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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검사의 개시 및 절차) 검사의 개시는 제6조에 의한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검사에 착수 하며, 그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과 같다. 제9조 (검사 기준 및 방법) 카지노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공인검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 할 수 있다. ①법령 위반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을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 ③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1조 (서류검사의 불합격) ①국가공인기관의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②제품의 생산일련번호와 검사성적서상의 생산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③본 규정 별표1의 해당규격 검사항목 기준 중 일부기준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 을 때 제12조 (추가검사) 서류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①본 규정 제11조의 ①, ②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로 한다. ②본 규정 제11조의 ③항의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 받은 해당기준만 추가검사한 다. 다만, 배당률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아야한다. 제 3 장...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5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조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관리업무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09.1.20)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 관광지등 지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공포(’09.3.25)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재가입 통보 의무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등 변경(안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및 별표 2, 별표 18, 별표 21) (1) 시행령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이 세분화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0. 사망ㆍ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 물놀이형 유원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신장 120㎝ 미만의 어린이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계획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조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관리업무 위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09.1.20) 및 관광진흥법 개정(’09.3.2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 주요내용 < 법 개정 후속조치 >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안 제39조의2, 별표 10의2 신설) - 물놀이형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할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내용 : 정원, 수질 관리, 수상안전요원 및 간호사 배치 등 안전․위생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ㅇ 관광지등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등(안 제58조제1항, 제3항) - 권역계획 변경없이 관광지등의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서류와 승인권자의 검토항목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 내용 : 관광지등 지정신청 서류 중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재서류”를 제외하고, 승인권자의 검토항목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에의 적합성”을 삭제함 <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 ㅇ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등 변경(안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2009. 5.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규제심사 대상 연번 구분 규제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규제내용 1 강화 (시행규칙) 여행업 보증보험등 재가입 통보 ㅇ여행업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 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18조 > ㅇ여행업 보증보험등에 가입 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 한 자는 보험증서를 피보험자에게 제출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여행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 만료 30일전에 여행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시행규칙안 제18조 > 2 내용 심사 (시행규칙)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및 여행일정 변경절차 ㅇ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여행계약 서를 교부하고 부령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 하여야 하며, 여행업자는 여행일정 변경시 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법 제14조 > ㅇ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 할 때에 여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제공 하는 여행지 또는 여행국가별...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납부금 등 수입규모 증가로 여유자금 증대 ㅇ 체육기금 : 체육진흥투표권 수입금 증가로 여유자금 증대 Ⅱ. 2009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세입예산 ․ 기금수입 개요 1) 세입 예산안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 (B-A) 비고 % 합 계 143,720 89,556 △54,164 △37.7 일 반 회 계 27,198 32,674 5,476 20.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1,749 56,882 △34,867 △38.0 일반회계 전입금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4,773 - △24,773 순감 ‘09 일반회계이관 □ 회계별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 합 계 143,720 89,556 △54,164 △37.7 □ 일반회계 27,198 32,674 5,476 20.1 ��재산수입 2,431 2,546 115 4.7 ㅇ 토지․건물 대여료 등 869백만원 ㅇ 국고보조금 예탁금 이자 등 1,677백만원 ��경상이전수입 14,266 17,424 3,158 22.1 ㅇ 벌금 및 몰수금 10백만원 ㅇ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7,414백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8,118 10,374 2,186 26.7 ㅇ 입장료수입 및 수수료 3,519백만원 ㅇ 입학금 및 수업료 1,620백만원 ㅇ 기타 잡수입...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9. 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7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관광 활성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09.3.25/’09.9.26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변경과 관광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제1항제1호) (1)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개정(‘08.3.28)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정의 조항에서 여권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규정을 삭제함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추가(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1) 고택ㆍ종택 등...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 다)을 입장시킨 경우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 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 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 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계획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09.3.2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 주요내용 < 법 개정 후속조치 > ㅇ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 여행업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 내용 :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관청은 시ㆍ도지사이며, 기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관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개정) 관광사업의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일함 ㅇ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규정 구체화(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신설) -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내용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 설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2009. 5. □ 관광진흥법 시행령 규제심사 대상 연번 구분 규제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규제내용 1 신설 (시행령) 의료관광 전문교육 기관의 지정 < 신 설 >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음 < 시행령안 제8조의3 > 2 내용 심사 (시행령)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 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 법 제19조의2 > ㅇ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숙박업자는 한국관광 공사에 우수숙박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숙박 시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종료 30일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 < 시행령안 제22조의2, 별표6 > 3 신설 (시행령) 물놀이형 유원 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신 설 > ㅇ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 위생기준을 지켜야...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9.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9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 관광숙박업 분양ㆍ회원모집 관련 규정 보완, 관광종사원 의무교육 폐지, 양벌규정 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의2 신설) (1)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시설인 객실을 직접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위탁경영을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경영해야 하며 위탁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나.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80조)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9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관광편의시설업중 ‘한옥체험업’이 신설되고,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ㆍ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수료의 금액을 실비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권자 규정 및 변경(안 제15조제1항) (1) 신설된 한옥체험업의 지정권자를 규정하고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의 지정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함 나. 의료관광...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 관광숙박업 분양ㆍ회원모집 관련 규정 보완, 관광종사원 의무교육 폐지, 양벌규정 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시설 위탁 경영의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의2 신설) (1)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시설인 객실을 직접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위탁경영을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경영해야 하며 위탁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나.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80조) (1)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인정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권한을 관련 협회에...

