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반전특별회계> (1권) 2023. 1. 목 차 ( 1 권 )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이자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2. 세 출 6 (1) 종교문화활동 지원 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3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5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18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0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3 (9)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5 (10)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27 (1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 (1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32 (13) 게임산업 육성 34 (14)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37 (1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0 (16)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2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4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46 (19) 패션문화산업 육성 48 (20) 만화산업 육성 50 (21) 이야기산업 활성화 53 (22) CT기반조성(R&D) 55 (23) 문화기술연구개발(R&D) 58 (24) 지역연계 첨단 CT실증사업(R&D) 61...

- 내국인카지노 1개 사업자(강원랜드), 외국인전용 카지노 8개 사업자(파라다이스 등)로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 징수비율 : 차등률 적용 매출액(전년도) 구분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징수비율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시 ◦ 총매출액(전년도)의 1/100 총매출액이 10∼100억원 ◦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 초과금액의 5/100 총매출액이 100억원 초과시 ◦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 초과금액의 10/100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634,960 647,668 362,665 99,281 (6)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7,812 18,935 18,935 19,065 130 0.7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5,287 32,069 9,324...

6.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8.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 미술관 라.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1. “카지노 전산시설”이라 함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 2.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3.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4.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5.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7.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8.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망(인터넷 등) 접속은 원천차단(안 제5조) 라. 전문모집인계약관리, 계약게임관리, 전자테이블게임관리에 관한 기능을 구축하여 카지노영업장의 영업관리를 모두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인력과 조직, 직무분리, 프로그램 통제, 전산 사고보고 등 전산시설 운영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34조에서 제37조까지) 3. 의견제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femicha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 전산시설”이라 함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 2.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3.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4.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5.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7.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8.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천정･바닥･벽의 침수로 인한 카지노관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벽과 전산장비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이중바닥설치 등 방안을 강구할 것 6.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UPS)를 갖출 것 7. 전산실에 24시간 동안 적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제어 항온ㆍ항습기 또는 에어컨 등을 갖출 것 8. 케이블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전용 통로관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9. 정전에 대비하여 조명설비 및 휴대용손전등을 비치할 것 10. 집적정보통신시설(Internet Data Center : IDC) 등과 같이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카지노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승인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접근통제 대책을 마련할 것 11. 다음 각 목의 중요 시설 및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 관리할 것 가. 전산실 나. 전산자료 보관실 다.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스템 설치장소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7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카지노기구의 형상‧재질‧성능 및 구조에 대한 기준을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부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카지노산업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립하고,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2조) 나. 머신게임기구의 기준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까지 포함하여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현재보다 구체화‧상세화함(안 제13조부터 제43조까지) 다.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기준을 국제적 표준을 바탕으로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60조까지) 3. 의견제출 카지노기구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모드”라 함은 기구의 게임에 대한 설정 및 이벤트, 미터, 통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한다. 2. “개인식별번호”라 함은 도메인, 계정,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숫자코드를 말한다. 3. “게임플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크레딧을 베팅하고 베팅한 크레딧이 소진되거나 모든 시상이 기구의 총 시상미터와 이용자의 크레딧미터로 이전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난수생성기”라 함은 무작위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계산장치, 물리적 장치,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6. “램클리어”라 함은 기구의 메모리를 초기상태로 재설정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7.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모드”라 함은 기구의 게임에 대한 설정 및 이벤트, 미터, 통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한다. 2. “개인식별번호”라 함은 도메인, 계정,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숫자코드를 말한다. 3. “게임플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크레딧을 베팅하고 베팅한 크레딧이 소진되거나 모든 시상이 기구의 총 시상미터와 이용자의 크레딧미터로 이전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난수생성기”라 함은 무작위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계산장치, 물리적 장치,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6. “램클리어”라 함은 기구의 메모리를 초기상태로 재설정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7.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가능한 최저ㆍ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게임 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 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 제19조(칩스수불) ① 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칩스전표 발행일시 2.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 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 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0조(출납과 재환전) ① 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 “게임물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 - 90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이 불법환전 등으로 사행화됨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바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 베팅한도 규제는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등 합법 사행산업에서는 과도한 사행성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규제 장치임. ㅇ 이와 별도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는 주요 게임업체들의 임원과 직원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게임머니상과 연계하여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가담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업체의 구조적인 비리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관련 참고기사> NHN `한게임`, 사실상 온라인 `바다이야기`(2010.8.4, 매일경제) "해킹머니가 아닙니다. 일반 유저로부터 매입해 며칠 동안 세탁(여러 아이디를 공유해 작업장 머니가 아닌 듯 보이게 하는 방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게임에게 몰수당하거나 문제 생길 염려 없으니 걱정마세요." 게임머니 100억원에 현금 10만5000원. NHN의 한게임 포커머니가 시중에서 거래되는 평균 가격이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게임 머니를 왜 현금을 주고 사냐"고 의아해 하겠지만 한게임 포커 사용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판매를 위해 포커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게임 머니가 부족해 현금을 주더라도 사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 게임판만...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 (제 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바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문화관광부공고 제2008 - 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미디어의 융․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다.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라.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마.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 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 “게임이용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기구 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 3.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을 하게 하거나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 나.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한 것 다.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을 모사한 것 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를 모사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게임제작․수입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기기를 기획제작 또는 복제․제작하거나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서비스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서비스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게임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게임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카지노', '슬롯머신', '복권', '로또' 등 형법 및 사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용어의 사용 및 묘사 4. 당해 규약의 자발적 준수성 제고를 위한 조치 o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자율모니터링 기구를 통하여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준수 규약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율준수 규약 사항을 권고함 o 장기적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 서비스 제공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함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자율준수지침 제정 및 시정권고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할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과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시정권고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ㅇ 자율준수지침보다 불리한 사항 고지 - 게임사업자가 게임서비스시에 게임이용약관 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운영규정 등이 자율준수지침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고지할 수 있도록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ㅇ 게임이용약관의 명시 - 현재 게임서비스시에 고지하는 약관에 포함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명시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다. 규제외...

