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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260,204 304,538 44,334 17.0 ㅇ 출국납부금 1,750억원 ㅇ 카지노납부금 1,295억원 - 기타 42,457 51,136 8,679 20.4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347억원 ㅇ 기타 민간이자수입 85억원 ㅇ 기타 경상이전수입 79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50 2,200 1,650 300.0 - 기타 550 2,200 1,650 300.0 ㅇ 공공기금예탁금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 회수 111,896 126,124 14,228 12.7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88,118 735,422 147,304 25.0 ㅇ 자체수입 371,902 440,660 68,758 18.5 - 융자원금 회수 125,067 16,793 △108,274 △86.6 ㅇ 월드컵경기장건립비 회수종료 (‘07년 1,114억원) - 기타 246,835 423,867 177,032 71.7 ㅇ 융자이자 수익 98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15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73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184억원 ㅇ 올림픽파크텔 수익 210억원 ㅇ 경륜 수익금 전입 345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2,826억원 ㅇ 대중골프장 수익 등 4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37,994 57,341 19,347 50.9 - 기타 37,994 57,341 19,347 50.9 ㅇ 복권기금전입금 240억원 ㅇ 공공기금예탁금 회수 333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178,222 237,421 59,199 33.2...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4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의료관광 실시에 대비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행객 보호를 위해 여행계약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하고, 관련조항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을 보완하고, 중복된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관광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21조) 마.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22조제1항) 바.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 보완(안 제33조제3항ㆍ제5항) 사.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근거 마련(안 제40조제7항 신설) 아.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 의무 부여(안 제56조제2항 신설) 자.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기준 완화(안 별표2) 차.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조정(안 별표10) 카. 안전성검사대상과 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분 기준 마련 및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체적 제시와 안전성 검사항목 세분화(안 별표11) 타. 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점검일지 보유 기간 명시와 비정규직 운행요원의 사전교육 시간 확대 및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유원시설업자의 이행 의무 규정(안 별표13) 파.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영어 TOEFL) 시행방식 변경에 따른 기준점수 조정(안 별표15) 하. 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조정(안 별표16)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유원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7. 제38조제1항 단서조항을 위반하여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 18.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0.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제35조제2항제2호...

휴업기간 중 보증보험 등 가입 명시(안 제18조제1항 개정) 라. 기획여행의 광고표시 구체화(안 제21조 개정) 마.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22조제1항 개정) 바.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 보완(안 제33조제3항ㆍ제5항 개정) 사.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근거 마련 (안 제40조제7항 신설) 아.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 의무 부여(안 제56조제2항 신설) 자.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기준 완화(안 별표2 개정) 차.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조정(안 별표10 개정) 카. 안전성검사대상과 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분 기준 마련 및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체적 제시와 안전성 검사항목 세분화(안 별표11 개정) 타. 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점검일지 보유 기간 명시와 비정규직 운행요원의 사전교육 시간 확대 및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유원시설업자의 이행 의무 규정(안 별표13 개정) 파.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영어 TOEFL) 시행방식 변경에 따른 기준점수 조정(안 별표15 개정) 하. 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조정(안 별표16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2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단)지 준공검사 제도 및 공공시설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숙박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관광통계 조사, 문화관광축제 육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08.4.8(화) 실시했던 입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통계 조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 2 신설) (1)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08.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단)지 준공검사 제도 및 공공시설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숙박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관광통계 조사, 문화관광축제 육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통계 조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 2 신설) (1)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 작성ㆍ관리ㆍ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의...

