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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2. 상품권판매 3. 복권판매 4. 레저 스포츠 5. 운동경기, 레저용품 6. 극장식당 7. 산후조리원 8. 총포류 판매 9. 남․여 기성복 10. 양품점 11. 골동품, 예술품 12. 학습지 13. 회원제 14. 방문판매 15. 다단계판매 16. 화랑, 표구사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2. 볼링장 23. 스키장 24. 수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6. 악세사리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8. 수제용품점 29. 예식장 30. 결혼(가례)서비스 31. 혼수전문점 32. 장의사 33. 이벤트 34. 상담실(결혼 등) 35. 장례식장 36. 묘지(납골공원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38. 온천장 39. 화방 40. 공연장, 극장 41. 운동경기관람 42. 유선TV 43. 주차장 44. 피아노 대리점 45. PC 게임방 46. 종교상품점 47. 피부미용실 48. 자석요 49. 악기 50. 스포츠마사지 51. 체형관리 52. 대중목욕탕 53. 학교등록금 54. 유치원 55. 종교단체 56. 무속, 철학관 57. 메리야쓰 58. 아동복 【별지 3】현금집행내역서 <현금집행내역서> ■ 사업명 : ■ 집행비목 : ■ 집행내용 ㅇ 사...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카지노영업준칙」등 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카지노영업준칙」고시의 개정) 「카지노영업준칙」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의 개정)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 - 90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이 불법환전 등으로 사행화됨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바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 베팅한도 규제는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등 합법 사행산업에서는 과도한 사행성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규제 장치임. ㅇ 이와 별도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는 주요 게임업체들의 임원과 직원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게임머니상과 연계하여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가담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업체의 구조적인 비리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관련 참고기사> NHN `한게임`, 사실상 온라인 `바다이야기`(2010.8.4, 매일경제) "해킹머니가 아닙니다. 일반 유저로부터 매입해 며칠 동안 세탁(여러 아이디를 공유해 작업장 머니가 아닌 듯 보이게 하는 방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게임에게 몰수당하거나 문제 생길 염려 없으니 걱정마세요." 게임머니 100억원에 현금 10만5000원. NHN의 한게임 포커머니가 시중에서 거래되는 평균 가격이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게임 머니를 왜 현금을 주고 사냐"고 의아해 하겠지만 한게임 포커 사용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판매를 위해 포커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게임 머니가 부족해 현금을 주더라도 사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 게임판만...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 (제 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바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 관광통역안내사 및 관광안내원, 카지노업계 종사원 등 역량강화 교육 - 관광분야 대학생의 관광 실무 경험 부여를 위한 산학 실습 등 - 관광인의 단합과 상호교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여건 조성 - 관광숙박업 관련 민･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워크숍 등 관광숙박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진흥사업 지원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참여를 유도하여 유원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 - 유원시설 안전관련 매뉴얼 개발 및 안전규정 마련 지원 2. ‘15 계획 : 2,996백만원 ㅇ 관광전문인력 교육: 문화관광해설 특화교육, 산학협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비 224백만원 ㅇ 관광안내인력 직무교육: 관광안내소 직원, 여행안내사 등을 위한 직무교육비 100백만원 ㅇ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 실무교육, 역량강 화 등을 위한 교육비 500백만원 ㅇ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 업계 종사원 대상 직무교육비 100백만원 ㅇ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및 시설점검 : 안전관리자,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실태점검을 위한 사업비 등 200백만원 ㅇ Korea Travel Specialist 교육: Korea Travel Specialist 양성을 위한 교육비 272백만원 ㅇ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및...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ㅇ 기금 운용 수익금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15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국민 관광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촉진 ㅇ 창조와 문화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개발 및 육성 ㅇ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 홍보ㆍ마케팅...

