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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2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단)지 준공검사 제도 및 공공시설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숙박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관광통계 조사, 문화관광축제 육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08.4.8(화) 실시했던 입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통계 조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 2 신설) (1)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08.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단)지 준공검사 제도 및 공공시설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숙박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관광통계 조사, 문화관광축제 육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통계 조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 2 신설) (1)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 작성ㆍ관리ㆍ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의...

외래관광객 통계 집계가 월 또는 연단위로 공표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한 다음월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임. (3) 외래관광객 통계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지노산업 정책 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부칙 제3조 삭제) (1) 시행령 제24조 개정(1999.5.10.) 이전의 법률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을 승인받은 경우 종전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되, 회원 입회기간이 만기도래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갱신계약 및 재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이 ‘99년 이전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현행 2인 이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시 외래관광객 계상의 통계공표시점 보 완(안 제27조) (1) 외래관광객 통계 집계가 월 또는 연단위로 공표되고 있어 현 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한 다음월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임. (3) 외래관광객 통계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지노산업 정책 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부칙 제3조 삭제) (1) 시행령 제24조 개정(1999.5.10.) 이전의 법률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을 승인받은 경우 종전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 되, 회원 입회기간이 만기도래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 라 갱신계약 및 재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이 ‘99년 이전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현행 2인 이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 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24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이용자와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개선하려는 것으로 ‘08.4.8(화) 실시했던 입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근거 신설(안 별표13) (1)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유원시설업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이용자와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근거 신설(안 별표13) (1)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 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함. (2) 유원시설업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효 과가 있을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9.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9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 관광숙박업 분양ㆍ회원모집 관련 규정 보완, 관광종사원 의무교육 폐지, 양벌규정 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의2 신설) (1)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시설인 객실을 직접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위탁경영을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경영해야 하며 위탁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나.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80조)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9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관광편의시설업중 ‘한옥체험업’이 신설되고,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ㆍ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수료의 금액을 실비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권자 규정 및 변경(안 제15조제1항) (1) 신설된 한옥체험업의 지정권자를 규정하고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의 지정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함 나. 의료관광...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 관광숙박업 분양ㆍ회원모집 관련 규정 보완, 관광종사원 의무교육 폐지, 양벌규정 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의2 신설) (1)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시설인 객실을 직접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위탁경영을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경영해야 하며 위탁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나.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80조) (1)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권한을 관련 협회에...

카지노검사기관 또는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을 “카지노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수수료를 낸 자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10호의 한옥체험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옥체험업 (1)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을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3번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승낙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08.8.26>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업종 지정기준 1. 관광유흥음식점업 (1)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기타 지역은...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2009. 6.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규제심사 대상 연번 구분 규제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규제내용 1 내용 심사 (법) 국외여행인솔자 자격등록 ㅇ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함 < 법 제13조 > ㅇ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법안 제13조제2항 추가 >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1371000-가191- 018-01(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ㅇ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국외여행인솔자 자격등록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제관광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국제관광과장 황성운, 국제관광과 사무관 김진곤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및 양성 교육기관 54개 교육기관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안 제33조제1항)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안 제57조의3 및 제58조제1항제22호 신설) (1) 관광지등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수기 공동화 방지 등 관광(단)지...

도입 근거 마련 및 관광(단)지 개발시 국ㆍ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안 제33조제1항)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 등(안 제57조의 3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0. 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4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의 회원모집 기준완화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상호사용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상호의 사용제한 규정 보완(안 제8조제1호) (1) 관광숙박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업장에 관광숙박업으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상호를 부착하는 것을 막아 관광객들이 관광숙박업자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안 제13조제1항제3호의 가목) (1) 특별시 및...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숙박업의 회원모집 기준완화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상호사용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상호의 사용제한 규정 보완(안 제8조제1호) (1) 관광숙박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업장에 관광숙박업으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상호를 부착하는 것을 막아 관광객들이 관광숙박업자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안 제13조제1항제3호의 가목)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이 입지할 경우 대지의 도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등록한 자는 등급결정 신청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함. 나.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보완(안 별표10) (1) 폐광지역 카지노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영업장 면적 당 최대 수용인원을 정하려는 것임 (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4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한다. 11.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ㆍ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카지노사업자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영업장 질서 유지와 고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입장가능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 다만,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은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편익 증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관광진흥법」제2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준칙을 지켜야한다고 되어 있음. ㅇ 이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 자체적으로 영업장 최대 입장객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피규제자 이외 별도의 이해관계자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주)강원랜드는 소방방재 성능 재평가를 실시하여 피난 허용시간 내 최대 안전 대피인원을 산정, 최대입장 인원을 및 체류인원 산정 가능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6조 단서 관련, [별표10] ‘폐광지역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을 개정하여 카지노 사업자에게 영업장 질서유지와 고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수용 인원을 정하는 등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 강원랜드 카지노는 별도의 영업장 운영지침을 마련한...