외래관광객 통계 집계가 월 또는 연단위로 공표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한 다음월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임. (3) 외래관광객 통계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지노산업 정책 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부칙 제3조 삭제) (1) 시행령 제24조 개정(1999.5.10.) 이전의 법률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을 승인받은 경우 종전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되, 회원 입회기간이 만기도래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갱신계약 및 재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이 ‘99년 이전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현행 2인 이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시 외래관광객 계상의 통계공표시점 보 완(안 제27조) (1) 외래관광객 통계 집계가 월 또는 연단위로 공표되고 있어 현 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한 다음월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임. (3) 외래관광객 통계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지노산업 정책 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부칙 제3조 삭제) (1) 시행령 제24조 개정(1999.5.10.) 이전의 법률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을 승인받은 경우 종전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 되, 회원 입회기간이 만기도래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 라 갱신계약 및 재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이 ‘99년 이전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현행 2인 이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 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24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이용자와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개선하려는 것으로 ‘08.4.8(화) 실시했던 입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근거 신설(안 별표13) (1)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유원시설업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이용자와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근거 신설(안 별표13) (1)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 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함. (2) 유원시설업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효 과가 있을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8 - 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미디어의 융․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다.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라.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마.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 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 “게임이용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기구 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 3.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을 하게 하거나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 나.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한 것 다.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을 모사한 것 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를 모사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게임제작․수입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기기를 기획제작 또는 복제․제작하거나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서비스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서비스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게임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게임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카지노', '슬롯머신', '복권', '로또' 등 형법 및 사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용어의 사용 및 묘사 4. 당해 규약의 자발적 준수성 제고를 위한 조치 o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자율모니터링 기구를 통하여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준수 규약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율준수 규약 사항을 권고함 o 장기적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 서비스 제공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함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자율준수지침 제정 및 시정권고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할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과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시정권고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ㅇ 자율준수지침보다 불리한 사항 고지 - 게임사업자가 게임서비스시에 게임이용약관 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운영규정 등이 자율준수지침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고지할 수 있도록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ㅇ 게임이용약관의 명시 - 현재 게임서비스시에 고지하는 약관에 포함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명시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다. 규제외...

최저․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게임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 제25조(칩스수불) ①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칩스전표 발행일시 2.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⑤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6조(출납과 재환전) ①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전산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2. “머신게임”이라 함은 슬롯머신(Sol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3.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5. “프린터”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활자화 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6.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을...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 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완화, 관광유흥음식점업 분리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여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을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시행 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됨(2008.6.5)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중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와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권한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 제1항 3호, 6호 및 별표 1)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카지노 영업준칙 중에서 일반외국인 카지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카지노업 영업준칙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테이블게임에서 드롭박스 설치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출입 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마.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제출 의무화 신설(안 별표 13) (1) 유원시설업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기록ㆍ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는 기록ㆍ비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 일일 안전관리점검 기록부를 매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함 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안 별표 17)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에서 3종으로 완화(안 별표 18) (1) 관광단지 시설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단지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외에서 영업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라.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 (1)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2)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마.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사.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아.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차.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17....

영업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 드롭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카지노 영업준칙 중에서 일반외국인 카지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카지노업 영업준칙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테이블게임에서 드롭박스 설치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출입 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마.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제출 의무화 신설(안 별표 13) (1) 유원시설업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기록ㆍ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는 기록ㆍ비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 일일 안전관리점검 기록부를 매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함 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안 별표 17)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행정처분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에서 3종으로 완화(안 별표 18) (1)...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조사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6 유원시설업 진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유원시설 안전관리 ○ 기타 경미한 사항 ○ 7 관광객이용시설업 (단, 외국인 전용기념품 판매업 제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등록 등 보고사항 처리 ○ 8 관광편의 시설업 (시내순환 관광업 제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정 등 보고사항 처리 ○ 9 관련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0 관광호텔 등급 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기준개정 ○ 등급결정 기관등록 ○ 등급실시 결과보고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가동 및 장애방지) ①카지노 전산시스템은 영업시간중에만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다만, 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77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승인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시스템 가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③전산장애일지 및 장애상황기록의 정상적인 기록, 유지여부를 점검한다. ④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 파괴에 대비하여 매일 업무마감과 동시에 백업실시 및 백업자료 보관 여부를 검사한다. ⑤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는 최초검사와 갱신 및 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1. 최초 검사 가. 각 단말기에서 가상자료를 입력한 후 프린터로 입력한 자료를 출력한다. 나. 전산실에서 각 모듈별로 입력된 자료를 출력한다. 다. 위의 출력자료를 대조하여 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2. 갱신검사, 확인검사 가. 각 단말기에서 전월 또는 전전월 자료를 출력한다. 나. 전산실에 전월 또는 전전월 자료를 출력한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자료와 위 가, 나목을 대조하여 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제6조(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관리) ①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82조에 의한 단말기 조작권한 및...