이상 ㅇ1종류 이상 ㅇ 미교육 (5.0) (4.0) (3.0) (2.0) (1.0) (0.0) 3) 교육의 충실도 교육교재, 교육일지 비치 및 종사원의 교육이수상태 등을 평가하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점"처리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4) 종사원에 와인, 카지노, 국제회의, 소방, 안전 등 특수교육 이수 여부 ㅇ 10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7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5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3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8.0) (7.0) (6.0) (5.0) ㅇ 1명 이상이 각각 100시간 이상 이수 ㅇ 100시간 미만 교육이수자가 있을 경우 ㅇ 미교육 (4.0) (3.0) (0.0)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비 고 자율평가 심사평가 라. 종사원의 근무상태 1) 객실 당 종사원 비율 전체 종사원 수 / 전체 객실 수 ㅇ90% 이상 ㅇ80% 이상 ㅇ70% 이상 ㅇ60% 이상 (5.0) (4.0) (3.0) (2.0) 2) 최근 2년간 종사원의 이직율 이직한 종사원 수 / 전체 종사원 수 ㅇ10% 이하 ㅇ11% ∼ 20% ㅇ21% ∼ 30% ㅇ31% ∼ 40% ㅇ41% 이상 (5.0) (4.0) (3.0) (2.0) (1.0) 3) 최근 2년간 유자격 호텔경영사 등의 고용 상태 ㅇ정상고용 ㅇ비정상고용 :...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문화관광부고시 제2003- 11 호(2003. 11. 5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등급결정기관의 등록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기관의 등록) ①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하"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실시계획서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등급심사위원(이하"등급심사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 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②제1항 제1호의...

ㅇ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ㅇ 기금 운용 수익금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16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과 고품격의 한국관광 실현 -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융자 지원 확대와 폐광지역관광상품화 및 평창동계올림픽특구 개발 등 관광 인프라 확충...

‘06년도 재정규모 총괄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5예산 (B) 증△감 (A-B) % 합 계 (순계) 45,079 (26,404) 41,506 (23,446) 3,573 (2,958) 8.6 (12.6) 일 반 회 계 23,430 20,647 2,783 13.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5예산 (B) 증△감 (A-B) % 통합재정(A+B) (순계) 2,296,995 (2,228,321) 2,119,685 (2,101,625) 177,310 (126,696) 8.4 (6.0) 예 산 (A) (순계) 1,368,983 (1,350,309) 1,184,574 (1,166,514) 184,409 (183,795) 15.6 (15.8) 일 반 회 계 966,434 818,866 147,568 1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0,900 344,849 36,051 10.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기 금 (B) 928,012 935,111 △7,099 △0.8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111,237 120,309 △5,877 △5 문 화 산 업 진 흥 기 금 97,700 51,500 46,200 89.7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21,340 20,538 802 3.9 신 문 발 전 기 금 17,590 - 17,590 순증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419,889 447,924 △28,035 △6.3 국 민 체...

□ 2006년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6예산 ( A ) 2005예산 (B) 증감 (A-B) % 총 계 1,368,983 1,184,574 184,409 15.6 순 계 1,350,309 1,166,514 183,795 15.8 【 일반회계 】 966,434 818,866 147,568 18.0 ■ 인건비 89,247 79,550 9,697 12.2 ■ 기본사업비 46,990 44,833 2,157 4.8 ■ 주요사업비 830,197 694,483 135,714 19.5 <본부> 612,672 453,498 159,174 35.1 □ 기관운영 7,689 5,122 2,567 50.1 1. 청사 대수선 1,000 1,000 - 0 2. 종합정책 연구 710 300 410 136.7 가. 성과관리제도 구축 310 130 180 138.5 나. 양성평등문화환경 조성 300 170 130 76.5 다. 문화관광부 이미지 홍보전략 연구(신) 100 100 순증 3. 문화관광행정혁신 1,709 382 1,327 347.4 가.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 282 282 - 0 나. 문화행정혁신정책 연구 100 100 - 0 다. 과제탑승제 추진(신) 159 - 159 순증 라. 정부산하기관 공동경영 평가(신) 1,168 - 1,168 순증 4. 문화정보화 체계구축 4,270 3,440 830 24.1 가. 문화정보센터 운영 1,450 1,351 99 7.3 나.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 2,111 1,380 731 53.0 다. 홈페이지개선 350 350 - 0 라. 정보보호시스템구축...

