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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성 재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ㅇ정부출연금 ㅇ관광진흥법제30조의규정에의한카지노납부금 ㅇ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의규정에의한출국납부금 ㅇ기금운용수익금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호텔등관광시설의건설․개수 ㅇ관광교통수단의확보․개수 ㅇ관광사업의발전을위한기반시설의건설․개수 ㅇ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에서의관광편의시설의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국외여행자의건전관광교육및관광정보제공 ㅇ국내외관광안내체계개선및관광홍보 ㅇ관광사업종사자및관계자교육훈련 ㅇ국민관광진흥사업및외래관광객유치지원 ㅇ관광상품개발및지원및국제회의유치및개최 ㅇ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의공공편익시설설치 ㅇ장애인등소외계층에대한국민관광복지사업 ㅇ관광정책연구기관지원등 - 4 - Ⅱ. 2020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기금사업목표 ㅇ관광사업의효율적발전및관광외화수입의증대 나.기본방향 ㅇ모두가행복한관광,관광을통한포용국가실현 -모두를위한공정관광 -국내관광매력제고 -다시찾는한국관광 -미래대비기반강화 다.2020년도기금사업편성중점 ㅇ국민·지역중심의관광정책추진 - 관광진흥의 혜...

2020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예 산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기 금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화발전기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19. 12. 2 0 2 0 년 도 예 산 ․ 기 금 운 용 계 획 개 요 2 0 1 9 ․ 1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1. 연혁 ․ 임무 3 2. 기구 4 3. 정원 5 4. 소관 공공기관 6 Ⅱ. 2020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7 1. 편성 방향 9 2.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10 Ⅲ. 2020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3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5 2.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7 Ⅳ. 2020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1 1. 문화정책관 23 2. 예술정책관 27 3. 지역문화정책관 32 4. 콘텐츠정책국 37 5. 저작권국 42 6. 미디어정책국 45 7. 종무실 4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50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52 10. 체육국·체육협력관 55 11. 국민소통실 58 12. 소속기관 61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1 14. 기타 기관 74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4 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사업 내역 75...

[59] 703,927,000 기타경상이전수입 [593] 687,312,000 법정부담금 687,312,000 1. 법정부담금 가. 출국납부금 417,695,000 417,695,000,000*1식= 나.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269,617,000 269,617,000,000*1식= [596] 16,615,000 기타경상이전수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16,615,000 16,615,000,000*1식= [20] 600,344,00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600,344,000 융자원금회수 [752] 600,344,000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1. 융자원금회수 600,344,000 600,344,000,000*1식= [31] 173,427,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173,427,000 정부예금회수 [852] 86,758,00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6,758,000 86,758,000,000*1식= [853] 86,669,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1-85-853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정부예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247 - ..PAGE:252 [단위 : 천원, 1$] 코드 2020년 계획 금액 내 역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6,669,000 86,669,000,000*1식= [40] 30,44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30,441,000 전입금 [911] 30,441,000 일반회계전입금 1.특허수수료 30,441,000 30,441,000,000*1식= ☞40-91-911 :...

관광안내인력교육 1개 내역사업은 예산현액의 100% 집행 ㅇ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사업 및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PAGE:415 - 409 - - (문화관광해설사 여성비율 72.0% 달성)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의 유휴 인 력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 향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카지노아카데미 여성참여울 41.3% 달성) 관광산업 성장기반 확충에 필 요한 관광전문인력 육성 □ 스포츠 분야 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출계획현액은 24,395백만원이며, 24,395백만 원 전액 집행 - 스포츠강좌이용권 여성 수혜율 목표는 41.0%이며 실적은 42.0%로 목표 달성 ㅇ 장애인국제체육지원(국가대표훈련지원) -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의 지출계획현액은 10,824백만원이며 10,824백만원 전액 집행 - 여성장애인 참여비율 목표는 19,0%이며 실적은 27.0%로 목표 달성 ㅇ 예비-DIA(경력단절여성)-차세대-리더 경력별 4단계 교육을 통하여 여성 스포츠리더 193명 교육 - 최근 4개년 여성스포츠리더 교육과정 수료인원 - 2017 : 112/ 2018 : 84/ 2019 : 123/ 2020 : 193 ㅇ 온라인 교육 도입을 통한 교육참여인원 및 체육지도자,...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예 산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기 금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화발전기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20. 12. 2 0 2 1 년 도 예 산 ․ 기 금 운 용 계 획 개 요 2 0 2 0 ․ 1 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1. 연혁 ․ 임무 3 2. 기구 4 3. 정원 5 4. 소관 공공기관 6 Ⅱ. 2021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7 1. 편성 방향 9 2.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10 Ⅲ. 2021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3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5 2.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7 Ⅳ. 2021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1 1. 문화정책관 23 2. 예술정책관 27 3. 지역문화정책관 32 4. 콘텐츠정책국 36 5. 저작권국 41 6. 미디어정책국 44 7. 종무실 47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49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52 10. 체육국·체육협력관 54 11. 국민소통실 57 12. 소속기관 60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0 14. 기타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3 Ⅴ....

