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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여 카지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나.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다.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또는 고용의 감소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라. 제30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0조제7항 신설) 마.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있도록 하여 카지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나.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다.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또는 고용의 감소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라. 제30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0조제7항 신설) 마.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4. 주요토의과제 없...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작성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 ▪(작성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반전특별회계> (1권) 2021. 1. 목 차 (1권)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2. 세 출 6 (1) 종교문화활동 지원 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3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5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9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2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5 (9)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7 (10)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29 (1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31 (1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34 (13) 게임산업 육성 36 (14)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40 (1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3 (16)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5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7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50 (19) 패션문화산업 육성 52 (20) 만화산업 육성 54 (21) 이야기산업 활성화 57 (22) CT기반조성(R&D) 59 (23) 문화기술 연구개발(R&D) 62 (24)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 65 (25)...

- 내국인카지노 1개 사업자(강원랜드), 외국인전용 카지노 8개 사업자(파라다이스 등)로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 징수비율 : 차등률 적용 매출액(전년도) 구분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징수비율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시 ◦ 총매출액(전년도)의 1/100 총매출액이 10∼100억원 ◦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 초과금액의 5/100 총매출액이 100억원 초과시 ◦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 초과금액의 10/100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551,143 633,240 634,960 647,668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32,069 16,615 16,615 15,372 △1,243 △7.5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4,187 23,809...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예 산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기 금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화발전기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20. 12. 2 0 2 1 년 도 예 산 ․ 기 금 운 용 계 획 개 요 2 0 2 0 ․ 1 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1. 연혁 ․ 임무 3 2. 기구 4 3. 정원 5 4. 소관 공공기관 6 Ⅱ. 2021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7 1. 편성 방향 9 2.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10 Ⅲ. 2021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3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5 2.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7 Ⅳ. 2021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1 1. 문화정책관 23 2. 예술정책관 27 3. 지역문화정책관 32 4. 콘텐츠정책국 36 5. 저작권국 41 6. 미디어정책국 44 7. 종무실 47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49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52 10. 체육국·체육협력관 54 11. 국민소통실 57 12. 소속기관 60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0 14. 기타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3 Ⅴ....

1. 법정부담금 가. 출국납부금 400,600,000 400,600,000,000*1식= 나.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134,100,000 134,100,000,000*1식= [596] 15,372,000 기타경상이전수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15,372,000 15,372,000,000*1식= [20] 482,300,00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482,300,000 융자원금회수 [752] 482,300,000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1. 융자원금회수 482,300,000 482,300,000,000*1식= [31] 283,503,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283,503,000 정부예금회수 [852] 105,906,00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5,906,000 105,906,000,000*1식= [853] 177,597,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1-85-853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정부예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221 - ..PAGE:226 [단위 : 천원, 1$] 코드 2021년 계획 금액 내 역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77,597,000 177,597,000,000*1식= [40] 337,750,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37,750,000 전입금 [911] 37,750,000 일반회계전입금 1.특허수수료 37,750,000 37,750,000,000*1식= [94] 300,000,000 예수금 [943] 300,000,000 기금예수금 1. 300,000,000 30,000,000,000x1식=...

후 검사기관에 신청하고, 검사의 개시는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검사에 착수하며, 그 절차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뒷면)과 같다. ②검사에 합격 한 후 영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단, 유인전자테이블기구 중 전체 운영에 영향을 주는 기구(예 : 서버, 마스터 단말기 등)의 고장 수리 후 연구원의 즉시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검사 전이라도 수리 내용 및 영업방법 적용 내용 등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 후 영업 재개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연구원은 최대한 빠른 기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실시 시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검사 기준 및 방법) 카지노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공인검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 할 수 있다. ①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을 때 ②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 ③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1조 (서류검사의 불합격) ①국가공인기관의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21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방직위로 설정된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장`을 개방직위에서 해제하고, `국립민속박물관장` 및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직위를 신규로 개방직위로 설정하며,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7급 1명을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스포츠산업과` 소관 전통무예업무를 `체육정책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레저스포츠업무를 `체육진흥과`로,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리업무를 `융합관광산업과`로 이관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 명칭을 `기획운영과`로, `연구기획과` 명칭을 `조사연구과`로 변경하고 `조사연구과` 내 기획업무를 `기획운영과`로 이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단수직렬 정원 5개를 복수직렬 정원으로...

