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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2호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목의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한다. 다. 개설제한 거리규정 : 1km 1km 기준의미 : 식료품 및 편의품 등의 2차상권에 해당하는 거리로서, 내점고객 중 10~25%정도가 거주하는 상권범위이나 선매품에 비해 극히 적은 소수의 고객만을 흡입할 수 있는 거리임. 이내 개설 불허 3) 전업복권방 가. 전업복권방이라 함은 아래 명시한 항목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가) 복권판매를 주요 생업수단으로 하는 경우 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구분이 복권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 기타 전업복권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라) 전업복권방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당사자에 귀속함. 나. 건전한...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생 략)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 이후에 외래 관광객이 3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2~5 (생략) ④(생 략)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외래 관광객이 60만인 이상 증가한 경우에 .............................. ................................................................... .............................. 60만인당 ................ .................................................................... ....... 1. 전국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2~5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 신 설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 개정훈령 시행 : 2011. 1. 1일부터 건의내용 훈령개정 비 고 1.보조사업 관리시스템 및 카드의 의무적 사용대상 확대 ㅇ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규정중 2천만원 미만인사업은 활용하지 않을수 있는 예외 규정 삭제 권익위 권고사항 2.정산관련 기한신설로 정산확정 통보, 서류보완 제출기한, 보조금 반납기한 등 지정 ㅇ정산보고서 접수후 60일이내에 정산확정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 증빙서류 보완 요구 ㅇ보조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ㅇ보조사업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고 보조사업자는 30일이내에 보조금 반납규정 신설 권익위 권고사항 3.사업계획 변경시 보조사업자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ㅇ최초 목별금액 30%범위내에서는 자율적 세목변경 집행이 가능토록 신설 ㅇ목,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등의 승인에 관한 방법 신설 ㅇ사업변경 승인시에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 공공기관 건의사항 4.R&D 사업은 별도비목 으로 집행필요 ㅇ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을 따르도록...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문화관광부공고 제2008 - 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미디어의 융․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다.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라.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마.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 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 “게임이용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기구 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 3.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을 하게 하거나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 나.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한 것 다.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을 모사한 것 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를 모사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게임제작․수입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기기를 기획제작 또는 복제․제작하거나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서비스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서비스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게임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게임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카지노', '슬롯머신', '복권', '로또' 등 형법 및 사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용어의 사용 및 묘사 4. 당해 규약의 자발적 준수성 제고를 위한 조치 o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자율모니터링 기구를 통하여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준수 규약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율준수 규약 사항을 권고함 o 장기적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 서비스 제공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함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자율준수지침 제정 및 시정권고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할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과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시정권고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ㅇ 자율준수지침보다 불리한 사항 고지 - 게임사업자가 게임서비스시에 게임이용약관 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운영규정 등이 자율준수지침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고지할 수 있도록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ㅇ 게임이용약관의 명시 - 현재 게임서비스시에 고지하는 약관에 포함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명시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다. 규제외...

2200 2005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ꀖ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문 화 관 광 부 목 차 ○ 일 반 회 계 5 Ⅰ. 세입결산보고서 7 1. 기관별세입결산보고서 10 2. 과목별세입결산보고서 12 3. 한국은행 월계대사표와의 차액명세서 20 4. 세입미수납액조서 21 5. 세입미수납사유총괄표 22 Ⅱ. 세출결산보고서 23 1. 기관별세출결산보고서 26 2. 세출결산보고서(총괄) 28 3. 세출결산보고서 36 4. 세출예산 전용조서 92 5. 세출예산 전용사유 총괄표 110 6. 세출예산 이용 및 이체조서 113 7. 세출예산 이용 및 이체사유 총괄표 120 8. 세출예산 이월명세서 122 9. 세출예산 이월조서 128 10. 세출예산이월사유총괄표 142 11. 세출예산불용액조서 144 12. 세출예산불용액사유총괄표 165 Ⅲ. 수입대체경비결산보고서 167 1. 수입대체경비세입결산 170 2. 수입대체경비세출결산 174 Ⅳ. 계속비결산보고서 179 1. 계속비결산요약표 182 2. 계속비결산보고서 184 Ⅴ. 예비비결산보고서 187 1. 예비비사용조서 190 2. 예비비사용명세서 192 Ⅵ. 채권결산보고서 199 1. 국가채권관리계산서 203 2. 채권현재액보고서 206 3. 채권현재액과...

관광사업 및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사업 조성재원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법정부담금(출국납부금, 카지노납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재원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 관광정책과 2. 총 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출액(C) 잔 액(B-C) 예산액(A) 수납액(B) 증(△)감(B-A) 523,575,000 536,538,632 12,963,632 536,538,632 - 3. 세부내역 가. 수입내역(예산액의 102.5%) 536,538,632천원 ◦ 법정부담금(카지노업체 납부금, 출국 납부금) 235,466,000천원 ◦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21,414,898천원 ◦ 반 납 금 22,289,646천원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157,368,088천원 나. 지출내역(수납액의 100.0%) 536,538,632천원 ◦ 한국산업은행 대하(융자)금 237,084,000천원 ◦ 관광연구기관 지원 6,510,000천원 ◦ 관광객 유치 지원 78,400,091천원 ◦ 국민관광 진흥 지원 16,316,958천원 ◦ 한국관광공사 지원 54,283,772천원 ◦ 기금관리비 486,203천원 ◦ 통화금융기관예치 143,457,608천원 다. 사업실적 ◦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건설 및 개보수자금 등 융자 지원 237,084,000천원 - 관광숙박시설 건설 자금 13개 업체, 59,559,000천원 -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자금 34개...