카지노산업 육성(500) ㅇ 지역축제 및 내국인 대상 '친절, 질서, 청결' 캠페인 (150) ㅇ 스마일 홍보활동(150)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교육(160) ㅇ 화장실 청결 홍보(50) (백만원) 사 업 명 06계획 (A) 05계획 (B) 증감 (A-B) % 주 요 내 역 라. 남북관광교류활성화 1,400 576 824 143.1 ㅇ 북한관광 조사·연구(255) ㅇ 남북관광자문위원회 운영(90) ㅇ 남북공동 문화·관광자원 조사 연구사업(390) ㅇ 남북연계상품 개발(530) ㅇ 남북연계상품 홍보(135) 마.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1,200 2,880 △1,680 △58.3 ㅇ 청년인턴 채용 지원금 (1,200) - 250명 지원 바. 복지관광활성화 2,250 2,250 - 0.0 ㅇ 여행바우처(2,000) ㅇ 취약계층 복지관광(250) 사. 국민관광진흥활동사업 9,107 8,877 230 2.6 ㅇ 국민관광활성화홍보 사업 (5,639) ㅇ 국민관광진흥지원활동(842) ㅇ 관광전문인력육성(1,042) ㅇ 관광정보서비스제공(1,584) 하. 완료사업 200 △200 △100.0 4) 관광시설융자 270,150 282,750 △12,600 △4.5 가. 관광숙박시설건설 100,980 71,980 29,000 40.3 나. 관광숙박시설개보수 54,450 121,450 △67,000 △55.2 다. 국민관광시설확충 87,220...

%) ’14년 성과목표(지표) ’14년 목표치 ’14년 실적치 달성여부 카지노리조트 여성 참여비율(%) 26 30 달성 * 통계출처: 결과보고 □ 자체평가 ◦ 성 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 교육생 모집 단계부터 업체 독려 등을 통해 여성참여 비율이 증가하였음 ◦ 결과에 대한 원인 - 동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카지노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업체별 추천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집단 산정 및 사업대상자 성별 예측이 어려움. 다만, 교육생 추천 시 업체 독려 등을 통해 여성 참여비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향후 개선사항 - 성 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6)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 □ 사업명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목적 ◦ 관광 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정책대상 ◦ 유원시설 안전관리 사업주, 담당공무원, 안전관리자 등 업계 종사자 □ 성 평등 목표 ◦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여성 관광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 □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당초지출 계획액(A)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등(B) 지출계획 현액(A+B)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2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단)지 준공검사 제도 및 공공시설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숙박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관광통계 조사, 문화관광축제 육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08.4.8(화) 실시했던 입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통계 조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 2 신설) (1)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08.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단)지 준공검사 제도 및 공공시설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숙박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관광통계 조사, 문화관광축제 육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통계 조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 2 신설) (1)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 작성ㆍ관리ㆍ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의...

외래관광객 통계 집계가 월 또는 연단위로 공표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한 다음월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임. (3) 외래관광객 통계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지노산업 정책 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부칙 제3조 삭제) (1) 시행령 제24조 개정(1999.5.10.) 이전의 법률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을 승인받은 경우 종전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되, 회원 입회기간이 만기도래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갱신계약 및 재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이 ‘99년 이전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현행 2인 이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시 외래관광객 계상의 통계공표시점 보 완(안 제27조) (1) 외래관광객 통계 집계가 월 또는 연단위로 공표되고 있어 현 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한 다음월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임. (3) 외래관광객 통계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지노산업 정책 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부칙 제3조 삭제) (1) 시행령 제24조 개정(1999.5.10.) 이전의 법률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을 승인받은 경우 종전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 되, 회원 입회기간이 만기도래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 라 갱신계약 및 재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이 ‘99년 이전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현행 2인 이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 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24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이용자와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개선하려는 것으로 ‘08.4.8(화) 실시했던 입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근거 신설(안 별표13) (1)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유원시설업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이용자와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근거 신설(안 별표13) (1)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 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함. (2) 유원시설업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효 과가 있을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