제30조제2항 단서)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체납시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카지노사업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체납된 납부금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함. (3)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조기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완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함. 다.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운영(안 제39조의2) (1)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부족으로 인하여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을 방지함. 라. 재정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확대(안 제76조제2항)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제30조제2항 단서)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체납시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카지노사업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체납된 납부금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함. (3)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조기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완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함. 다.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운영(안 제39조의2) (1)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부족으로 인하여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을 방지함. 라. 재정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확대(안 제76조제2항)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3) 실내관광공연장 등록기준 완화에 따라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카지노업 행정처분의 기준 완화(안 별표 2) (1) 외국인전용카지노의 내국인 입장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최근 3년간으로 되어 있어 다른 행정처분에 비해 너무 과중함.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1년간으로 완화함. (3) 다른 행정처분과 기준을 같이 하여 형평성을 유지함. 마.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보완(안 별표 3) (1) 관광숙박업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와 카지노 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에 무조건 사업정지를 시켜 관광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됨. (2)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이백~오백만원 및 이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함. (3) 중단없는 관광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별표 3) (1) 관광숙박업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와 카지노 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에 무조건 사업정지를 시켜 관광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됨. (2)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이백~오백만원 및 이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함. (3) 중단없는 관광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연면적”을 “면적”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의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을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으로 하고, 제4호마목(2)(가)3)의 “비상시에 관람객이 공연장을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을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0. 1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15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일본어 JLPT)의 점수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69조제6항)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사유별, 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함.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11)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와 「게임법」 적용을 받는 게임물이 혼용되지 않도록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놀이형...

1. 개정(제정)이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일본어 JLPT)의 점수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69조제6항)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사유별, 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함.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11)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와 「게임법」 적용을 받는 게임물이 혼용되지 않도록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놀이형 유기기구의 내용에서 롬 기억소자, PCB, 컴퓨터 CD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 게임물과 유사한 용어를 삭제하고, 예시에서 게임물과 유사한 기구 및 체육시설형 기구를 삭제함. 다.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자구 수정(안 별표 15) (1)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표기방식이 바뀜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009.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49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확대 및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안 제52조) (1)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절차 미흡으로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편법 지정 우려를 없애기 위함 (2) 시ㆍ도지사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관련 계획 및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제도 도입(안 제56조) (1) 현행법상 관광지의 경우 실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관광단지는...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방식 변경(안 제30조)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가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를 다음해 6월부터 12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하던 것을 다음해 6월까지 1회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0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5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충당 및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 확대(안 제47조제1항, 별표 15 및 별지 제36호서식) 1)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시행(’09.9.26)에 따라 이탈리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 아랍어 국가의 방한외래객에 대한 여행사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발생에 대처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영어, 일어, 중국어,...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확대 및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관광투자 활성화 유도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안 제52조) (1) ‘09.3.25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권역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관광(단)지에 대하여 권역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절차 미흡으로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편법 지정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전 협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ㆍ도지사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관련 계획 및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전...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가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음 2)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를 6월부터 12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하던 것을 해당년도 6월까지 1회 납부하도록 함 3)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고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를 “해당 연도 6월말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1. 개정(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 부담 경감 및 중ㆍ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ㆍ육성하고, 동남아 및 아랍어 국가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충당 및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 확대(안 제47조제1항, 별표 15 및 별지 제36호서식) 1)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시행(’09.9.26)에 따라 이탈리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 아랍어 국가의 방한외래객에 대한 여행사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발생에 대처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마ㆍ인어, 아랍어를 포함시키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를 확대함 나.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 완화(별표18) 1) 관광단지 조성시 토지확보에 많은 비용 및 시간...

또는 사업착수가 없으면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됨 < 법 제56조 개정 > 2 강화 (시행령)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방식 변경 ㅇ카지노사업자는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6월말부터 12월말 까지 4회 분할 납부하여야 함 < 시행령 제30조제4항 > ㅇ카지노사업자는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6월말까지 1회 일괄 납부하여야 함 < 시행령 제30조제4항 개정 > 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관광단지 실효제도 도입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관광진흥과장 이병국, 관광진흥과 이수진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지정 관광단지 개발업체 6개업체 입법예고 의견수렴 의견없음 향후 관광단지 개발예정자 미정 - - 이해관계자 지자체 7개시도 입법예고 의견수렴 의견없음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생략 - 이의없음 5....

7. 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 카지노업을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 안전점검을 받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②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 [별지 제15조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5조제2항 [별지 제32조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9조제1항 [별표 제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3] <개정 2011.10.6>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가산한 금액)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30,000원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5. 4. 22.>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8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에 따라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의 납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카드 납부제도 근거 마련 1) 관광진흥법상의 각종 수수료 납부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수수료의 납부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2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수수료) ① ∼ ⑥ (생 략) 제69조(수수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⑦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관청이나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관청이나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2011 - 183호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①카지노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카지노업자에게 검사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①카지노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카지노업자에게 검사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