관리업무`를 `카지노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융합관광산업과로 이관하여 카지노 관련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 나. 제․개정 내용 ○ 관광정책과 업무분장 내 GKL관리업무 삭제(제15조제3항제7호) - 기존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련 업무분장을 삭제 ○ 융합관광산업과 업무분장 내 GKL관리업무 추가(제15조제8항제11호) - 기존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련 업무분장을 융합관광산업과 업무분장에 추가 5. 역사박물관 업무이관 및 조직명칭 변경 가. 제․개정이유 ○ `학예연구실장` 직위가 폐지됨(`20.6.9 개정)에 따라, 학예연구실장 이하 주무과 역할을 수행하던 연구기획과와 운영지원과 간의 체계재편이 필요, 업무소관 및 과 명칭 변경 추진 나. 제․개정 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 이관(제40조의2제3항제9호, 제4항제2호) - 기획운영과 소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 ○ `운영지원과`, `연구기획과` 명칭변경(제40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 운영지원과를 기획운영과로, 연구기획과를 조사연구과로 명칭변경 6. 소속기관 정원 복수 직렬화 가. 제․개정이유 ○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 일반사항 ○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3) 관광개발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2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계획조정 및 중대한 변경 ○ 계획변경 중 일반사항 ○ 3 관광지ㆍ관광단지 제도 운용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개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정 및 조성계획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광역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7 관광자원 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 발전 지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20.6.9.)에 따른 조직신설(한류지원협력과 및 정책분석팀) 및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고, 기획혁신담당관 등의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정책분석팀 신설에 따른 ‘용어의 정의’ 수정(제3조) - ‘팀장’의 정의에 ‘정책분석팀장’ 추가 ㅇ 출장명령 및 복명, 휴가 등의 허가 업무의 전결기준 명확화(별표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반영, 소속기관장의 복무관리 전결기준 신설 * (차관급 이상) 장관 결재, (고위공무원 이하) 차관 전결 ㅇ 기획혁신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가.1) - ‘통계발전 계획수립 및 통계관리’ 삭제 * 정책분석팀 신설에 따라 통계 업무 이관(기획혁신담당관→정책분석팀) - 단위업무의 현행화(조직문화혁신, 민원 등 행정제도 개선, 자체 제안제도 등) ㅇ 정보화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가.4) * ‘문화정보화 추진’, ‘정보화 분야 성과 및 평가’, ‘정보화 예산 검토 및 조정’, ‘행정정보화’ 등 업무의 세부내역 조정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가.5) - 단위업무의 현행화 및 전결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18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관광산업(호텔업 및 유원시설업) 운영에 있어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광사업 통합폐업신고 규정 신설로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호텔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구성을 다양화하고,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에 대해서도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유원시설업의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산업 환경조성을 마련하는 한편, ‘20년부터 ’관광자원개발‘(균특 지역자율계정) 예산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 폐업 신고 시 등록기관의...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1ㆍ2성급으로 한정한다),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한 자는 등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5항 후단에 따라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 본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할 수...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융합관광 산업과 (1개 직위)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리 6급 이하 1 ㅇ관광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관광 관련학과 전공자 -관광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관광개발과 (1개 직위) 관광단지 관리 5급 1 ㅇ경력요건 : 관광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 관광자원개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건축, 토목, 도시계획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저작권국 (26개 직위) 저작권 보호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 행정· 방송통신5급 4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ㅇ경력기준: 저작권 단속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직무분야(저작권 분야를 포함)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우대요건> -경찰 또는 특사경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6급 이하 22 - 감사관 (2개 직위) 감사담당관 종합 감사 5급 1 ㅇ경력기준: 감사분야(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요건> -법학, 행정학, 회계학 관련 전공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6급이하 1...

3개 미달성 * 문화관광해설사 여성 비율, 카지노리조트 아카데미 여성 참여비율은 달성 / 관광안내인력 교육 여성참여비율, 영화제작지원·전문역량강화 여성수혜비율,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및 현장영화인인력양성 여성영화인의 교육수혜비율은 미달성 □ 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 ㅇ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한 여성 유·청소년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성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훈련지원을 통한 양성 평등 의식 문화 확산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 체육지원(국가대표훈련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 예산 현액 32,031백만원 중 32,031백만원을 전액 집행하고, 2개 성과목표 모두 달성 * 스포츠바우처 여성수혜율,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여성참여 비율 달성 (3) 성인지 결산 사업 총괄표 □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명 ‘19년 ‘18년 지출액 (c) 전년대비 증감 (b-c) 전년대비 증감률 (b-c/ c) 비고 지출계획 현액(a) 지출액 (b) 집행률 (b/a) 국민 체육 진흥 기금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1,504 21,504 100.0 19,600 1,904 9.7 (2)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10,527 10,527 100.0 10,015 512 5.1 - 장애인선수 육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