1. 법정부담금 가. 출국납부금 400,600,000 400,600,000,000*1식= 나.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134,100,000 134,100,000,000*1식= [596] 15,372,000 기타경상이전수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15,372,000 15,372,000,000*1식= [20] 482,300,00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482,300,000 융자원금회수 [752] 482,300,000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1. 융자원금회수 482,300,000 482,300,000,000*1식= [31] 283,503,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283,503,000 정부예금회수 [852] 105,906,00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5,906,000 105,906,000,000*1식= [853] 177,597,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1-85-853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정부예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221 - ..PAGE:226 [단위 : 천원, 1$] 코드 2021년 계획 금액 내 역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77,597,000 177,597,000,000*1식= [40] 337,750,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37,750,000 전입금 [911] 37,750,000 일반회계전입금 1.특허수수료 37,750,000 37,750,000,000*1식= [94] 300,000,000 예수금 [943] 300,000,000 기금예수금 1. 300,000,000 30,000,000,000x1식=...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반전특별회계> (1권) 2021. 1. 목 차 (1권)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2. 세 출 6 (1) 종교문화활동 지원 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3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5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9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2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5 (9)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7 (10)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29 (1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31 (1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34 (13) 게임산업 육성 36 (14)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40 (1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3 (16)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5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7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50 (19) 패션문화산업 육성 52 (20) 만화산업 육성 54 (21) 이야기산업 활성화 57 (22) CT기반조성(R&D) 59 (23) 문화기술 연구개발(R&D) 62 (24)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 65 (25)...

- 내국인카지노 1개 사업자(강원랜드), 외국인전용 카지노 8개 사업자(파라다이스 등)로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 징수비율 : 차등률 적용 매출액(전년도) 구분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징수비율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시 ◦ 총매출액(전년도)의 1/100 총매출액이 10∼100억원 ◦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 초과금액의 5/100 총매출액이 100억원 초과시 ◦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 초과금액의 10/100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551,143 633,240 634,960 647,668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32,069 16,615 16,615 15,372 △1,243 △7.5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4,187 23,809...

제2조) ㅇ 정부 출연금 ㅇ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ㅇ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ㅇ 기금 운용 수익금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21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시장회복과 혁신을 통해 한국관광 경쟁력 강화 -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3. 조성 재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ㅇ 정부출연금 ㅇ 관광진흥법제30조의규정에의한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의규정에의한출국납부금 ㅇ 관세법제176조의2제4항에따른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의100분의50 ㅇ 기금운용수익금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등관광시설의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발전을위한기반시설의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에서의관광편의시설의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건전관광교육및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관광안내체계개선및관광홍보 ㅇ 관광사업종사자및관계자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및외래관광객유치지원 ㅇ 관광상품개발및지원및국제회의유치및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의공공편익시설설치 ㅇ 장애인등소외계층에대한국민관광복지사업 ㅇ 관광정책연구기관지원등 - 4 - Ⅱ. 2022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기금사업목표 ㅇ 관광사업의효율적발전및관광외화수입의증대 나.기본방향 ㅇ 관광활성화를위한생태계회복및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 - 외래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국제관광서비스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 및 지도감독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관리 기관고유 과제 카지노 사업 관련 업무 영구 카지노업 인허가 기록물도 포함한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참조상 영구보존 65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콘텐츠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걷기여행길 활성화 기관고유 과제 걷기여행길 활성화 5년 업무참고 활용도 높음 65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진흥 기반구축 관광진흥발전계획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기관고유 과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0년 장기업무계획은 30년 보존 후 재평가 필요. 65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 관리 및 지원 전통생활사 발굴, 조사 전통무예 발굴 기관고유 과제 무예 관련 학술대회, 역사문헌의 무예자료 수집 및 보고서 발간 등 제반사항과 관련한 업무 10년 학술용역사업 운영에 있어 과내 주요업무 기록물로서 활용도가 다소 높음으로 보존기간 10년 65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반전특별회계> (1권) 2022. 1. 목 차 (1권)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이자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2. 세 출 6 (1) 종교문화활동 지원 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3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5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9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2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5 (9)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7 (10)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 (11)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32 (12) 게임산업 육성 34 (13)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38 (14)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1 (15)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3 (16)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5 (17)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47 (18) 패션문화산업 육성 49 (19) 만화산업 육성 51 (20) 이야기산업 활성화 54 (21) CT기반조성(R&D) 56 (22) 문화기술연구개발(R&D) 59 (23) 지역연계 첨단 CT실증사업(R&D) 62 (24)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R&D) 64...

- 내국인카지노 1개 사업자(강원랜드), 외국인전용 카지노 8개 사업자(파라다이스 등)로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 징수비율 : 차등률 적용 매출액(전년도) 구분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징수비율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시 ◦ 총매출액(전년도)의 1/100 총매출액이 10∼100억원 ◦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 초과금액의 5/100 총매출액이 100억원 초과시 ◦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 초과금액의 10/100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633,240 634,960 647,668 362,666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 경상이전수입 9,324 15,372 15,372 18,935 3,563 23.2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3,809 16,829...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국제관광서비스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 및 지도감독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관리 기관고유 과제 카지노 사업 관련 업무 영구 카지노업 인허가 기록물도 포함한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참조상 영구보존 64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콘텐츠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걷기여행길 활성화 기관고유 과제 걷기여행길 활성화 5년 업무참고 활용도 높음 65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진흥 기반구축 관광진흥발전계획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기관고유 과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0년 장기업무계획은 30년 보존 후 재평가 필요. 65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 관리 및 지원 전통생활사 발굴, 조사 전통무예 발굴 기관고유 과제 무예 관련 학술대회, 역사문헌의 무예자료 수집 및 보고서 발간 등 제반사항과 관련한 업무 10년 학술용역사업 운영에 있어 과내 주요업무 기록물로서 활용도가 다소 높음으로 보존기간 10년 65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