3. 보험보고서 51 4. 사회보험보고서 51 5. 국세징수활동표 51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52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54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56 제4장 부속명세서 57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57 2. 금융상품명세서 57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58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59 5. 미수채권명세서 61 6. 대여금명세서...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9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10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2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13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 일반 사항 ○ 14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5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16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