카지노업의 허가 적합여부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사전심사 기준 및 방법 등 제5조(사전심사의 기준)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의 자격과 사업의 내용ㆍ규모 등을 중심으로 한 <별표 2>의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의 자격 등의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서류 등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 이전의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전심사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청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사전심사 결과 적합 기준)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 <별표 2>의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른 점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4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의료관광 실시에 대비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행객 보호를 위해 여행계약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하고, 관련조항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을 보완하고, 중복된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관광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21조) 마.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22조제1항) 바.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 보완(안 제33조제3항ㆍ제5항) 사.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근거 마련(안 제40조제7항 신설) 아.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 의무 부여(안 제56조제2항 신설) 자.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기준 완화(안 별표2) 차.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조정(안 별표10) 카. 안전성검사대상과 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분 기준 마련 및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체적 제시와 안전성 검사항목 세분화(안 별표11) 타. 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점검일지 보유 기간 명시와 비정규직 운행요원의 사전교육 시간 확대 및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유원시설업자의 이행 의무 규정(안 별표13) 파.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영어 TOEFL) 시행방식 변경에 따른 기준점수 조정(안 별표15) 하. 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조정(안 별표16)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유원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7. 제38조제1항 단서조항을 위반하여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 18.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0.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제35조제2항제2호...

휴업기간 중 보증보험 등 가입 명시(안 제18조제1항 개정) 라. 기획여행의 광고표시 구체화(안 제21조 개정) 마.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22조제1항 개정) 바.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 보완(안 제33조제3항ㆍ제5항 개정) 사.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근거 마련 (안 제40조제7항 신설) 아.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 의무 부여(안 제56조제2항 신설) 자.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기준 완화(안 별표2 개정) 차.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조정(안 별표10 개정) 카. 안전성검사대상과 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분 기준 마련 및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체적 제시와 안전성 검사항목 세분화(안 별표11 개정) 타. 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점검일지 보유 기간 명시와 비정규직 운행요원의 사전교육 시간 확대 및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유원시설업자의 이행 의무 규정(안 별표13 개정) 파.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영어 TOEFL) 시행방식 변경에 따른 기준점수 조정(안 별표15 개정) 하. 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조정(안 별표16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