1. 국 가 채 권 관 리 계 산 서 일반회계 문화관광부 소관 (단위：원) - 193 - 채권의 종류 발 생 액 소 멸 액 본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전년도이전발생액 ③ 본년도발생액 ④ 합 계 ⑤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소 멸 액 ⑥ 본 년 도 발 생 액 중 소 멸 액 ⑦ 합 계 일 반 분 관 리 정 지 액 결 손 처 분 액 총 계 전 년 도 이 전 발 생 액 본 년 도 발 생 액 ⑭ 합 계 ⑮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정 지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정 지 액 합 계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결 손 처 분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결손처분액 합 계 ①이월액 ②증감액 ⑧이행기한 도 래 액 ⑨이행기한 미도래액 ⑩ 계 ⑪이행기한 도 래 액 ⑫이행기한 미도래액 ⑬ 계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관유물대여료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위약금 - 가산금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입장료수입 ∙입장료수입 - 면허료및수수료 ∙면허료및수수료 - 입학금및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기계기구매각대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관유물매각대...

: 카지노, 경륜, 경마, 복권, 온라인게임 등 사행성산업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국회에서의 지적과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거,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건전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실정 ㅇ 필요성 : 범정부차원의 사행산업 부작용대책 및 건전화 방안을 마련(2005.4.7) 일환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조사연구기관 활용 불가피 ㅇ 지원경위 : 범정부차원의 사행산업 부작용대책 및 건전화방안 마련(2005.4.7, 국무조정실 주관), 세부과제로 채택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연구결과물 제출 《중소규모 관광호텔체인화 타당성 조사 : 관광산업과-김성수-3704-9755》 ㅇ 목적 : 국내외 호텔체인화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중소호텔의 체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ㅇ 필요성 : IMF 및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위기 상황에 놓인 국내 중소호텔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ㅇ 지원경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과제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연구결과물 제출 <관광지 리모델링 : 관광자원과 조현나 3704-9737> ㅇ 목적 - 관광목적지로서의 자원성은 있으나 시설노후화 및 관광 콘텐츠ㆍ프로그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5-2 회계년도 예산 결산 추경 2005 O 2005회계연도 결산관련공통요구자료 (Ⅴ-2) 2006. 6 문 화 관 광 부 요구자료(Ⅴ-2) 목록 1. 총액계상사업 1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1 <일반회계> 1 □ 종무실 1 □ 예술국 1 □ 관광국 2 □ 체육국 2 □ 문화중심도시추진단 3 <균특회계> 3 □ 문화정책국 3 □ 예술국 4 □ 문화산업국 5 □ 관광국 6 □ 체육국 7 □ 국립중앙박물관 7 □ 국립중앙도서관 8 □ 국립현대미술관 9 <관광진흥개발기금> 10 <국민체육진흥기금> 11 3.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추진현황 11 4. 총사업비 관리 12 □ 문화정책국 12 □ 문화산업국 13 □ 문화미디어국 14 □ 국립중앙도서관 15 □ 국립국악원 16 5. 정보화 및 전자정부(2차) 17 1. 총액계상사업 : 해당없음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 문화관광부 : 일반회계> □ 종무실 : 행정사무관 이성선 전화 3704-9323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5-3 회계년도 예산 결산 추경 2005 O 2005회계연도 결산관련공통요구자료 (Ⅴ-3) 2006. 6 문 화 관 광 부 1. 부처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소유의 관사, 직원숙소 및 후생복지시설 일반 현황 <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경주박물관 ※작성자 : 국립경주박물관 관리과 유지열 054-740-7518 (1) 주요 사용용도 및 위치, 매입 및 완공 시기 등(‘06년 현재 매입예정 및 건립중인 시설 포함) ㅇ 사용용도 : 직원 관사 * 학예연구직(10), 행정직(4) 등의 빈번한 인사이동에 따라 근무편의를 위하여 직원 관사 운영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오동 389-12 - 건립년도 : 2001년 ㅇ 사용용도 : 관장용 관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부동 193 - 건립년도 : 1999년 (2) 각 시설별 규모, 수용가능 인원, 최근 3년간 이용률 현황 등 시설명 규모 수용인원 이용률(%) 비고 2003 2004 2005 직원관사 287평(14세대/3층) 13세대 100 100 100 *1세대는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 관장용 관사 30평(독립주택) 1세대 100 100 100 (3) 동 시설들의 운영비 조달 재원 및 최근 5년간(‘02년~’06년) 운영비 내역(인건비, 경상경비 등) : 입주자 부담 (4) 동 시설...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작성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 ▪(작성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최저․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게임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 제25조(칩스수불) ①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칩스전표 발행일시 2.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⑤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6조(출납과 재환전) ①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

승인받은 후 검사기관에 신청하고, 검사의 개시는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검사에 착수하며, 그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과 같다. 제9조 (검사 기준 및 방법) 카지노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공인검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 할 수 있다. ①법령 위반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을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 ③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1조 (서류검사의 불합격) ①국가공인기관의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②제품의 생산일련번호와 검사성적서상의 생산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③본 규정 별표1의 해당규격 검사항목 기준 중 일부기준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 을 때 제12조 (추가검사) 서류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①본 규정 제11조의 ①, ②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로 한다. ②본 규정 제11조의 ③항의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 받은 해당기준만 추가검사한 다. 다만, 배당률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아야한다. 제 3 장 수 수 료...

영 제20조의5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기관에 사전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전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2. 관광 관련 산업이나 학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3. 투자 및 금융 관련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4. 외국인 투자 전문가 5. 회계 및 법률 전문가 6. 개발 사업 및 건설 분야 전문가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과 결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청구인이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적합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