카지노검사기관 또는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을 “카지노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수수료를 낸 자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10호의 한옥체험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옥체험업 (1)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을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3번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승낙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08.8.26>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업종 지정기준 1. 관광유흥음식점업 (1)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기타 지역은...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2009. 6.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규제심사 대상 연번 구분 규제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규제내용 1 내용 심사 (법) 국외여행인솔자 자격등록 ㅇ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함 < 법 제13조 > ㅇ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법안 제13조제2항 추가 >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1371000-가191- 018-01(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ㅇ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국외여행인솔자 자격등록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제관광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국제관광과장 황성운, 국제관광과 사무관 김진곤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및 양성 교육기관 54개 교육기관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 기금 부과 ○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조사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5 유원시설업 진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유원시설 안전관리 ○ 기타 경미한 사항 ○ 16 관광객이용시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등록 등 보고사항 처리 ○ 17 관광편의시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정 등 보고사항 처리 ○ 18 관련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9 관광호텔 등급 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기준개정 ○ 등급결정 기관등록 ○ 등급실시 결과보고 ○ 20 축제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 및 한일 관광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일 관광협력 공동사업 추진 ○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 추진 ○ 2 중국...

관광산업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산업 육성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 및 지도 감독 카지노 지도감독 영구 카지노업 인허가 기록물도 포함한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참조상 영구보존 허가증 재교부 전산 및 머신기구 변경 1115 기관고유 과제 국립중앙극장 공연제작부 무대운영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공연제작부 무대운영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무대예술 운영 및 관리 공연용품 및 장비대여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5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민간공연 및 국가적 행사 등에 공연용품과 장비를 대여하는 대국민 공연행정 서비스 업무 1116 기관고유 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종합학교 운영 교육관리 교무 및 학사 관리 무용원 운영 30년 교원인사 및 학생학적관리 등의 업무내용을 포함함으로 30년 보존 무용원의 교원인사 및 복무, 연구활동 지원, 학생학적관리 등 무용원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1117...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카지노영업준칙」등 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카지노영업준칙」고시의 개정) 「카지노영업준칙」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의 개정)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009.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49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확대 및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안 제52조) (1)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절차 미흡으로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편법 지정 우려를 없애기 위함 (2) 시ㆍ도지사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관련 계획 및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제도 도입(안 제56조) (1) 현행법상 관광지의 경우 실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관광단지는...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방식 변경(안 제30조)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가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를 다음해 6월부터 12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하던 것을 다음해 6월까지 1회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0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5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충당 및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 확대(안 제47조제1항, 별표 15 및 별지 제36호서식) 1)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시행(’09.9.26)에 따라 이탈리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 아랍어 국가의 방한외래객에 대한 여행사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발생에 대처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영어, 일어, 중국어,...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확대 및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관광투자 활성화 유도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안 제52조) (1) ‘09.3.25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권역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관광(단)지에 대하여 권역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절차 미흡으로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편법 지정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전 협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ㆍ도지사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관련 계획 및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전...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가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음 2)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를 6월부터 12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하던 것을 해당년도 6월까지 1회 납부하도록 함 3)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고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를 “해당 연도 6월말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1. 개정(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 부담 경감 및 중ㆍ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ㆍ육성하고, 동남아 및 아랍어 국가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충당 및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 확대(안 제47조제1항, 별표 15 및 별지 제36호서식) 1)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시행(’09.9.26)에 따라 이탈리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 아랍어 국가의 방한외래객에 대한 여행사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발생에 대처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마ㆍ인어, 아랍어를 포함시키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를 확대함 나.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 완화(별표18) 1) 관광단지 조성시 토지확보에 많은 비용 및 시간...

또는 사업착수가 없으면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됨 < 법 제56조 개정 > 2 강화 (시행령)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방식 변경 ㅇ카지노사업자는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6월말부터 12월말 까지 4회 분할 납부하여야 함 < 시행령 제30조제4항 > ㅇ카지노사업자는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6월말까지 1회 일괄 납부하여야 함 < 시행령 제30조제4항 개정 > 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관광단지 실효제도 도입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관광진흥과장 이병국, 관광진흥과 이수진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지정 관광단지 개발업체 6개업체 입법예고 의견수렴 의견없음 향후 관광단지 개발예정자 미정 - - 이해관계자 지자체 7개시도 입법예고 의견수렴 의견없음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생략 - 이의없음 5....

개정)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의 개정) 「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지노영업준칙」고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CCTV점검기록부 점검일시 점검장비(기기)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점 검 원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통제구역(카운터룸,모니터실) 출입대장 출입자 성 명 출 입 일 시 출 입 사 유 책임자서명 입 실 퇴 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게임기구 현황표 기 구 명 년월일 입 고 출 고 현재고 비고 210㎜×297㎜[일반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